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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조명] 2017 소방청 국정감사 (종합)
 
특별취재팀 기사입력  2017/10/25 [15:51]

“3년 전 엉터리 자체 감사가 세월호 구조도 방해”

“석란정 소방관 순직은 인력 부족과 매뉴얼 미흡”

“쇠도끼 구매하면서 금도끼 가격 지불”

“소방관 직업병 1위 난청, 공상 인정은 10년간 2건”

“갑을 관계 놓인 소방 감리 개선책 마련해야”

“10시간 근무하고 4시간 수당받는 의용소방대원”

낙동회 사찰 의혹 문건 실체 두고 ‘갑론을박’

허위신고에 1호 1차 운전병까지… “소방적폐 청산해야”

“소방단체총연합회, 골프대회에 기부금 사용”

“소방차 진입불가지역 비상소화장치함 확충해야”

“서민 생계터전인 전통시장, 화재 무방비 노출”

“소방인력 증원, 현장수요 맞는 적재적소 증원 필요”

“소방청 인명구조견 26두에 불과”

“소방 분리발주 제도, 이제는 결론 내야”

“지방직 소방관 초과근무수당도 못 받아”

HCFC-123소화기, 허위과장 광고로 ‘국민안전 위협’

“소방헬기 보험료, 타 부처 2~3배”

“의무소방원 10명 중 1명은 소방관 자녀”

“응급환자이송 헬기, 의사 동승은 9% 불과”

 

▲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방청 국정감사가 열리고 있다.     © 소방방재신문

 

지난 16일 경기도 남양주 중앙119구조본부에서 2017년도 소방청 국정감사가 열렸다. 이 자리에서 대다수 국회의원은 소방공무원의 열악한 처우 개선을 요구하며 소방공무원의 인력충원과 효율적인 예방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특히 지난 강릉 석란정 화재 당시 소방관 두 명이 순직한 사고에 대해서는 강도 높은 비판이 쏟아졌고 소방공무원의 국가직 전환을 두고 여야가 엇갈린 시각을 내놓기도 했다. 또 소방청 직원에 대한 사찰 문제가 도마위에 올랐고 장기간 받지 못하는 소방공무원의 초과근무수당 문제도 어김없이 등장했다.

 

일부 의원들은 감을 관계에 놓인 소방시설감리 분야의 문제와 무분별한 청정소화기의 명칭 사용 실태 등 소방기술에 관한 심도 있는 질의를 쏟아내기도 했다.  본지<FPN/소방방재신문>에서 소방청 독립 이후 처음으로 실시된 국정감사를 <집중조명>했다.

 

▲ 조종묵 청장(왼쪽)과 우재봉 차장(오른쪽)이 2017 소방청 국정감사 현장에서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고 있다.     © 소방방재신문

 


박남춘 “3년 전 엉터리 자체 감사가 세월호 구조도 방해”
부풀린 감사 벌이고 퇴직한 담당자는 당시 특진까지 요구

▲ 더불어민주당 박남춘 의원(인천 남동갑, 행정안전위원회)  

 

박남춘 의원은 3년 전 중앙119구조본부를 대상으로 소방방재청이 벌여 76억원의 예산을 낭비했다고 봤던 엉터리 자체 감사가 세월호 구조까지 방해했다는 지적을 제기했다. 또 해당 감사를 벌이고 퇴직한 소방공무원은 당시 감사결과를 근거로 특진까지 요구했다는 사실을 폭로했다.


박 의원은 “지난 2월(2014년 소방방재청 시절) 소방정책과가 중앙119구조본부 장비구매 관련 감사를 했던 문제를 지적했었다”며 “이 때 감사를 당한 분들이 굉장히 억울할 것 같다. 그 이후 필요한 조치를 한 것이 있나”고 추궁했다.


이에 조종묵 청장은 “그 당시에 (감사에) 나갔던 사람은 한 명이 퇴직을 하고 소송이 진행 중이다”고 답하자 박 의원은 “당시 이 부당한 감사를 계속 고집했던 시기는 세월호 사건이 있었던 시기”라며 “감사 기간이었던 87일 동안 우리 소방관들은 구조활동하랴, 감사하랴, 중앙119구조단이 시달린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 의원의 조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4년 소방방재청의 자체 감사가 이뤄졌던 7월 14일부터 9월 24일은 당시 중앙119구조본부가 국가 재난사태였던 세월호 사고의 실종자 수색 등 소방의 총괄 구조기관 역할을 수행하고 있을 때다. 210일간 현장에 투입된 중앙119구조본부는 구조활동을 벌인 이 기간 중 무려 87일 동안 감사를 받았다. 터무니 없던 결과를 낸 감사가 세월호 구조 활동까지 방해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특히 박 의원은 “감사를 한 사람(담당자)이 왜 감사를 했는지 알려 주겠다”며 한 녹취록을 공개했다. 박 의원이 공개한 이 녹취록에는 당시 감찰을 담당했던 이모 감찰계장과 김모 중앙119구조본부장의 전화통화 내용이 담겨 있었다.


이 대화에서 감찰계장은 중앙119구조 본부장에게 ‘당시 감사 담당자가 내가 국고 76억을 찾아냈으니 특진시켜 달라고 해서 승진한지 1년도 안됐는데 무슨 또 특진을 하나’, ‘76억 손실인지 아직 확인이 정확히 되지 않았다’며 ‘일언지하에 그걸 거절했다’고 말했다.


박남춘 의원은 “그 감사담당관이라는 사람이 문제를 일으킨 사람인데 실명을 거론하고 싶지만 그 사람의 인권을 위해 공개는 안 하겠다”며 “그걸(76억 예산낭비) 찾아냈으니 특진을 시켜달라는 것이었고 자신이 특진을 하려고 세월호 구조활동으로 시달리는 동료를 괴롭혔다. 이게 말이 되느냐”고 말했다.


이어 박 의원은 “이 상황에 대해 어떻게 조치를 할 것인가”라고 따지며 부당한 감사에 대한 조치를 요구했다. 이에 조종묵 청장은 “확인을 해보고 거기에 맞는 상황에 대해 조치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2014년 소방방재청 소방정책과는 중앙119구조본부가 76억원의 예산을 낭비했다는 내용의 자체 감사 조사 보고서를 작성했다. 하지만 이 보고서를 기반으로 진행된 감사원 감사에서는 업체 유착이나 가짜장비 납품, 원가산정 소홀 등으로 인한 76억 예산 낭비 사실은 드러나지 않았다.


검찰 조사에서도 행정적 처리 과정에서의 문제만 밝혀져 15명의 소방관 중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4명을 제외하고 나머지 직원들은 모두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박남춘 의원은 이 때문에 무려 2년 동안 각종 조사기관으로부터 시달림과 고통을 받았다는 지적을 제기했었다.

