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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5년 당겨 전국 학교시설 내진보강 완료

공병선 기자 | 입력 : 2018/01/11 [15:46]

[FPN 공병선 기자] =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김상곤)는 안전한 학교 구현을 위해 내진보강예산지원을 확대해 전국 학교시설의 내진보강 완료 소요기간을 5년 단축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전국 초ㆍ중ㆍ고교에 올해부터 7년간 매년 1,800억원씩 지원하고 2025년부터는 5년간 매년 3,600억원을 지원해 내진보강완료 시기를 5년 앞당길 예정이다. 국립대학도 교육부로부터 매년 1,000억씩 지원받아 2022년까지 내진보강을 마칠 수 있게 됐다.

 

특히 교육부는 지진위험 지역인 영남권 초ㆍ중ㆍ고교에 따로 올해부터 7년간 연평균 1,700억원을 투자한다. 이로써 영남권 초ㆍ중ㆍ고교는 내진보강 완료 시기를 10년 단축할 수 있게 됐다.

 

내진보강 완료 소요기간을 단축할 수 있게 된 이유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이다. 이로 인해 내진보강에 재해특별교부금을 사용할 수 있게 됐다. 교육부는 내진보강 예산을 2배로 확대했다. 학교시설 내진보강사업을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제도개선과 매뉴얼 개발도 추진 중이다.

 

교육부는 학교의 특성에 맞게 내진설계를 할 수 있도록 지난 1일 ‘학교시설내진설계기준’을 개정했다. 또 학교시설 내진보강사업의 기술과 행정적 절차를 포함한 ‘학교시설 내진성능 평가ㆍ보강 매뉴얼’을 개발해 배포할 예정이다.

 

윤석훈 교육시설과장은 “이번 계획을 통해 안전에 위협받던 학생들에게 안전한 교육 환경을 제공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학교 특수성과 학교급, 규모 등을 고려해 학교 내진시설을 보강하겠다”고 밝혔다.

 

공병선 기자 mydillon@fpn119.co.kr

공병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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