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조명] 소방청 내년 예산안 1,668억원 편성… 행안위서 242억6천 증액

행정안전위 요구 증액 더해 총 예산안 1,911억3,000만원
올해 예산 1,767억3,600만원 대비 143억9,400만원 늘어

최영 기자 | 입력 : 2017/11/24 [11:42]


[FPN 최영 기자] = 소방청이 오는 2018년 예산안으로 1,668억7,000만원 규모를 편성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지난 14일 전체회의를 열고 242억6,000만원을 증액하는 예산안을 의결했다.


최초 소방청 정부안에 따르면 내년도 신규 사업으로 소방대응력 향상을 위한 연구개발지원(R&D)에 38억3,000만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이에 더해 행안위는 ▲소방 복합치유센터 건립(1억원) ▲평창동계올림픽 소방안전 대책 지원(3억2,500만원) ▲장대터널 전용 특수차량 보강(42억원) ▲환동해 특수재난대응단 특수장비 확충(135억원) ▲충주호 다목적 구급정 건조(18억원) 등 5건의 예산을 신설ㆍ추가했다.


또 행안위는 기존 편성 예산 중 ▲의용소방대 및 소방의 날 기념행사 지원(2억7,500만원) ▲소방공무원 복지증진(28억5,000만원) ▲화학재난합동 방재센터 시설장비 지원(12억1,000만원) 등 3가지 사업 예산을 늘리기로 했다. 이로써 소방청 예산안은 당초 편성했던 금액보다 242억6,000만원이 늘어난 1,911억3,000만원 규모로 짜여졌다.


특히 행안위는 이번 예산안을 의결하면서 다양한 부대 의견을 달기도 했다. 우선 소방청은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소방장비의 관리 등 역할 수행에 필요한 조직과 인력기반 구축 방안을 행안부와 긴밀히 협의하도록 주문했다. 또 소방인력 증원의 적정 규모 연구를 거쳐 관련 기준을 마련하고 소방인력 증원을 추진토톡 했다.


특히 소방공무원의 국가직화와 관련, 지방재정 개편과 비용부담 주체, 부담 방식을 관계 부처와 면밀하게 검토할 것을 강조하기도 했다.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정책과 관련해서는 실태조사 방식으로 전환하고 타 부처와 연계 또는 별도 인력 투입을 통해 방문조사 등 보완조치를 병행하라는 의견도 적시했다.


장애인 소방안전교육 프로그램ㆍ교재 개발사업 계획을 지체장애인과 그 밖의 장애인으로 나눠 내년과 2019년에 분할 진행토록 보완을 지시하는 내용도 담았다.


또 행안위를 거치며 증액 편성한 충주호 수난구조구급대의 다목적 구급정 건조 비용의 경우 보건복지부 응급의료기금 소관 예산으로 편성되지 못한 경우에만 소방청 소관 예산으로 지원토록 하고 충청ㆍ강원대와 호남대 청사 신축 세부계획을 면밀하게 수립해 공사 진행과 관련한 예산의 집행에 철저를 기해달라는 주문도 덧붙였다.


본지<FPN/소방방재신문>가 소방청이 편성한 예산안과 최근 행안위를 거치며 증액된 내용을 들여다봤다.


예산안 중 ▲소방청 인건비(146억7,100만원) ▲소속기관(중앙소방학교, 중앙119구조본부 인건비(337억9,600만원) ▲소방청기본경비(54억2,400만원) ▲소속기관(중앙소방학교, 중앙119구조본부) 기본경비(52억2,900만원) ▲소방정책홍보 및 행정업무지원(10억600만원) 등은 제외했다.


자율소방안전관리강화에 281억7,100만원
소방청이 자율소방안전관리강화를 위해 편성한 예산은 총 281억7,100만원으로 행안위 심사를 거치는 과정에서 당초 정부 제출한 예산안 31억 2,500억만원이 늘었다.