 

표창원 “석란정 소방관 순직은 인력 부족과 매뉴얼 미흡”

▲ 더불어민주당 표창원 의원(경기 용인시정, 행정안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표창원 의원(용인시정)은 지난 16일 강릉 석란정 화재 당시 순직한 소방관들에 대한 문제를 화두로 던졌다. 표 의원은 비극적인 사고의 원인은 결국 부족한 소방인력과 미흡한 대응 매뉴얼 때문이라고 지적하며 소방청을 향한 질타를 쏟아냈다.


표 의원은 “고 이영욱 소방경은 30년간 국가와 국민의 안전을 위해 죽음의 고비를 넘겨가며 헌신하다 퇴직을 1년도 채 남기지 않은 상황에서 순직하셨다”며 “다른 공무원이었다면 퇴직 준비나 공로연수로 시간을 보내셨어야 할 분이 새벽 3시에 현장으로 출동했다가 순직하신 것”이라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고 이호연 소방교는 입직한지 8개월밖에 안 된 새내기였다”며 “한창 청운의 푸른 꿈을 안고 있었던 분인데 너무나 안타깝지 않으냐”고 조종묵 청장에게 물었다.


그러면서 두 소방관의 희생이 소중한 인명을 구하기 위한 소방의 본질적 사명이 아니었기 때문에 더 안타까운 것이라고 했다. 또 문화재도 아닌, 버려져 있던 창고시설에 불과했던 석란정에서 왜 소중한 소방관들이 목숨을 잃어야 했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표창원 의원은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을 크게 두 가지로 꼽았다. 소방인력 부족과 대응 매뉴얼의 부실이 야기한 참사라는 주장이다.


표 의원은 “현재 전국에 소방공무원이 4만4,000명인데 원래 정원은 6만 명이다”며 “무려 25%가 부족한 이런 상황을 얼마나 오랫동안 끌어왔나”며 꼬집었다. 그러면서 “정치권에서 소방인력 확충을 위해 그렇게 노력을 해도 공무원 증원이라는 큰 틀에서 비판받고 메여있을 때 소방청에서는 대체 뭘 했나”고 질타했다.


“강릉만의 문제가 아니다”라고 말을 이은 표 의원은 “현재 만 59세, 만 60세 소방관들의 현장 임무 투입 현황을 보면 서울이 61.2%, 대구 68.75%, 부산 52.5%에 이른다”며 “소방관들 스스로의 안전이 보호되고 원활한 근무 여건이 조성될 때 비로소 그분들이 국민 한분 한분의 안전을 더 잘 챙길 수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표창원 의원은 대응 매뉴얼에 관한 문제도 지적했다. 이미 지난 2008년 숭례문 화재를 겪었음에도 똑같은 문제가 반복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표 의원은 “숭례문 화재 당시 지붕 서까래 밑에 석회질이 많아 방수 효과가 이뤄졌는데 그걸 모르고 기와 위에다 물만 계속 쏟아부었다”며 “이런 문제가 발견됐으면 10년이 지난 석란정 화재에서는 극복됐어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질책했다.


또 “그래도 숭례문 화재에서는 소방관들이 내부에 진입했다가 붕괴 위험을 포착하고 대피해 인명 피해로 이어지진 않았다”며 “석란정은 문화재도 아니고 그렇게 소방관이 위험을 무릅쓰고 진입해 잔불을 정리해야 하는 상황이 아니었음에도 매뉴얼이 잘못돼 있었다. 이제 고치겠다. 이런 똑같은 이야기가 어떻게 10년 뒤에도 반복될 수 있나”고 목소리를 높였다.


표창원 의원은 “이번 일도 이렇게 넘어가면 5년 뒤, 7년 뒤, 10년 뒤 똑같은 사고가 났을 때 또다시 매뉴얼 타령하고 관리부실, 현장 지휘체계 문제 이야기하고 개선하겠다고 말할 것”이라며 “앞으로 어떻게 할 건지 실질적인 내용으로 답변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조종묵 청장은 “전적으로 공감한다”며 “인력에 대한 부분은 올해 3,580명을 채용했으며 향후 2만 명까지 충원할 예정이다. 현장 인력 문제를 포함한 TF를 구성해서 안전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답했다.


이용호 “쇠도끼 구매하면서 금도끼 가격 지불”

▲ 국민의당 이용호 의원 (전북 남원ㆍ임실ㆍ순창)


이번 국감에서는 소방청이 도끼와 랜턴 등 소방장비를 시중가보다 턱없이 비싼 금액으로 구매하고 있는 사실도 드러났다.


국민의당 이용호 의원(전북 남원ㆍ임실ㆍ순창)은 이 같이 지적하며 소방청에 장비구매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소방공무원이 사용하는 도끼를 직접 손에 들고 온 이 의원은 “시중에서 10만7,000원에 살 수 있는 이 도끼를 소방청에서는 23만9,000원에 사고 있다”며 “쇠도끼를 구매하면서 금도끼 가격을 지불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소방청이 시중가보다 높은 금액으로 장비를 구매하고 있는 이유는 장비구매제도가 부적절하게 운용되고 있기 때문”이라며 “구매실무자들이 장비 가격을 예상하고 낮출 수 있는 제도를 하루빨리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이날 장비구매 담당 부서의 부족한 인력도 문제 삼았다. 소방청의 경우 정부기관 중 가장 많은 수의 장비를 보유ㆍ관리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방청 내 장비담당자는 13명에 불과하다. 경찰청 151명, 해경 85명인 것과는 대조적이다.


이용호 의원은 “상황이 이렇다 보니 소방청 소속 장비 담당 실무자들은 감당하기 벅차다는 불만을 토로한다”며 “실무자 현황을 제대로 파악하고 필요 인력을 제때에 확보하려는 노력을 보여 달라”고 주문했다.


이에 조종묵 청장은 “소방장비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조직과 인력이 필요하다”며 “담당 부서 소요 정원 확보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남춘 “소방관 직업병 1위 난청, 공상 인정은 10년간 2건”

▲ 더불어민주당 박남춘 의원(인천 남동갑, 행정안전위원회) 


업무 특성상 사이렌과 각종 기계음에 지속적으로 노출되는 소방관들이 난청으로 인한 고통을 호소하고 있지만 공상으로 인정받은 사례는 사실상 전무하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박남춘 의원(인천남동갑)은 소방관들의 직업병 1위로 꼽히는 난청에 대한 공상 인정 사례가 드물다고 지적하며 소방청 차원의 노력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박남춘 의원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소방관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특수건강진단 결과 직업병 판명을 받은 소방관 19,290명 중 소음성 난청을 앓고 있는 사람은 9,430명(48.9%)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최근 10년간 소음성 난청으로 공상을 신청한 소방관 9명 중 실제 승인을 받은 사람은 2명에 불과하다. 이들 역시 훈련에 사용할 폭음탄을 정비하다가 폭음탄 4발이 터지면서 소음성 난청 진단을 받은 것으로 현장에서 소방활동을 하며 사이렌과 기계음 등 소음에 지속적으로 노출돼온 소방관의 공상 승인은 사실상 전무하다는 게 박 의원의 설명이다.


