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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소방공무원 2019년부터 국가직 전환
시ㆍ도지사 인사권ㆍ지휘ㆍ통솔권은 현행처럼 유지
 
최영 기자 기사입력  2017/10/26 [23:00]
▲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이 26일 전남 여수세계박람회장에서 열린 '제2회 시-도지사 간담회'에서 브리핑을 하고 있다.     © 소방방재신문/ 행정안전부 제공

 

[FPN 최영 기자] = 정부가 오는 2019년 1월 1일부터 소방공무원의 신분을 국가직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26일 여수세계박람회장 컨퍼런스홀에서 열린 ‘제2회 시ㆍ도지사 간담회’에서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은 “소방관의 처우를 개선하고 지역 간 소방투자 격차를 줄이기 위해 관련 법 개정을 거쳐 2019년까지 현재 4만4,792명인 소방공무원을 국가직으로 전환한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소방업무 성격이 화재예방과 진압이라는 고유 영역을 넘어 구조, 구급, 국가 재난대응 영역으로 확장되고 있기 때문에 국가 책임을 더욱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특히 정부는 소방공무원의 신분은 국가직으로 전환하되, 지역 단위 재난에 대한 시ㆍ도지사의 총괄ㆍ조정 역할을 고려해 소방에 대한 인사권과 지휘ㆍ통솔권한은 현행처럼 유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국가직으로 전환되는 소방공무원은 시ㆍ도지사 관할 소방본부 소속의 형상을 갖추게 된다.


예산은 시ㆍ도에서 편성ㆍ집행하는 체계를 하되 새로운 재정 소요는 재정분권과 연계해 적극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구상이다. 또 법률에 근거한 소방특별회계를 신설해 국가와 지방의 전입금 구성비율을 법정화 한다.


2022년까지는 소방 인력도 2만 명 확충하기로 했다. 처우 개선을 위한 전문 치료ㆍ치유시설을 건립하고 소방공무원에 대한 활동 수당도 신설한다. 지역 격차 해소와 현장 재난대응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지역별 인력, 장비 등 투자계획을 협의ㆍ조정하며 권역별 첨단 장비와 시설은 공동 활용해 나갈 예정이다.

 

소방본부의 위상 강화를 위해 시ㆍ도지사 직속으로 격상시켜 독립성을 강화하고 재난현장 지휘와 통제력 확보를 위해 본부장 직급의 단계적 상향 조정도 추진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현장 지휘체계 강화방안으로 긴급구조통제단장인 소방지휘관에게 ‘선조치 후보고’ 권한도 부여할 계획이다.


김부겸 장관은 이날 “오늘 이 자리는 정부가 5년간 추진할 ‘자치분권 로드맵안’을 처음 공개하고 지방과 함께 논의했다는 측면에서 의의가 크다”며 “지방자치발전위원회와 함께 오늘 나온 좋은 의견을 반영하고 관계부처와 자치단체, 일반국민 등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12월말까지 최종 확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공개된 자치분권 로드맵에는 민생 중심의 밀착형 치안서비스 구현을 위한 ‘자치경찰제’ 단계적 도입과 제주특별자치도에 관광ㆍ환경ㆍ산업ㆍ재정 등 핵심 정책결정권을 넘기는 ‘자치분권 시범도시’ 완성 계획도 담겼다. 또 8대2인 국세 대 지방세 비율을 7대3을 거쳐 장기적으로 6대4까지 조정하는 방안과 지방자치 발전 방향과 이념을 등을 개헌 과정에서 명시토록 하는 방안을 적극 지원키로 했다.


최영 기자 young@fpn119.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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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7/10/26 [23:00]  최종편집: ⓒ 소방방재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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