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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 관련 5개 법안 국회 행안위 통과

주ㆍ정차 금지 규정 강화 등 제천 화재 대책 담겨
방염처리업 능력 평가ㆍ공시 제도 도입 법안도 통과
소방시설공사 분리발주 의무화 법안은 소위서 발목

최영 기자 | 입력 : 2018/01/11 [12:03]

▲ 제4차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가 10일 국회에서 열렸다.     ©김혜경 기자

 

[FPN 최영 기자] = 소방 활동의 주요 방해 요인으로 꼽히는 주정차 문제 해소를 위한 관련법 개정안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했다. 또 행안위는 소방장비의 검사와 점검을 소방산업기술원이 대행토록 하고 방염처리업의 능력 평가 공시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의 법안도 처리했다. 그러나 소방시설공사 분리발주 의무화 내용을 담은 개정안은 법안소위 문턱을 넘지 못했다.

 

행정안전위원회(위원장 유재중)는 10일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7건의 법률안에 대한 법안소위 심사를 거쳐 5개 법률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 법안들은 오후 열린 전체회의에서 바로 의결되면서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만을 남겨두게 됐다.

 

이날 행안위를 통과한 법률 개정안은 ▲소방기본법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소방시설공사업법 ▲도로교통법 등 5가지다.

 

조응천 의원(더불어민주당, 남양주시갑)이 대표 발의한 소방기본법 개정안에는 공동주택에 소방자동차 전용구역 설치를 의무화하고 전용구역에 주차한 경우 1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토록 하고 있다. 또 소방자동차 전용구역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전용구역 진입을 가로막는 등의 행위도 금지하는 내용을 담았다.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는 소방산업 표준화 추진에 관한 소방청 책임을 강조하기 위해 소방청이 전문기관에게 해당 업무를 ‘위탁’하던 것을 ‘대행’하도록 했으며 한국소방산업기술원의 사업범위에 소방장비의 검사와 점검, 소방장비 운용 교육이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개정안은 정부와 박정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파주시을)의 법안이 합쳐진 대안이다.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는 소방안전관리자와 소방안전관리보조자에 대한 실무 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자에게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토록 하고 있다. 이재정 의원(더불어민주당)과 이명수 의원(자유한국당 아산시갑)이 각각 대표 발의한 법안의 통합 조정안이다.

 

정부가 제출한 소방시설공사업 개정안은 방염처리업자 능력을 국가가 평가ㆍ공시할 수 있도록 하고 소방시설업 종합 정보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핵심 골자다.

 

도로교통법 개정안에는 화재 시 소방활동을 저해하는 주ㆍ정차 행위 등을 방지하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화재 시 피해규모가 큰 다중이용업소 영업장이 속한 건축물 주변을 소방본부장 요청에 따라 주차금지구역으로 지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김영춘(더불어민주당, 부산진구갑)이 대표 발의한 법안이다.

 

당초 이 개정안에서는 ‘특별금지구역’을 별도로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었지만 이 규정은 소방관련 시설의 범위를 확대해 주ㆍ정차 금지 구역으로 설정하는 것으로 수정하고 하고 시행령 개정을 통해 범칙금도 상향하기로 했다.

 

행안위는 법안 심사 과정에서 소방활동을 저해하는 주ㆍ정차 대책에 대한 부대의견도 달았다.  부대의견에는 소방관련시설과 다중이용업소 주변을 중심으로 법 시행 후 2년 동안 매년 관계기관과 협의를 거쳐 특별단속계획을 수립해 실시하고 매년 이행 결과를 행안위에 보고토록 했다.

 

한편 이날 열린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는 소방시설공사 분리발주 내용을 담은 개정안도 상정됐지만 국토교통부와 행정안전부 등의 반대 의견으로 인해 추가 검토와 평가가 선행될 필요가 있다고 판단, 심의에서 제외됐다.

 

최영 기자 young@fpn119.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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