박남춘 의원은 “공무원연금공단은 공무원연금법과 동법 시행령을 근거로 공상을 신청한 소방관이 근무하는 소방관서에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작업환경측정 결과를 요구하기도 한다”며 “그런데 소방관은 해당 법의 적용대상이 아닐 뿐만 아니라 소방업무환경측정은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에서도 임의조항으로 돼 있어 한 번도 예산이 편성되거나 측정이 실시된 적이 없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박 의원은 “소음성 난청과 업무의 연관성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자료가 없는 것”이라며 “국민을 위해 일하다 다치거나 질병을 얻은 소방관 개개인에게 공상 입증의 책임을 떠넘기고 있는 셈”이라고 질책했다.


박남춘 의원은 “소방관들이 소음성 난청의 위험에 노출되고 공상 승인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이유 중에는 소방청의 방관도 큰 비중을 차지한다”며 “소방업무환경측정에 대해 소방조직 차원에서의 전문적인 연구를 진행하고 청력보호기 등을 신속히 보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조종묵 청장은 “종합적으로 점검해서 개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성중 “갑을 관계 놓인 소방 감리 개선책 마련해야”

▲ 자유한국당 박성중 의원(서울 서초을, 행정안전위원회)


자유한국당 박성중 의원(서울 서초구을)은 최근 7년간 소방공사 감리업체 중 행정처분을 받은 업체가 무려 40%에 달한다며 소방시설공사 감리의 전반적인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박성중 의원은 “소방감리는 소방시설의 설계부터 품질, 공종, 최종 완성검사까지 전반적으로 건축물의 착공부터 완공 등 거의 반에 해당하는 업무”라며 “원래 소방서에서 해야 하는데 소방감리업자에게 역할을 대신하게 한 것이지만 굉장한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올 상반기 감사원 감사에서 소방감리업체 11군데를 조사한 결과 9곳에서 거짓보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드러났다”며 “한 언론 인터뷰에서는 감리업체 관계자가 ‘우리 감리업자들은 모두가 범법자’라고 실토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내 감리업체 701개 중 최근 7년간 부적절한 행정을 한 곳이 280개 업체에서 411건이나 됐다”며 “40%가 처분을 받고 있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꼬집었다.


박 의원은 퇴직소방공무원의 소방감리업체 재취업 문제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박 의원은 “지난 7년간 행정처분을 받은 280개 업체를 조사해보니 (퇴직자)567명이 근무를 하고 있었다”며 “어떤 소방감리업자는 18명이 근무하는 등 재취업해서 꼼꼼한 검토 과정없이 통과시키다보니 이런 문제가 발생한다. 결론적으로 전관예우를 해주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런 연결고리가 있기 때문에 부실감리가 이뤄지고 있는 것”이라며 “앞으로 감리업체 전반에 대해 전직 소방관을 채용한 곳의 현황을 파악해 의원실로 보고해 달라”고 조종묵 청장에게 주문했다.


특히 박 의원은 발주처와 갑을 관계에 놓인 소방시설감리 제도의 구조적 문제에 대해서도 개선을 촉구했다.


박 의원은 “현재 발주처나 건물주가 감리업체를 고용해 맡기는 구조다보니 감리업체는 을이 된다”며 “갑인 건물주가 시키는 대로 할 수밖에 없어 부실이 양산된다. 제도를 한 번 고쳐볼 생각이 있냐”고 따져 물었다.


이에 조종묵 청장이 “전반적으로 다시 확인하고 개선(필요) 사항이 있으면 빠르게 고치도록 하겠다”고 답하자 박 의원은 “전반적인 내용이 검토가 안 된 것 같다”며 쏴붙였다.


박 의원은 “공개입찰이라던지 여러 가지 방법으로 투명하게 해줘야 한다”며 “최근 최첨단 건물도 많아 지는데 기존 시설이야 말해서 뭐하겠나.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되기 때문에 전반적인 검토와 제도개선을 방향을 의원실로 보고해 달라”고 요구했다.


소병훈 “10시간 근무하고 4시간 수당받는 의용소방대원”

▲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경기광주시 갑)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경기 광주시갑)은 “화재진압, 구조ㆍ구급 등의 소방업무를 체계적으로 보조하기 위해 설치된 의용소방대가 하루 10시간을 일해도 4시간만 인정받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의용소방대 사무실 운영비조차 의용소방대원 출동 수당이나 개인 주머니에서 나온다”고 지적했다.


소 의원은 “부족한 소방관들의 활동을 돕는 게 의용소방대원”이라며 “이들의 역할, 활동 등 평가는 어떻게 하고 있냐”고 조종묵 청장에게 따져 물었다. 이에 조 청장이 “각 서별로 의용소방대 활동을 평가하고 거기에 맞는 수당도 지급하고 있다”고 답하자 소 의원은 “수당을 맞게 지급한 게 맞냐”며 되물었다.


현재 의용소방대법 시행규칙에는 의용소방대원의 수당을 1시간 단위로 계산ㆍ지급하되 1일 4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소 의원은 “의용소방대원 수당이 1시간당 만원 좀 넘는데 자원봉사자들인 그들이 산불이라도 나면 10시간 이상 출동한다. 그러고서 받는 건 4시간 수당인데 잘된 것이냐”고 묻자 조 청장은 “조금 잘못된 거 같다”고 짧게 답했다.


이어 소 의원은 전국 의용소방대 사무실 운영비에 대해서도 문제점을 지적했다. 소 의원은 “전국 의용소방대가 운영하는 사무실의 경우 지난해 기준 총 3,803곳으로 상근은 아니지만, 사무실을 운영하고 있는데 그 운영비는 어떻게 충당하는지 알고 있나”고 물었고 조 청장은 “의용소방대원 출동 수당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소 의원은 “의용소방대원 1인당 출동 횟수가 1년 평균 10회 내외인데 10회라고 하면 4만원 해봐야 40만원”이라며 “운영비가 도저히 나오지 않다보니 대도시 아니고선 중소도시, 도농복합도시에서는 주머니에서 (운영비가) 나오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소 의원은 “의용소방대 관련법에는 시ㆍ도지사가 부담하고 국가는 경비 일부를 예산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고 돼 있는데 작년 국비로 지불한 것은 2억원 남짓”이라며 “본인들이 봉사한다는 마음을 갖고 일한다고 하지만 국가에서 그분들의 노력에 있어 최소한의 대우를 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조 청장은 “종합적으로 검토해 의용소방대 사무실 운영비가 조금 더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해보겠다”고 말했다.


