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연재] 관리업 발전을 위한 제도 개선 방안 - ③

한국소방시설관리협회 남상욱 회장 | 입력 : 2017/11/24 [11:42]

⑶개선의견 : 「소방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에서 소방시설괸리업도 소방산업으로 적용하도록 2014. 12. 30 개정됐다. 따라서 관리업도 소방산업 측면에서 소방시설업(설계/감리/시공)과 동일하도록 과징금 조항을 수정해 영업정지나 과징금 중에서 업체가 이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는 국민안전처의 『2017 예방소방행정 통계자료』를 봐도 2016 회계연도 과징금 적용 건수가 소방시설업은 33건이나 관리업은 2건으로, 관리업의 경우 과징금 적용이 매우 어려운 것을 알 수 있다.

 

4.5 영업정지의 적용
⑴기준 : 행정처분 중 영업정지의 경우는 소방공사업법과 소방시설법이 다르게 적용하고 있으며 그 내용을 비교하면 [표 8]과 같다.

 

 

⑵문제점 : [표 8]과 같이 소방공사업법에서는 영업정지에 대한 개념을 명확하게 “영업정지처분이나 등록취소처분을 받은 소방시설업자는 그 날부터 소방시설공사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해 영업정지는 공사 중단을 의미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 이에 비해 소방시설법에서는 관리업의 영업정지에 대한 정의가 없어 영업정지가 영업(입찰, 견적, 계약, 영업활동 등)을 정지하라는 것인지 점검을 중단하라는 것인지 입법이 미비한 상태이다. 또한 소방공사업법에서는 영업정지중이라도 기계약돼 진행 중인 현장에 대해서는 공사나 감리를 계속 진행할 수 있도록 해 발주자 및 관계인이 피해를 보는 것을 방지하고 있다. 그러나 관리업의 경우는 이러한 단서조항이 없어 영업정지의 경우는 기계약된 것이라도 점검을 실시할 수가 없어 폐업을 할 수밖에 없는 어려움에 봉착하고 있다.

 

⑶개선의견 : 과징금 조항과 마찬가지로 소방산업이라는 동일한 측면에서 영업정지에 대한 조항도 소방시설업과 관리업에 차등 적용해서는 안 된다. 이는 영업정지에 대한 개념과 기계약된 현장의 경우는 계속해서 점검을 할 수 있도록 소방공사업법과 동일하게 개선돼야 한다. 특히 자체점검의 경우는 대부분 연간계약을 실시해 작동이나 종합점검 외에 월간 소방안전관리를 하는 것이 일반적이기에 영업정지 시 발주처에 더욱 큰 피해가 발생하게 된다.

 

4.6 행정처분의 적용
⑴기준 : 「소방시설법 시행규칙」 별표 8의 ‘2. 개별기준- 다. 소방시설관리업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2)’에 따르면  [표 9-1]과 같다.

 

 

⑵문제점 :
①해당 행정처분의 의미 : [표 9-1]의 내용은 ‘관계인이 자체점검을 하거나 관리업자에게 점검을 의뢰하여야 한다’라는 의무조항에 대해, 이를 시행하지 않거나 또는 거짓으로 시행한 경우 행정처분하겠다는 의미다. 즉 다시 말하면 자체점검을 실제로 하지 않았거나, 또는 하지 않았음에도 하였다고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를 행정처분하겠다는 내용이지, 동 조항을 가지고 보고서 내용이 현장과 다르다는 거짓점검의 근거로 삼는 것은 올바른 법률 적용이 아니다. 즉 동 조문은 자체점검의 실시 여부에 대한 처분조항이지 보고서 점검사항에 대한 행정처분 조문이 아니다.

 

②거짓점검의 개념 : 특별조사 결과에 따라 경고 및 영업정지와 같은 업체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에 대해 소방서의 실무담당자 판단에 따라 이를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행정처분을 부과하는 현행 체재 또한 반드시 개선돼야 한다. 특별조사 시 지적사항에 대해 해당 지적내용의 허가시점, 준공 이후 관리 상황 등을 고려하지 않고, 단순히 보고서 기재사항이 현장과 다르다는 것만으로 이를 ‘거짓점검’으로 판단하는 것은 법률적으로 타당하지 않다. 또한 처벌이 목적이 아니라 개선이 목적이라면 중대한 과실이 아닌 사소한 과실의 경우 시정할 기회를 주는 것이 합리적인 행정이라 할 것이다.

 

⑶개선의견 :
①[표 9-1]의 기준을 가지고 거짓점검으로 행정처분하기 위해서는 법률적 근거가 미흡하다. ‘법이 없으면 죄도 없고 형벌도 없다(라틴어 ; Nullum crimen, nulla poena sine praevia lege poenali)’는 죄형법정주의란 명확성과 유추해석 금지를 전제로 한다. 명확성이란, 법률이 처벌하고자 하는 행위가 무엇이고, 그에 대한 형벌이 어떠한 것인지를 누구나 예견할 수 있으며, 그에 따라 자신의 행위를 결정할 수 있도록 구성요건을 명확하게 규정해야 하는 것을 의미한다. 또 유추해석 금지란, 법의 문리 해석상 해당조문에 해당되지 않는 내용을 자의적으로 유추해서 적용할 수 없다는 것으로 이에 대해서는 명확한 입법이 필요하다.

 

②거짓점검의 민법상 개념은 ‘사실이 아닌 것을 인지(認知)한 상태에서 행한 것이 거짓’이며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행한 행위는 거짓이 될 수 없다. 이는 소홀이나 태만에 해당한다. 따라서 점검자가 점검을 소홀히 하거나 전문성이 부족해 기술적인 사항을 잘 몰랐거나 또는 태만해서 지적을 못한 경우는 거짓점검이 될 수 없다. 만약 이를 거짓점검으로 처벌하려면 ‘거짓’의 여부에 관해서는 행정청에서 입증책임(立證責任 ;  Burden of proof)이 있는 것이다.

 

③행정처분에 대한 보완 대책으로 행정처분 시에는 소방관서 외에 외부전문가가 참여하는 ‘행정처분 심사위원회’를 소방본부 단위로 구성해 사안을 검토하고 경중에 따라 행정처분을 부과해야 하며, 사소한 것은 시정조치로 가름하는 조치가 필요하다.

 

한국소방시설관리협회 남상욱 회장

광고
집중취재
[인터뷰] 제3대 한국소방시설협회장 김태균 당선인
1/2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