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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조명] 소방청 국정감사 서면질의ㆍ답변, 무슨 내용 담겼나
“화재 위험 큰 초고층 건축물 대책 마련해야”
“늘어나는 아픈 소방관, 보건안전 누가 하나”
“소방관 인력 충원, 교육시설 부족 대책 필요”
“소방공사 감리업체 갑을관계 문제 해결해야”
“늘어나는 소방관 사비 변제, 대책 마련해야”
“소방 내 소수 목소리 대변 체제 정립해야”
“소방관 경력채용시험 오류 대책 시급하다”
“현장서 선호하는 당비비, 왜 시행 안 하나”
 
최영 기자 기사입력  2017/11/10 [09:19]

 

[FPN 최영 기자]= 지난달 16일 열린 소방청 국정감사에서 행정안전위원회 각 의원들이 요구한 서면질의 답변서가 지난달 31일 국회에 제출됐다.

 

올해 국정감사는 역사상 첫 청 단위로 독립한 소방청의 개청 이후 처음으로 진행됐지만 중앙119구조본부라는 외지에서 열린 탓에 각 의원의 질의 시간은 턱없이 부족했다. 이 때문에 서면질의에는 소방공무원의 처우를 비롯해 화재 예방 대책, 예산 문제 등 다양한내용이 담겼다.

 

본지<FPN소방방재신문>가 국회에 제출된 소방청 서면 답변서의 주요 내용을 살펴봤다.

  
강석호 “화재 위험 큰 초고층 건축물 대책 마련해야”

▲ 자유한국당 강석호 의원(경북 영양군영덕군봉화군울진군, 행정안전위원회)


자유한국당 강석호 의원(경북 영양·영덕·봉화·울진)은 초고층건축물 화재안전대책에 대해 따져 물었다.


강 의원은 “2,315개의 고층건축물 중 135개소가 가연성 외장재를 사용하고 있다”며 “최근에는 고층건축물 긴급 소방특별조사 결과 2,315개소 중 14.1%인 326개소가 불량한 것으로 나타나 단속을 강화하고 위법행위 적발 시 조치를 강화하는 등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행 기준대로라면 재실자의 피난 완료 시간이 피난 한계 시간을 초과할 수 있기 때문에 25개 층마다 설치하도록 한 피난안전구역 설치기준을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소방청은 “전수조사결과 135개 동이 알루미늄 복합패널, 드라이비트 등 가연성 외장재를 사용했다”며 “소방특별조사를 현행 7% 내 표본점검 방식에서 내년부터 전수조사를 실시해 유지ㆍ관리를 철저히 하고 건축물 특성에 맞는 표준 피난 절차를 포함한 행동 매뉴얼을 제작ㆍ보급하겠다”고 밝혔다.


또 “화재위험 작업 시 소방안전관리자 사전승인 및 공사 중 화재감시자 입회 등 안전조치 의무 제도를 신설하고 국토교통부와 협의해 고층건축물의 피난소요 시간 단축 방안을 공동으로 모색하겠다”고 답했다.

 

박남춘 “늘어나는 아픈 소방관, 보건안전 누가 관리하나”

▲ 더불어민주당 박남춘 의원(인천 남동갑, 행정안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박남춘 의원(인천 남동갑)은 매년 증가하는 건강 이상 소방관의 문제 해소를 위한 전담부서 부재 문제를 꼬집었다.


박 의원에 따르면 전국 소방서 중 보건안전관리 전담부서가 설치된 소방본부는 18곳 중 8곳에 불과하다. 특히 소방서의 경우 전담부서를 설치한 곳은 전국 213개 중 인천 9개 소방서(36명)가 유일했으며 전담 인력은 전체 소방공무원 44,800여 명 대비 65명으로 0.1%에 불과하다.


박 의원은 “전국 소방서의 95.8%가 보건안전관리 전담부서가 없어 보건안전 업무의 전문성 저하와 소홀이 발생하고 있다”며 소방청에 전담 조직 확보 필요성에 대해 의견을 물었다.