낙동회 사찰 의혹 문건 실체 두고 ‘갑론을박’

▲ 국민의당 권은희 의원(광주 광산구을) 


지난 12일 행정안전부 국감에서 소방청 내부에 대구, 경북 지역출신으로 구성된 사조직 ‘낙동회’가 호남 출신 직원을 사찰하고 인사까지 좌우한다고 주장했던 권은희 의원(광주 광산구을)은 “실제 사찰문건이 담겨 있을 것으로 추정된 컴퓨터를 확인한 결과 문건이 나왔다”며 “사실 관계 확인이 아니라 부정적 풍문 위주라는 점에서 전형적인 사찰 문건”이라고 주장했다.


권 의원에 따르면 이 문건은 소방청 상황센터의 특정 컴퓨터 내 ‘센터장’이라는 폴더에서 발견됐다. 권 의원은 문서 작성 시점 당시 상황센터장으로 근무한 현 변수남 소방청 119구조구급국장에게 “이 사찰과 관련해서 지시한 사실이 있냐”고 추궁했다.


이에 변수남 국장이 “그렇다. 나름대로 알아봤다”고 답하자 권 의원은 “사찰과 관련해 지시를 했냐”고 다시 묻자 변 국장은 “그 직원이 상황센터에 근무하게 돼 직원의 자질과 업무능력이 어느 정도 되는지를 확인해 봤다. 사찰이라고 하긴 좀 그렇다”고 답했다.


이어 권 의원은 “감찰과 관련한 권한이나 업무적 평가 행위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를 사실에 근거해 확인하는 건 정상적 감찰행위고 권한 없이 사실에 근거하지 않고 풍문에 기초해 부정적인 평가를 기술해 놓는 것이 사찰행위”라며 “문건에 비춰보면 권한이 없는 사람이 사실에 기초하지 않고 부정적인 평가나 풍문 등을 과거 근무지를 대상으로 폭넓게 적시해 놓았다”면서 조종묵 청장에게 해당 행위의 배경과 책임을 어떻게 물을지 확인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어 권 의원은 “직원 사찰과 관련해 낙동회라는 조직 활동에 관련이 있을 것이라고 의문을 제기하는 이유는 소방의 인사행정이 문제가 많기 때문”이라며 “차별이 심하고 투명하지 않은 부정행위, 지역과 입직에 있어서도 차별이 있다”고 말했다.


또 “소방공무원은 인사교류를 통해 승진의 기회가 보다 많은 국가직 전환이 가능해 인사교류 행정에 관심이 많다”며 “이런 인사행정의 부정행위도 나타나고 있다”고 밝혔다.


권 의원은 “일단 고위직 출신의 지역을 분석해 보면 부산과 대구, 경남, 경북지역 포션이 높다. 중앙119구조본부도 마찬가지”라며 “(이런 것 때문에) 지역 차별이 있다고 인사행정에서 느끼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권 의원은 “직원 인사교류 행정에도 전입을 희망하는 직원들이 아주 많은데 인사 전입과 관련해 지역별로 차이가 난다”며 “TK(대구, 경북)와 PK(부산, 경남)가 호남지역에 비해 두 배의 전입 비율을 차지해 지역 차별 문제가 있다고 느끼는 상황”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전직 소방청장에 대한 승진과 인사교류 부정행위 문제가 감사원 확인결과 확인되기도 했다”며 “전입에 필요한 소요기간조차 지키지 않은 현황이 확인되는 등 부정과 차별적인 상황을 보고 직원들이 불만을 느껴 분명 낙동회가 관련성이 있다고 느끼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조종묵 청장은 “소방청 개청 이후에는 입직 경로나 지역안배 등 균형 인사가 되도록 노력하고 있다”며 “개청 이후 소방감 인사에서 간부후보생 출신 1명과 그 외 출신 2명으로 인사가 이뤄졌고 곧 있을 소방준감 인사도 간부후보생 출신 2명에 비간부후보생 출신 3명이 예정돼 있다. 향후에도 지역이나 입직경로를 균형 있게 인사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권 의원의 낙동회 사찰 의혹 관련 질의는 오후에 진행된 추가 질의에서도 이어졌다. 권 의원은 경북 출신 고위직인 우재봉 소방청 차장에게 “낙동회 모임에 나간 적이 있냐”고 묻자 우 차장은 “1995년 내무부 시절에는 낙동회라는 조직이 있었던 것 같다. 시도별 향우회 성격이고 각 시도별로 다 있는 것으로 안다”면서 “당시 대구 경북 향우회를 별칭으로 낙동회라고 했고 쫄병(하위직) 때 두 세 번 나갔던 적이 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우 차장은 “지금은 낙동회가 있는지 모르지만 거기(낙동회) 성격이 회원 가입을 하는 게 아니고 대구와 경북 출신 중 중앙에서 근무하면 명단이 올라갔고 일 년에 한 번 정도 송년회 겸 모임을 한다”며 “(본인은) 두 세 번 나갔고 그 이후에는 지방으로 가다보니 자동으로 없어져 기억을 못 한다”고 밝혔다.


이후 권 의원이 “이후 지방에서 다시 본청으로 오지 않았나”라고 따지자 우 차장은 “청으로 온지 한 달 반 밖에 안됐다”며 “지금 소방청 내에는 낙동회가 있는지 모르겠고 직원들도 모르더라”고 말했다.


권은희 의원의 낙동회 관련 의혹 제기가 지역 갈등을 조장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자유한국당 윤재옥 의원은 “(권은희 의원의) 오전 질의 이후 언론 보도에서 소방청에 TK 사조직이 호남출신 직원을 사찰했다는 보도가 나왔다”며 “변수남 국장에게 고향이 어디냐”고 물었다.