세부 항목은 ▲의용소방대 및 소방의 날 기념 행사 지원(17억4,500만원) ▲소방공무원 복지증진(64억5,800만원) ▲소방보조인력 양성 및 운영(198억6,000만원) ▲소방관리우수시도지원(1억800만원) 등 4가지 사업이다.


행안위에서 28억500만원이 늘어난 ‘소방공무원 복지증진 사업’은 소방공무원의 외상후 스트레스장애(PTSD), 우을증, 수면장애 등 심리 문제 위험을 줄이기 위해 편성된 예산이다.


소방청은 이 사업을 통해 찾아가는 심리상담실과 심리안전프로그램 등을 예방사업으로 운영하고 심리상담이나 검사, 치료비 지원 등의 치료사업을 병행 추진할 방침이다.


그러나 행안위는 전국 210개 소방서 전체를 대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추가 예산을 반영했다. 또 ▲소방업무환경 측정 선행연구 ▲소방공무원 건강이력 관리시스템 구축 등의 예산을 추가했다.


소방시설장비지원에 5억8,700만원
소방장비의 성능 확보와 재난 발생 시 구급정보의 고도화를 위한 예산안에는 5억8,700만원이 투입하기로 했다. ▲소방장비표준규격 개발(4억원)은 한국소방산업기술원을 통해 소방장비 표준규격을 개발하는 등 소방공무원이 사용하는 장비 표준 규격을 설정하기 위한 사업이다.


▲구급정보통합운영관리(1억8,700만원) 사업은 재난 발생 시 시ㆍ도 구급상황에 대한 지휘와 조정, 통제, 영상의료지도 등 중앙119구급상황관리센터의 통신시설 등 시스템 유지관리에 투입할 방침이다.


소방제도기술 선진화 12억1,900만원
소방제도와 기술 선진화를 위한 예산안으로는 총 12억1,900만원을 편성했다. 건축물의 대형화와 고층화 등 다양한 환경 변화에 맞는 소방시설 설치기준과 법제 마련을 위한 ▲화재안전 및 시설기준개발(9억700만원)과 매해 대구에서 열리는 국제소방안전박람회 관련 예산 ▲국제소방안전박람회 3억1,200만원 등이다.


소방청은 오는 2018년 화재안전ㆍ시설기준개발에 2억8,00억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특히 공항이나 항만, 지하철 등 106개소 국가기반시설에 대한 국가적 점검 관리를 위해 중앙소방특별조사단을 구성ㆍ운영할 계획이다.


또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실태조사를 위해 1억5,000만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소방청은 내년도에 15,000가구에 대한 실태조사를 벌일 방침이다.


119구조구급활성화 8억5,500만원
119구조구급활성화를 위한 예산으로는 총 8억5,500만원을 편성했다. 세부 사업은 ▲119시민수상 구조대운영(보조)(3억500만원) ▲소방안전교육(4억6,000만원) ▲국민소방안전혁신대공감(9,000만원) 등이다.


119시민수상구조대 운영은 여름철 물놀이 장소에 배치되는 소방공무원과 민간자원봉사자 등 119시민수상구조대 운영 예산이다. 또 소방안전교육은 체계적인 안전교육 추진을 위해 소방공무원 강사용 표준 프로그램의 개발과 보급을 목적으로 삼고 있다.


특히 소방청은 내년도에 1억원의 예산을 들여 국립소방박물관 건립을 위한 타당성 연구용역도 추진할 방침이다. 국민소방안전혁신대공감 사업은 소방차 길터주기와 주택용 소방시설 의무설치 등 국민이 꼭 알아야할 소방정책과 법령 개정사항을 홍보하기 위해 추진된다.


소방정보시스템구축에 54억3,200만원
119신고접수와 출동, 현장 활동 지원, 소방행정 정보화 등을 위한 18종의 소방정보시스템 과 국가화재정보시스템 고도화 등을 위한 예산으로는 ▲소방정보시스템구축(54억3,200만원) 사업을 편성했다.


이 사업에는 소방정보시스템 국고보조 지원을 비롯한 소방정보시스템, 국가화재정보시스템, 비상재난통신망 운영 등의 세부사업이 포함돼 있다.