이에 소방청은 “2022년까지 소방인력 2만여 명 확충과 연계해 중앙과 지방 소방관서에 현장 활동 안전사고 방지와 직원의 심신 건강 관리 전담부서를 설치하고 인력을 보강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소방청 내 10명 규모의 복지정책과를 신설하고 전국 소방본부 중 보건안전계가 없는 10곳의 시ㆍ도에 부서 신설을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또 “204개 소방서에도 2명 전담 인력이 있는 보건안전계 부서 신설을 추진하고 213개 소방서에는 현장안전점검관을 3명씩 배치할 예정”이라고 답했다.

 

박순자 “늘어나는 소방관, 교육시설 부족 대책 필요”

▲ 자유한국당 박순자 의원(안산 단원을) 


늘어나는 신임 소방관들의 교육 부실화 방지를 위한 대책도 요구됐다. 자유한국당 박순자 의원(안산 단원을)은 “신임 소방공무원들의 교육을 담당하는 소방학교가 급증한 인원에 대한 교육훈련을 감당할 수 있을지 우려된다”며 “신임교육 부실화 대책에 관한 계획은 어떻게 되는지”를 따져 물었다.


이에 소방청은 “신임 교육은 기존 지방학교 8개소에서 시행되지만 소방교육시설이 이미 확보된 중앙소방학교와 지방교육대(전남, 경남, 제주 3개소)로 확대 시행하고 하반기에만 운영되는 교육을 하반기와 다음 해 상반기 교육을 통해 실시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또 “교육 수요 증가에 따른 추가 교관확보를 위해 한시 정원 확보를 관계부처와 협의해 보강하고 신임 교육 시 소요되는 개인안전장비 6종과 교육장비는 소방안전교부세로 지원하겠다”고 답변했다.

 
박성중 “소방감리업체 갑을관계 문제 해결해야”

▲ 자유한국당 박성중 의원(서울 서초을, 행정안전위원회)


자유한국당 박성중 의원(서초을)은 소방시설공사감리의 구조적인 문제점을 거론하며 발주처와의 갑을관계 해소를 위한 대책을 요구했다.

 

박 의원은 “감리업체의 부실 검사는 감리업체의 자질 부족보다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며 “발주처가 돈을 주고 감리업체를 고용하는 구조에선 건물주 혹은 발주처의 갑질로 부실 검토보고서를 작성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소방감리의 정상화를 위해서는 부당한 갑을 관계를 끊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이 시급하다”며 대책을 물었다.

 

이에 소방청은 “올해 1월 28일부터 공공부문 발주하는 소방설계 및 감리 업무에 한해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PQ)제도를 우선 시행 중”이라며 “향후 일정 기간 공공부문의 PQ제도 시행결과를 분석해 민간이 발주하는 5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까지 PQ제도 확대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소방안전교부세 투입 안정화 방안 마련해야

▲ 더불어민주당 백재현 의원, 자유한국당 이명수 의원, 강석호 의원     ©최영 기자


담배 개별소비세 총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재원으로 조성되는 소방안전교부세에 대한 지적도 잇따랐다.


자유한국당 강석호 의원(경북 영양ㆍ영덕ㆍ봉화ㆍ울진)은 “소방안전교부세의 당초 도입 목적이 열악한 소방분야 예산확보를 위한 목적이었던 만큼 교부권한을 소방청장에게 이관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자유한국당 이명수 의원(충남 아산갑)은 “소방안전교부세의 애초 도입 취지가 퇴색되지 않도록 교부권한을 소방청장에게 이관하는 것을 조정할 필요성이 있다”며 소방청 이관 필요성을 강조했고 더불어민주당 백재현 의원도 “소방안전교부세 신설 취지와 향후 투자 소요를 고려할 때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투입이 필요하다”며 향후 계획에 대해 따져 물었다.