이에 변 국장이 “제주”라고 답하자 윤 의원은 “소속 직원의 근무와 관련해 몇 가지 파악한 것은 사실인데 낙동회에서 사찰을 한건가”라고 물었고 변 국장은 “낙동회라는 자체를 모르고 있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어 윤재옥 의원은 “권은희 의원 질의에 대해 뭐라고 하고 싶진 않지만 국정감사에서 이런 저런 풍문이나 문제 또는 제보 받은 것을 확인해야 하겠지만 보도가 TK 사조직이 호남출신 직원을 사찰했다는 식으로 나가면 소방청 내 불필요한 불편함을 줄 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 윤 의원은 “(변수남) 국장이 낙동회 소속 지역도 아닌데 공식적으로 자기 소속 직원에 대해 문제가 있는지 파악해 보라고 지시했다는 것이 이렇게 보도돼 마치 호남 출신들이 사찰하는 (소방)조직으로 비춰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쓴 소리를 냈다.


그러면서 “물론 직원들 동향을 파악하거나 여론을 듣는 게 직무규정이 맞는지, 권한이 있는 사람이 한 것인지, 개인 사생활을 과도하게 침해한 것인지의 관점에서 볼 수는 있겠지만 이를 특정 지역 간 갈등이 있어 사찰했다는 식으로 나가면 안 된다”면서 소방청의 확실한 해명과 대처를 촉구했다.


윤 의원은 또 “권은희 의원도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파악해) 인정할 건 인정하고 공직사회에서 불필요한 지역갈등이 안 그래도 많고, 사람도 얼마 안 되는 소방청이 똘똘 뭉쳐 현안을 해결해야 하는데 차제에는 이런 불필요한 갈등이 안 생기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조종묵 청장은 “(사찰 의혹 문건은) 2014년 11월 19일 국민안전처가 개청하고 그 당시 본청으로 직원이 전입하는 과정에서 생긴 문제로 보고 있다”며 “이 건은(작성 시기는) 벌써 3년 정도 지난 내용이다”고 밝혔다.


허위신고에 1호 1차 운전병까지… 이재정 “소방적폐 청산해야”

▲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의원(행정안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의원(비례대표)은 국감을 앞두고 자체 운영한 적폐 청산 신고센터 사례를 소개하며 강도 높은 질의를 이어갔다.


이재정 의원은 먼저 “일부겠지만 간부급 소방공무원이 자신의 부서 실적을 위해 하위직 소방공무원으로 하여금 119에 허위신고를 하도록 하고 있다는 제보를 받았다”며 “지난해보다 구조건수가 줄어든 관서는 구조건수를 늘리라는 윗선의 압력을 받아 결국 말단 소방공무원들이 허위로 신고해 실적을 올린다는 이야기”라고 말문을 열었다.


“또 다른 제보를 말씀 드리겠다”며 말을 이은 이 의원은 서장 차량을 운전하는 소방공무원에 대한 문제도 제기했다. 이 의원은 “소방공무원 아들을 둔 부모님께서 말씀해주신 사연”이라며 “꿈을 안고 오랜 시간 공부해 소방공무원이 됐지만 1호 차라 불리는 서장 차를 운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명분상의 보직도 다른 것이지만 서장의 출퇴근은 물론 회식이 있으면 밤늦게까지 기다려야 하고 주말에 결혼식이나 각종 행사에까지 동원되는 것이 임무”라며 “항상 소방공무원들이 부족하다고 하는데 내 아들은 왜 이런 일을 해야 하느냐는 부모님의 성토”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흔히 1호 차 운전병이라 불리는 이들의 존재는 소방서 내에서 모두가 알고 있다고 한다”며 “하지만 명분상으로는 다른 보직이기 때문에 불합리한 것을 알아도 마땅히 고발도 못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자체 내부고발 시스템을 통해 청 내에서 해소할 수 있고 청 내에서 미리 인지해서 외부로 알려지기 전에 바로 잡을 수 있는 시스템적인 창구가 필요하다”고 개선을 요구했다.


조종묵 청장은 “일선에 지시하기로는 소방공무원들이 서장의 차를 운전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며 “허위신고와 함께 그 내용도 파악하고 개선토록 하겠으며 내부고발 시스템 이런 부분은 조속히 구축하겠다”고 답했다.


이재정 “소방단체총연합회, 골프대회에 기부금 사용”
이재정 의원은 한국소방단체총연합회가 기부금을 친목 골프대회 비용으로 유용했다는 주장도 제기했다. 이 의원은 연합회의 기부금 유용 문제를 제기하며 소방청에 철저한 진상 조사를 촉구했다.


이재정 의원에 따르면 연합회는 지난 2015년 소방인 친선 골프대회를 개최하면서 2곳의 소방 관련 업체로부터 258만원을 받아 식대와 기념품 구입 등에 사용하고 기부금 영수증을 제공했다. 다음해 대회 때도 200만원을 받아 사용한 뒤 기부금으로 처리했다.


이 의원은 “연합회는 비영리법인으로 정관에 명시된 목적 외에는 기부금을 사용할 수 없음에도 골프대회에 이를 유용했다”며 “정작 골프대회에 참석한 인원 62명 중 연합회 회원단체 소속은 5명에 불과했고, 이듬해에도 전체 참가자 40명 중 회원단체 소속은 2명밖에 되지 않아 연합회와 무관한 행사였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의원은 연합회 이기원 총재에 대한 비판도 이어갔다. 이 의원은 “이기원 총재는 소방의 이름으로 단체를 운영하면서도 지난달 18일 강릉 석란정 순직 소방관 영결식에는 참석하지 않고 골프모임을 가졌다”며 “(이유가) 영결식 부고장을 못 받았기 때문이라는데 이게 합당한 해명인지 납득하기 어렵다”고 꼬집었다.


이재정 의원은 “소방청장은 관련한 내용들을 면밀히 조사해 수사기관의 조치가 필요한 일이 있으면 적절히 대응하고 이사회에 당해 사실을 통보해 후속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도와 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조종묵 청장은 “먼저 지도 감독을 해야 하는데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생겨서 유감”이라며 “사실 관계에 대한 조사 후 위법한 사실이 있다면 관계법령에 따라 적극 조치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한국소방단체총연합회는 소방인의 역할 강화와 권익 신장을 도모하며 소방 관련 정책을 연구하고 조사와 자문 등을 통해 소방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된 소방청 산하 비영리민간단체다.


지난 2011년 기획재정부로부터 지정기부금단체 지정을 받았으며 현재 한국소방산업협동조합과 한국소방시설협회, 한국소방시설관리협회, 한국화재소방학회, 전국의용소방대연합회, 전국대학소방학과교수협의회, 한국소방산업기술원, 한국소방안전협회, 소방산업공제조합, 대한소방공제회, 한국화재감식학회, 한국소방시설관리사협회, 한국소방기술인협회 등 국내 소방 분야 유수의 단체들이 회원단체로 소속돼 있다.


