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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량 소방용품 버젓이 유통해 온 소방산업기술원
박남춘 의원 “소방용품 부정기 시험 개선방안 마련해야”
 
최영 기자 기사입력  2017/10/27 [00:22]
▲ 박남춘 의원이 국정감사에서 질의를 하고 있다.     © 이재홍 기자

 

[FPN 최영 기자] = 우리나라 소방용품의 모든 검사를 책임지고 있는 한국소방산업기술원이 검사 기준을 허술하게 운영해 일부 불량 소방용품을 시중에 유입시키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2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산하기관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박남춘 의원(인천남동갑)은 “소방산업기술원의 부정기 시험에 허점이 있다”며 현행 기준에서 나타나고 있는 심각한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날 박 의원은 “소방용품의 승인 이후 검사 과정에서 부정기 시험이라는 제도를 두고 있는데 이 과정에서는 제조업체에서 즉시 실시할 수 없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수일에서 수개월이 걸린다”며 운을 뗐다.


부정기 시험은 소방용품의 출고 전 이뤄지는 제품검사 외 최초 승인 제품과의 성능 또는 재질의 동일성을 판단하기 위해 내구성, 전자파 등 장시간 소요되는 시험항목에 대해 부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시험을 말한다.


박 의원은 “부정기 시험은 소방산업기술원에서 컴퓨터를 통해 무작위로 추출하고 그 결과가 나오는데 몇 달이 걸릴 경우 부정기 시험의 적정여부가 판단되기 전 (동일 로트의) 제품 출고가 이미 이뤄지고 있다”며 “부정기 시험 결과가 나오기 전 유통된 제품이 불량 제품일지라도 그냥 방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박 의원은 “자동차 등에는 리콜 제도라는 것이 있는데 부정기 시험 결과가 나오는 몇 개월 동안 유통된 불량 소방용품에 대한 사후 관리는 전혀 안 되고 있다”며 “2012년부터 올해 9월까지 최근 5년간 6,989건 중 130건이나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 의원은 “부적합 판정을 받은 제품을 보니 감지기, 유도등, 자동폐쇄장치, 자동차압과압조절형댐퍼, R형 복합수신기 등 중요한 장비였다”며 “부정기 시험 시 결과가 나오기 전 유통된 제품에 대해 사후관리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꼬집었다.


이에 한국소방산업기술원 최웅길 원장은 “문제가 있다는 것은 동의한다”면서도 “다만 그것(불합격 제품들)을 리콜 제도라던지”라며 말끝을 흐리자 박 의원은 “그러나 불량 소방용품들을 그냥 유통시킬 수는 없는 것 아니겠냐”고 따져 물었다. 그러자 최 원장은 “원칙적으로 그렇다”며 “신중하게 검토해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 박남춘 의원은 한국소방산업술원의 독점적으로 실시하는 소방용품 검정체계에 대해서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이렇게밖에(허술한 검사 체계) 될 수 없는 것이 지금 소방산업기술원 이외에 소방용품 검사 기관이 없기 때문”이라며 “건설산업 제품이나 선박 등은 안전과 관련이 있더라도 여러 기관이 경쟁하는 체제로 돼 있다. 검토를 통해 검시기간 단축과 경쟁을 통한 서비스 등을 제공할 필요가 있고 소방청 국정감사 시에도 이같은 의견을 개진하겠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에 최웅길 원장은 “법적으로는 사실 그렇게(복수화) 할 수 있도록 돼 있다”고 답했다.


최영 기자 young@fpn119.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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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7/10/27 [00:22]  최종편집: ⓒ 소방방재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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