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상주차장 설치, 소방서장 의견 청취 의무화

주차장법 일부개정… 내년 4월 25일부터 시행

김혜경 기자 | 입력 : 2017/11/14 [10:00]

[FPN 김혜경 기자]= 앞으로 지자체가 노상주차장을 설치하려면 소방서장의 의견을 의무적으로 들어야 한다.

 

12일 소방청(청장 조종묵)은 특별시장ㆍ광역시장, 시장ㆍ군수, 구청장이 노상주차장을 설치할 경우 사전에 소방서장의 의견을 의무적으로 청취토록 한 주차장법 개정안이 지난달 24일 공포돼 내년 4월 25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소방청에 따르면 해당 규정이 부재했던 과거에는 주택가 이면도로 등 구획 주차장의 주차 차량으로 인해 소방차 진입이 어렵고 소방활동 시 초기 대응이 지연되는 문제를 불러 왔다. 하지만 이번 관련법 개정에 따라 소방 출동 시 장애가 됐던 노상주차장은 없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2015년 1월 경기도 의정부 대봉그린아파트 화재 때에도 노상 주차 차량으로 인해 소방차의 진입이 늦어져 100여 명의 사상자가 발생하기도 했다.

 

조종묵 소방청장은 “이번 사례는 부처 협업의 모범적인 사례로 향후에도 국민의 안전 확보를 위해 부처 간 협업 필요 사항을 적극적으로 발굴해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김혜경 기자 hye726@fpn119.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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