황영철 “소방차 진입불가지역 비상소화장치함 확충해야”

▲ 바른정당 황영철 의원(강원 홍천, 철원, 화천, 양구, 인제군, 행정안전위원회)


바른정당 황영철 의원(강원 홍천ㆍ철원ㆍ화천ㆍ양구ㆍ인제)은 영세 밀집지역이나 서민이 거주하지만 소방차가 진입이 불가한 지역의 비상소화함 설치율이 50%에도 못 미친다며 국고 지원 필요성을 강조했다.


황 의원은 “우리나라 소방차 진입불가지역 1,469곳 중 초기 화재 진압이 가능한 비상소화함이 설치된 곳은 56.1%에 불과하다”며 주민 밀착형 화재진압대책을 주문했다.


황 의원에 따르면 전국 소방차 진입불가지역 중 56.1%인 677곳만 초기 화재진압이 가능한 비상소화함이 설치돼 있다. 이 중 주거지역이 1,061곳으로 가장 많았고 상업지역이 296곳, 농어촌지역 73곳, 공업지역 32곳에 달했다.


소방차 진입불가지역이 가장 많은 주거지역의 경우 대부분이 영세밀집지역 등 서민주거지역으로 비상소화함이 설치된 구간은 42.8%인 454곳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황 의원은 “실제 비상소화함이 소방차의 직접진입이 불가한 지역에 나가 어떻게 관리되고 있는지도 살펴봤더니 지역주민이 비상소화함에 대해 잘 인지하지 못했다”며 “소방인력과 재난대비도 중요하지만 직접 주민과 밀접하게 연결돼 있는 화재진압 대책 부분에 대해 좀 더 면밀히 신경 써야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조종묵 청장은 “다시 한 번 검토해서 지역 주민 등이 (제대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답했다.


이어 황영철 의원은 비상소화함에 대한 국가 예산 지원 필요성도 강조했다. 황 의원은 “비상소화장치함은 주로 지자체의 예산으로 비상소화함이 설치되고 있지만 국가 예산 지원 가능 근거가 없고 예산으로도 가능한 안전 사업이 법령 때문에 안 되는 현실이 안타깝다”며 “적극적인 법령 개정을 추진해야 한다”고 지적하자 조 청장은 “기재부와 면밀히 협의해 예산을 지원토록 해 보겠다”고 밝혔다.


한편 황영철 의원 조사 자료에 따르면 비상소화장치함 1개소 설치 예산은 평균 180~390만원 정도로 부족 수량 6,583개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118억 가량이 필요한 실정이다.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278개가 늘어난 추세를 감안하면 향후 90년이 걸리는 셈이다.


황영철 “서민 생계터전인 전통시장, 화재 무방비 노출”
황영철 의원은 “전국의 전통시장 1,668곳 중 24.9%에 달하는 415곳에 화재진압장비가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문제점을 지적하기도 했다.


황 의원이 소방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지역별 화재진압장비 설치현황’ 자료에 따르면 화재진압 설비별로는 자동화재탐지설비가 955곳에 설치돼 가장 많은 보급률을 보였다. 다음으로는 옥내소화전이 651곳, 비상소화장치함 611곳, 스프링클러 391곳, 연결살수설비 325곳, 연결송수관설비 206곳, 옥외소화전 68곳에 설치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소방시설이 하나도 설치되지 않은 시장도 있었다. 지역별로는 세종의 화재진압장비 미설치율이 50%로 가장 높았고 전남 47.0%, 전북 40.3%, 경남 39.8%, 충북 39.0%, 부산 29.8%, 경북 25.8%, 충남 25.8% 등의 수치를 보였다.


황 의원은 “소방청은 이달 말까지 시장별 전수조사를 실시해 시장별 안전등급을 발표할 예정이나 실제 화재진압장비 확충 등과 관련된 자체 예산이 없는 상황”이라며 “중소벤처기업부의 전통시장 현대화 사업을 통해 시장 자체 환경을 개선하는 것이 거의 유일한 대안”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황 의원은 “전통시장 현대화 사업을 통해 시급히 전통시장 환경을 개선하는 등 국가 차원의 지원 확대로 대형 화재에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명수 “소방인력 증원, 현장수요 맞는 적재적소 증원 필요”

▲ 자유한국당 이명수 의원(충남 아산 갑)

 

매년 증가하는 구조ㆍ구급 출동, 수행 건수에 비해 현장 인력 증원은 아직 미흡한 것으로 드러났다.


자유한국당 이명수 의원(충남 아산시갑)은 소방청 국정감사에서 소방인력 부서배치와 현장 소방수요 현황 실태에 대해 이 같은 문제점을 제기했다.


이명수 의원에 따르면 2017년 7월 말 기준, 지방 전체소방인력은 4만3,446명으로 나타났다. 이 중 현장 3대 부서별 인력은 화재진압 1만8,756명(43.1%), 구조 3,738명(8.6%), 구급 8,229명(18.9%)으로 화재진압 부서가 다른 부서에 비해 많이 배치된 상황이다.


이 의원은 “소방청 자료에 따르면 2016년 기준, 화재 출동 115,465건(3.3%), 구조 출동 128,191건(21.3%), 구급 출동 2,677,749건(75.4%)으로 화재 출동보다 구조ㆍ구급 출동이 월등히 높다”며 “구조ㆍ구급 출동과 수행 건수는 매년 증가해 화재 출동보다 높은데 현장 인력 증원은 미흡한 실정”이라 지적했다.


이어 이 의원은 “막연한 소방인력 증원이 아닌 ‘소방부서별 업무수요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지역별 ‘맞춤형 인력 배치기준’과 ‘소방서비스 제공모델’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영진 “소방청 인명구조견 26두에 불과”

▲ 더불어민주당 김영진 의원(경기 수원병, 행정안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영진 의원(경기 수원시병)은 각종 재난과 산악사고 등의 현장에서 요구조자 수색을 목적으로 하는 인명구조견이 전국적으로 26두에 불과하다며 보급 계획에 속도를 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영진 의원에 따르면 2017년 기준으로 전국 시ㆍ도 소방본부에서 운용하고 있는 인명구조견은 26에 불과했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중앙 5두, 서울 3두, 부산 3두, 경기 3두, 강원 3두, 전남 3두, 경북 3두, 경남 3두, 제주 1두로, 충북과 충남, 전북, 광주, 대구, 인천, 대전, 울산, 세종 등 9개 본부에서는 인명구조견이 한 두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명구조견은 관리운용 규정에 따라 재난구조견과 산악구조견, 수난구조견, 사체탐지견으로 구분된다. 그러나 발생빈도를 감안해 재난 1ㆍ2급 구조견과 산악 1ㆍ2급 구조견으로만 규정하고 있는데 소방청에서 보유한 인명구조견은 대부분 산악구조견으로 재난구조에 특화된 재난구조견은 1두에 불과하다.