소방청은 이에 “소방분야에 대해서는 소방청장의 의견을 들어 행안부 장관이 교부하게 돼 있어 현재 소방의 특성을 반영한 예산투자를 하고 있다”며 “소방안전교부세 교부 권한 이관 문제는 소방분야 투자 비율의 법제화나 소방공무원 국가직화 등 여건 변화에 따라 관계부처와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또 “2018년 이후에도 노후ㆍ부족 장비는 매년 약 20%인 2,400억 규모가 발생하고 노후청사 개선과 첨단장비 보강 등 지방소방 대응력 강화를 위해 현 비율인 75%를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소방안전교부세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 소방분야 75% 이상 투자 관련 조항을 3년 연장하는 것을 행안부에서 법령 개정 중이다”고 전했다.

 

소방청은 앞으로도 소방안전교부세를 활용해 소방차량과 장비 등 필수 소방장비 보강에 주력하고 첨단장비 보강, 소방교육인프라 확충 등을 개선해 나가겠다는 방침을 밝히기도 했다.

 
소병훈 “늘어나는 소방관 사비 변제, 대책 마련해야”

▲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경기광주시 갑)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경기 광주갑)은 공무 중 발생한 물적 손실에 대해 소방관 개인이나 소방서에서 개인 돈을 모아 해결하는 사비 변제 문제를 거론하며 소방청의 개선 대책을 주문했다.


소 의원은 “사비 변제의 이유가 소방조직 내 경직된 분위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있다”며 “손해배상 한도의 증가와 일정 금액 이하 손실보상 시 심사위원회 결정 없이 지급되도록 개선하는 것에 대한 소방청의 입장이 무엇이냐”고 질타했다.


이어 “소방관의 공무 중 발생한 손실보상에 대한 지자체 조례 제정 독려도 필요하다”며 소방청의 입장과 향후 계획에 관해 물었다.


이에 소방청은 “사고보고에 따른 불이익 우려와 손실보상절차 미비 등의 이유가 있다”며 “향후 손실보상에 대한 구체적 절차규정을 마련하겠다”며 “상담 요원 운영 등 보상처리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사고보고와 처리 과정에서 소방관 개인의 불편과 부담을 해소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또 “업무상 손해배상 한도 증액과 관련해 지자체와 협의하고 소방기본법 시행령과 규칙 개정 시 일정 금액 이하 손실액에 대해서는 위원회 결정 없이 지급되는 방안을 검토해 법령에 반영하도록 노력하겠다”며 “지자체 협의를 통해 관련 조례가 제정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소병훈 “소방조직 내 소수 목소리 대변 체제 정립해야”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경기 광주갑)은 현재 소방조직 내 소통 채널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며 직장협의회 설립에 대한 적극성을 보여야 한다고 주문했다.


소 의원은 “지난해 12월 소방조직문화 혁신 관련 설문조사 분석결과 두드림 제도의 참여율과 참여 의지에서 그 실효성에 한계가 드러났다”며 “두드림을 공식 채널로 보기에는 괴리가 있어 실효적 소통 채널 구축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소방청은 “중앙과 지방의 소통을 강화하고 소방조직의 역량 결집을 위한 ‘중앙ㆍ지방 소방의 조직융합 추진계획’을 수립해 시행 중에 있다”며 “다만 지난해 설문의 경우 두드림 의견제시 참여율은 다소 저조(25.9%)하나 참여 의사는 양호(84.2%)한 것으로 나타나 두드림 워크숍 정기 개최 등 활성화 대책을 융합 계획과 연계해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소병훈 의원은 직장협의회 설립 필요성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소 의원은 “소수 목소리를 대변하고 전 계급을 아우르는 의견수렴을 위해 직장협의회 설립까지도 폭넓게 검토하는 한편 일선 소방관 의견을 수렴해 타당성과 필요성이 인정된다면 국회와 정부를 설득하는 적극성을 보여야 한다”고 질타했다.


