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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남춘 “소방특별조사 불시점검으로 진행해야”

7일전 사전 통보 방식으론 한계… “조사만 모면한 뒤 돌아가”

최영 기자 | 입력 : 2018/01/11 [12:57]

▲ 더불어민주당 박남춘 의원이 질의를 하고 있다.     © 김혜경 기자

 

[FPN 최영 기자] = 현행 사전 예고 방식으로 실시되는 건축물의 소방조사 방식을 불시점검 방식으로 시행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박남춘 의원(인천남동갑)은 10일 열린 제천 화재 관련 업무보고에서 이같이 지적하며 소방특별조사 방식의 개선을 촉구했다.

 

박 의원은 “지난 2012년 당시 안전 문제의 규제 완화는 안 된다고 문제 제기를 했음에도 소방청은 소방검사제도를 특별조사제도로 변경했다”며 “2년 1회 전수조사하던 것을 표본조사 방식으로 바꾸고 (점검) 24시간 전 통보하던 것을 7일 전으로 해줬다”고 말했다.

 

이어 “그런데 2017년 소방특별조사 14개만소를 점검했는데 불과 13%밖에 지적을 안 했지만 이번 제천 화재 이후 실시된 불시점검에서는 서울의 경우 319건 중 120건, 37%의 불량이 나타났다”며 “조사 기간 전 일주일을 주니 평상 시 잘못하던 것을 조사만 모면하고 다시 옛날로 돌아가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또 “불시점검을 하면 불량률이 이렇게 높은 것”이라며 “재검토를 해서 소방특별조사에 대한 전반적 점검을 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어 제천 스포츠센터 건물의 허술한 점검 문제도 지적했다. 박 의원은 “화재가 발생한 건물도 허수아비 검사였다”며 “2015년, 2016년 자체 점검과 2017년 소방특별조사도 이상이 없다고 했는데 지난해 외부 업체에 맡겨서 점검을 했더니 39개의 시설에서 불량이 나왔다. 왜 이렇게 되는 것이냐”며 소방특별조사 제도의 개선을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이에 조종묵 소방청장은 “알겠다”고 짧게 답했다.

 

최영 기자 young@fpn119.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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