김영진 의원은 “산악 등 레저활동이 활발해지면서 각종 재난안전사고가 증가하는 상황이므로 소방청의 인명구조견 보급 계획을 좀 더 속도를 내 마무리하고 인명구조견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지역부터 우선 배치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또 “산악구조견 중심의 체계로는 대형재난에 대한 대비가 부족할 수 있어 재난구조에 최적화된 재난구조견 확충에도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며 “구조견 구조비율이 높아지고는 있으나 아직 현저히 낮은 수준임을 감안해 다양하고 체계적인 훈련을 통해 구조비율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했다.


조종묵 청장은 “현재 인명구조견의 훈련사가 4명인데 내년도에 4명을 더 확충할 예정”이라며 “오는 2021년까지 인명구조견도 75두로 늘릴 계획”이라고 밝혔다.


강석호 “소방 분리발주 제도, 이제는 결론 내야”

▲ 자유한국당 강석호 의원(경북 영양군영덕군봉화군울진군, 행정안전위원회)


자유한국당 강석호 의원(경북 영양ㆍ영덕ㆍ봉화ㆍ울진)은 “공사의 품질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이제는 법제화가 필요하다”며 국감장에 나온 한국소방시설협회 최영웅 회장을 불러 세웠다.


강 의원은 최영웅 회장에게 “개인적으로 분리발주 제도를 법제화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며 “이제는 결론을 내줘야 할 때가 아닌가 생각하는데 협회에서는 준비가 돼 있나”고 질문을 던졌다.

 

▲ 한국소방시설협회 최영웅 회장 

이에 최 회장은 “협회에서는 분리발주에 대한 만반의 대책을 수립해 놨다”며 “현재 건설기본법에 따라 4개 분야의 분리발주가 법제화돼 있는데 소방 분야만 빠져 있어 모든 소방업자가 필요성을 절실히 공감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답했다.


강석호 의원이 다시 “소방업체가 분리발주를 한다면 책임시공이라든가 또 소방산업의 측면에서도 발전적인 부분이 크다고 할 수 있나”고 되묻자 최영웅 회장은 “품질 면에서나 현장 시공, 안전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강 의원은 “건설산업기본법상 건설에 포함되지 않은 소방만 분리발주에 대한 근거가 없어 일괄 발주 중인데 이런 구조가 저가 하도급으로 인한 공사품질 저하와 이로 인한 안전 문제, 소방산업 악화 등의 문제점을 야기하는 것”이라며 “분리발주 제도를 고쳐야 할 때가 됐다. 의원분들도 참고해 달라”고 당부하기도 했다.


강석호 “지방직 소방관 초과근무수당도 못 받아”
강석호 의원은 지자체별로 발생하고 있는 소방의 빈익빈 부익부 현상을 지적하며 국가직화의 필요성을 강조하기도 했다.


강 의원은 “최근까지 소방공무원이 지급 받지 못하고 있는 초과근무수당이 2,000억원에 달하고 있다”며 “지방직 소방공무원 전부를 국가직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강석호 의원에 따르면 현재 진행되고 있는 소방공무원 초과근무수당 소송은 7,677건으로 제소 전 화해 건수만 해도 14,627건에 달한다.


강 의원은 “아직도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초과근무수당 미지급액이 2,000억원에 달한다”며 “이게 다 지자체에서 일하고 있는 소방공무원을 지방직으로 해 놓으니까 발생되는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라고 지적했다.


강석호 의원은 지난 7월 17일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출석해 소방관 국가직화를 하되, 지휘와 인사권을 교사처럼 하겠다고 언급한 것에 대해 조종묵 청장의 의견을 묻기도 했다.


이에 조종묵 청장은 “그것도 좋은 방안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일선 시ㆍ도 직원들이 국가직화 전환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고 지휘권은 지금처럼 소방서장에 있으면 되기 때문에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답했다.


강 의원은 “청장의 소신이 바로 서야 직원들도 믿고 따를 것”이라며 “청장이 바람이 불면 흔들리고 심지어 물속에 잠기는 경우도 봐왔다. 대다수 소방공무원이 원하고 있는 국가직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청장으로서 의지를 확고히 하길 바란다”고 요구했다.


HCFC-123소화기, 허위과장 광고로 ‘국민안전 위협’

▲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서울 강동갑, 행정안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서울 강동갑)은 HCFC-123소화기 제조ㆍ유통업체의 허위과장 광고로 국민안전이 위협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진선미 의원에 따르면 소화기 제조ㆍ유통업체는 인체에 유해성을 갖는 HCFC-123소화기를 ‘청정소화기’ 또는 ‘친환경소화기’로 허위과장 광고해 현재까지 약 55만대가 시중에 유통됐다.


진 의원은 “(근로자 급성 독성간염 사망 이후)고용노동부에서 이 소화기 제조업체들에 대해 현장조사와 실태점검을 하고 소방청에서도 이 소화기에 대한 대책회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안전성을 (실험)해보니 실제로 보고 받으신 내용에 유해하다고 돼 있나”고 물었다.


이에 조종묵 소방청장은 “HCFC-123소화기가 하나의 밀폐된 곳에서 장기간, 장시간 노출될 시에는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보고 받았다”고 답하자 진 의원은 “대책회의에서 연구관이나 교수들이 할로겐 물질이 소화기로 사용하기 어려우니 사용을 금지시켜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과 관련해 이해 안 되는 것은 지금까지도 팔리고 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진 의원이 “지난 2013년 HCFC-123소화기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면서 공정거래위원회에 조치를 취하라고 얘기했는데 그 조치된 내용을 알고 있나”고 묻자 조 청장은 “아직까지 답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이에 진 의원은 “답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 게 문제”라며 “그 당시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고시 내용에도 청정이라는 표현이 있고 허위광고라 보기 어려워서 심사불개시 처분을 했다. 바로 소방청에 통보했었다’고 한다. 상식적으로 허위광고가 아니고 고시에 그렇게 담겨있다고 하면 고시를 개정할 그런 움직임을 보였어야 하는 게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이어 진 의원은 “이건 독성물질이기 때문에 이 문제와 관련된 고시와 ‘청정’이란 표현을 바꿔 달라”며 “또 실제로 HCFC-123소화기가 어떻게 팔렸는지, 어떻게 설치돼 있고 사용되고 있는지 표본조사해서 제출해 달라”고 말했다.