이에 소방청은 “소방공무원 직장협의회 설립 허용을 위한 관련 법률 개정안이 국회 계류 중으로 조속한 통과를 위해 법령 소관 부처인 행안부와 긴밀한 협의를 추진 중이다”며 “일선 직원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온라인 설문을 지난 10월 실시했으며 결과 분석과 타당성, 필요성 검토를 통해 국회와 정부를 설득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진선미 “소방관 경력채용시험 출제오류 대책 필요”

▲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서울 강동갑, 행정안전위원회)


소방공무원 경력채용시험의 출제오류가 많아 시스템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서울 강동갑)은 “소방관 경력채용시험의 경우 시험과목 수와 문항이 적어 1문항의 출제오류가 응시생들의 당락에 크게 영향을 미치게 된다”며 “매년 반복적으로 출제오류가 많아서는 우수한 소방관을 뽑고자 하는 채용시험의 변별력에 의문이 생긴다”고 지적했다.


또 “경쟁률이 높은 공무원 채용시험에서 출제오류는 많은 공시생의 운명을 뒤바꿔 놓을 뿐만 아니라 시험의 공신력에도 상처를 입을 수 있는 만큼 중앙소방학교는 시험문제의 출제와 선제 과정에 대한 재검토와 타 공무원시험 운영관리 시스템을 벤치마킹해 출제오류 재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향후 계획을 요구했다.


이에 소방청은 “인사혁신처, 한국교육과정평가원, 한국산업인력공단 등 공무원시험과 국가자격증 시험 운영관리시스템을 벤치마킹해 문제오류를 최소화시키겠다”며 “단기적으로는 과목별 출제위원 수를 늘리고 출제위원을 엄선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또 “현재 중앙소방학교 편집실에서 과목별 2명이 선정ㆍ검토하던 것을 외부 3명이 선정ㆍ검토하는 방향으로 변경하겠다”며 “장기적으로는 조직과 인력, 예산을 확보해 개인별 재택출제에서 합숙출제로 전환하고 최종 문제검증 위원회를 구성해 인쇄 전 단계에서 재검증하는 방식으로 변경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황영철 “강원소방본부장 직급 상향 시급”

▲ 바른정당 황영철 의원(강원 홍천ㆍ철원ㆍ화천ㆍ양구ㆍ인제)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을 대비해 소방본부장의 직급을 시급히 상향해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황영철 의원(강원 홍천ㆍ철원ㆍ화천ㆍ양구ㆍ인제)은 “현재 준감 직급인 소방본부 중 수요가 가장 큰 강원과 경남의 소방본부장을 소방감으로 우선 추진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며 “행안부와 기재부가 소방본부장 직급 상향에 대해 협의를 하고 있지만 좀 더 적극적으로 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황 의원은 “강원도의 경우 2018평창동계올림픽을 앞둔 상황에서 소방본부의 제대로 된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본부장의 직급이 소방감으로 상향돼야 한다”며 “관련 기관과의 협업 등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만큼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소방청은 “강원소방본부장 직급 상향은 행안부와 협의를 완료해 현재 기재부와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며 “직급 상향이 신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지속적인 협의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황영철 “현장대원 선호하는 당비비 왜 안 하나”

소방공무원의 근무 방식을 당비비로 전환하지 않는 것에 대해 소방청의 입장을 묻는 질의도 나왔다. 소방청은 시범운영을 통한 정밀 분석을 통해 도입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황영철 의원(강원 홍천ㆍ철원ㆍ화천ㆍ양구ㆍ인제)은 “향후 소방공무원 2만명 증원과 관련해 현장 대원들이 가장 선호하는 3조1교대(당비비) 형태로 이뤄질 수 있도록 세부 인력배치 계획을 수립하는 것에 대해 청장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느냐”고 물었다.


이에 소방청은 “당비비는 여가 활용과 출퇴근 편의 등의 이유로 직원들이 선호하나 24시간 연속근무로 인한 피로 누적과 안전사고 증가 우려로 도입에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소방공무원의 교대근무는 4교대가 바람직하나 인력이 충분치 않아 3교대제로 운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향후 현장부족 인력 충원과 효율적 배치를 통해 소방수요가 높은 관서는 단계적으로 4교대(4조2교재) 도입을 추진하겠다”며 “3조1교대인 당비비는 2~3년의 시범운영을 통해 직원건강과 안전사고 유발, 119서비스 품질 등을 정밀 분석해 도입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최영 기자 young@fpn119.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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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7/11/10 [09:19]  최종편집: ⓒ 소방방재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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