소방청은 이 사업을 통해 긴급구조표준시스템의 안정적인 운영지원과 119수색, 구조시스템의 시ㆍ도 확산을 위한 현장대응시스템을 구축할 방침이다. 또 소방현장 지원과 행정지원시스템, 국가화재정보시스템의 고도화도 추진한다. 이와 함께 유ㆍ무선 통신망 두절에 대비한 위성활용 통신망 운영과 노후장비 교체 작업도 진행할 계획이다.


소방안전기술개발에 127억1,600만원
소방청은 내년도 소방안전기술개발 사업에 127억1,600억원의 예산을 투입한다. 세부 항목은▲현장 중심형 소방활동 지원 기술개발(R&D)(70억800만원) ▲국민안전감시 및 국민안전감시 및 대응 무인항공기 융합시스템 구축 및 운용(R&D)(15억6,500만원) ▲국민 위해인자에 대응한 기체 분자식별ㆍ분석 기술개발(R&D)(3억1,300만원) ▲소방대응력향상을 위한 연구개발지원(R&D)(38억3,000만원) 등이다.


이 중 신규로 편성된 R&D는 소방대응력 향상을 위한 연구 개발지원 사업이다. 소방청은 이 사업을 통해 소방대원의 훈련과 심신증진을 위한 연구를 진행하는 등 소방대응력 보존과 현장에서의 대응력을 높여 나갈 방침이다.


또 소방대응력 핵심 요소인 소방인력의 인적자원 역량과 관리를 위한 R&D를 추진하고 수요자 의견이 반영된 현장중심 기술과 장비 등을 개발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나갈 계획이다.


이를 위해 내년에는 리빙랩 지원 시스템과 필드테스트를 위한 플랫폼을 개발해 나간다. 또 신뢰성 있는 IoT기반 화재경보설비의 신뢰성 개선과 실용화 기반 구축연구 등 3개 과제를 추진하기로 했다.


소방교육강화에 81억2,700만원
중앙소방학교와 소방과학연구실 등 소방 관련 교육에 사용되는 예산은 총 81억2,700만원 규모다. 소방 간부후보생부터 비간부까지 전반적인 교육과 학교 운영 경비, 교육훈련장비 보강 등의 명목이다.


이를 위해 중앙소방학교 운영(44억7,800만원) ▲소방과학연구실 운영(20억1,300만원) ▲소방시험관리운영(7억7,000만원) ▲소방보조인력 훈련(8억6,600만원) 등의 사업을 추진한다.


중앙119구조본지원에 539억7,200만원
중앙119구조본부의 각 지역 특수구조대 지원과 인명구조견 양성 등을 위한 예산으로는 539억7,200만원을 투입한다.


세부 사업은 인명구조견양성 및 운영(2억5,400만원) ▲중앙119특수구조대지원(수도권대, 영남대)(27억5,900만원) ▲화학재난합동방재센터시설장비지원(30억200만원) ▲중앙119특수 구조대지원(충청강원대, 호남대)(479억5,700만원) 등이다.


이 중 화학재난합동방재센터 시설 장비 지원사업의 경우 행안위를 거치며 충주 119화학구조센터 신설을 위한 예산 12억1,000만원을 늘렸다.


화학재난합동방재센터는 국가차원의 화학사고 전문 대응과 수습, 복구를 위한 협업조직이다. 지난 2012년 9월 발생한 구미 불산사고 이후 신설돼 전국 6개 권역(시흥, 익산, 구미, 서산, 여수, 울산)에서 운영 중이다.


중앙119특수구조대지원 사업 중 수도권대와 영남대의 경우 출동장비 중 도시탐색구조장비 보강비와 청사 운영과 출동장비, 훈련비 등을 반영하고 있다. 충청강원대와 호남대 등 2개대의 청사 건축비와 출동차량, 장비, 대형 소방헬기 2대, 청사 및 장비 운영 유지관리비 등을 추진할 방침이다.


최영 기자 young@fpn119.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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