한편 HCFC-123물질은 미국 국립산업안전보건연구원(NIOSH) 화확물질DB에서 ‘급성 간기능 유발 및 눈자극성 유발’ 물질로 정해져 있고 산업안전공단 물질안전보건자료(MSDS)에서도 ‘흡입에 의해 신체 흡수가 가능하며, 공기 중 고농도 상태에서 산소결핍을 일으켜 의식상실 혹은 사망을 일으킬 위험이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진선미 “소방헬기 보험료, 타 부처 2~3배”
진선미 의원은 소방청과 시ㆍ도 항공대에서 보유하고 있는 소방헬기의 보험료가 타 부처 헬기에 비해 지나치게 비싼 것으로 나타났다며 예산 낭비라는 지적도 제기했다.


진 의원에 따르면 소방청과 14개 시ㆍ도 소방항공대가 보유한 28대 소방헬기의 지난해 보험료 총액은 84억837만원에 달했다. 한 대당 약 3억원의 보험료가 산정된 것이다.


그런데 45대의 헬기를 보유한 산림청의 경우 보험료 총액은 45억4,698만원으로 한 대당 보험료가 약 1억원에 불과했다. 17대를 보유한 경찰청과 해경청의 한 대당 보험료는 각각 1억2천여만원과 1억7천여만원으로 나타났다.


비슷한 보험조건의 유사기종 헬기에 대해서도 소방헬기의 보험요율이 훨씬 높게 책정됐다.


지난 1990년대에 소방과 경찰이 도입한 미국 BELL206L3 기종의 경우 보험료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기체보험이 구입가격 보장조건임에도 보험요율은 소방헬기보다 3배가량 낮았다.


또 2006년 소방과 해경이 도입한 프랑스 AS365, AS565 기종 역시 보험가입 조건에서는 별 차이가 없었지만 소방헬기의 보험요율이 높아 보험료는 약 2배가량 차이를 보였다.


진선미 의원은 “경찰과 해경, 산림청의 경우 보유 헬기 전체를 단일 건으로 통합해 보험계약이 체결되는 반면 소방은 중앙과 14개 시ㆍ도 항공대가 개별로 접촉해 보험계약을 진행하기 때문에 보험요율이 높다”고 꼬집었다.


진 의원은 이어 “단체할인을 받지 못해 매년 30~40억원의 예산 낭비를 초래하고 있다”면서 “소방청도 타 부처와 같이 보유 헬기 전체를 통합해 일괄 가입하는 한편 보험사와의 협상을 통해 보험료를 낮출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조종묵 소방청장은 “문제를 인식하고 지난 5월부터 각 시ㆍ도의 의견을 수렴해 공동 제안서를 마련했으며 내년부터 반영할 예정”이라고 답했다.


진선미 “의무소방원 10명 중 1명은 소방관 자녀”
진선미 의원은 의무소방원 10명 중 1명이 소방관 자녀이고 일부가 부모와 같은 관서에서 근무하고 있어 공정성 시비가 생기지 않도록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제기했다.


진 의원에 따르면 올해 8월 기준으로 전국 9개 도 일선 소방서에서 근무 중인 의무소방원은 1,022명이다. 이 중 공무원의 자녀는 218명(21.3%)으로 나타났으며 소방공무원의 자녀는 106명(10.4%)으로 조사됐다.


그런데 이들의 소방관서 배치현황을 살펴보면 소방관 부모가 근무하는 소방서에 배치된 경우가 7명, 부모의 근무지와 인접한 소방서에 배치된 경우는 21명에 달했다. 또 소속 지자체로 범위를 넓히면 무려 54명(50.9%)에 이르는 결과를 보였다.


진 의원은 의무소방원의 경우 소방공무원 특별 채용의 기회도 있기 때문에 이 같은 수치가 외부에서 보기에는 자칫 특혜로 의심받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조종묵 청장에게 의혹이 생길 수 있는 부분을 개선해 달라고 요구했다.


진선미 의원은 “우리나라에서 병역 문제는 아주 예민한 부분이기 때문에 의무소방원의 소방관서와 보직 배치는 무엇보다 공정해야 한다”며 “관리자급 소방공무원의 자녀가 부모의 영향력이 미칠 수 있는 동일 관서나 인근 관서로 배치될 경우 공정성 논란이 일 수 있고 의무소방원 사이에도 위화감이 조성될 수 있다”고 꼬집었다.


또 “비슷한 제도인 의경의 경우 무작위로 자대를 배치하고 직계존속이 경찰관이면 동일 관서에서 근무하지 않도록 고려하고 있다”며 “소방청은 의무소방원의 관서와 보직 배치가 시스템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조종묵 청장은 “보직 배치에 공정성을 기해서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박남춘 “응급환자이송 헬기, 의사 동승은 9% 불과”

▲ 더불어민주당 박남춘 의원(인천 남동갑, 행정안전위원회)  

 
박남춘 의원은 국감 보도자료를 통해 소방헬기의 응급환자 이송건수 중 의사가 동승 비율이 극히 미미하다며 생존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의사의 적극적인 동승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제기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전국 소방헬기의 응급환자 이송건수 6,084건 중 의사가 동승한 횟수는 약 9% 정도에 불과한 572건으로 나타났다.


소방헬기를 이용한 응급환자 이송실적은 서울(1,413건)이 가장 많았다. 이어 경기도(968건)와 전남(666건), 강원(596건), 중앙119(472건), 인천(404건) 순으로 나타났다.


이 중 가장 출동이 많았던 서울의 경우 호흡곤란과 심정지 등 의사의 빠른 조치가 필요한 환자는 106명에 달했다. 그러나 의사가 동승한 사례는 단 한 차례도 없었다.


두 번째로 출동이 많은 경기도에서도 의사가 동승한 사례는 165건에 그쳤으며 부산 3건, 광주 6건, 울산 6건, 강원 5건, 충북 2건, 충남 0건 등으로 나타나 의사의 소방헬기 탑승률은 전반적으로 저조했다.


박남춘 의원은 “응급환자를 이송하는 소방헬기에 의사가 반드시 동승해야 한다는 규정은 마련돼 있지 않다”면서도 “경상환자의 경우 소방의 응급구조사들이 처치할 수 있지만 호흡곤란, 심정지 등의 환자는 의사들이 동승해야 환자의 생명을 살릴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진다는 점에서 의사들의 적극적인 동승이 필요하다”고 했다.


박 의원은 또 “소방에서도 의사가 필요하다가 판단될 경우 선뜻 적극적으로 동승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며 “지방 소방본부와 지역 병원들이 서로 MOU를 맺고 있는 만큼 긴밀한 협조를 통해 응급환자의 소생률을 높일 수 있도록 의사 동승 비율을 높여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별취재팀(최영, 신희섭, 이재홍, 김혜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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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7/10/25 [15:51]  최종편집: ⓒ 소방방재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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