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PN 김혜경 기자] = 최근 제천 화재 진상규명을 두고 경찰이 소방관서를 압수 수색한 건과 관련해 대한민국안전시민연대가 성명을 발표했다.

대한민국안전시민연대(이하 대안연)는 22일 ‘유권무죄 무권유죄, 소방 압수수색 중단하고 각 시ㆍ도 소방정책에 대한 압수수색 실시하라’라는 제목의 성명서를 냈다.

대안연은 이 성명서에서 “소방에 대한 압수수색은 마치 총체적 부실로 일어난 재난을, 이로 인해 발생한 모든 피해를 실질적 책임 있는 권력을 가진 기관, 그 책임자와 근본적인 원인은 뒤로 한 채 현장을 극복하기 위해 활동한 힘없는 소방관들에게 묻겠다는 행태로서 유권무죄 무권유죄가 아니라고 말할 수 있겠는가”라며 개탄했다.

이어 “이 상황에서 압수수색은 대한민국 안전을 책임지는 소방조직의 전문적 업무 판단과 고유정책 권한을 모두 무시한 4만 소방공무원을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하는 처사”라며 “안전 전문기관의 판단인 조사를 불신의 대상으로 낙인찍는 행위로서 권력기관의 힘없는 안전기관에 대한 폭거라 아니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또 “열악한 소방환경을 방치한 실질적인 소방정책에 총 책임이 있는 충청북도지사와 인사, 예산 등에 모든 권한을 행사해 온 일반행정 부서의 압수수색도 동시에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안연은 최근 발생한 제천 화재사고와 관련해 우리사회에 만연한 안전 경시풍조와 불감증을 개선하겠다는 목적으로 지난 16일 발족한 단체다. 반복되는 인재의 고리를 끊고 대한민국에 진정한 안전문화 정착을 위해 현직 소방관 다수와 전문가, 일반 시민 등이 함께 참여하고 있다.  다음은 이날 대안연이 발표한 성명서 전문이다.

성  명  서
유권무죄 무권유죄, 소방 압수수색 중단하고
각 시ㆍ도의 소방정책에 대한 압수수색 실시하라

 

최근 제천화재의 진상규명을 두고 경찰은 소방관서를 압수수색했다. 대한민국안전시민연대는 경찰의 소방관서 압수수색을 전형적인 유권무죄, 무권유죄의 행태라 규정한다.

 

제천화재는 한 가지 문제가 아닌 각 분야의 안전에 대한 불감증이 가져온 총체적부실로 인한 인재라는 사실은 모두가 인정하는 바다. 그런데 소방에 대한 압수수색은 마치 총체적 부실로 일어난 재난을, 그리고 그로인해 발생한 모든 피해를 실질적 책임 있는 권력을 가진 기관 및 그 책임자와 근본적인 원인은 뒤로 한 채 현장을 극복하기 위해 활동한 힘없는 소방관들에게 묻겠다는 행태로서 유권무죄 무권유죄가 아니라고 말할 수 있겠는가?

 

또한 현장대응에 대한 문제점은 소방합조단의 조사에 의해 밝혀졌으며 이에 대한 책임자의 문책이 발표됐다. 이러한 상황에서 압수수색은 대한민국 안전을 책임지는 소방조직의 전문적 업무 판단 및 고유정책 권한을 모두 무시한 4만 소방공무원을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하는 처사며, 안전 전문기관의 판단인 조사를 불신의 대상으로 낙인찍는 행위로서 권력기관의 힘없는 안전기관에 대한 폭거라 아니할 수 없다.

 

수사당국은 소방당국의 압수수색이 불가피하며 철저한 진실규명과 원인을 찾아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의사가 있다면 2016년 64명의 소방인력 충원 예산을 국가로부터 지원받고도 단 1명만 채용한 사실, 현장대응에 있어 핵심사항이라 할 수 있는 무전기시스템을 방치한 사실 등 전국 꼴찌의 열악한 소방환경을 방치한 실질적인 소방정책에 총 책임이 있는 충청북도지사와 인사, 예산 등에 모든 권한을 행사해 온 일반행정 부서의 압수수색도 동시에 실시해야 함을 강력하게 주장하는 바이다.

 

늑대무리에 버려져 인간성을 상실하고 늑대로 자랄 수밖에 없었던 소년에게 짐승으로 자란 모든 책임을 묻는 것이 상식적이라 할 수 있는가? 소방현장대응의 잘못은 있을 수 있으나 그럴 수밖에 없는 환경적 요소는 무시한 채 모든 책임을 소방관에게 묻는 것은 또 다른 공권력의 오용이다.

 

대한민국안전시민연대는 수사당국과 정부에 강력하게 주장한다.

 

반복되는 인재형 참사의 고리를 끊기 위해서라도 성역 없는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며 그 범위는 소방에 국한 한 것이 아닌 소방정책의 총 책임이 있는 충북도지사와 그 관련 부서의 해태는 없었는지에 대한 압수수색도 즉각적으로 단행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한다.

2018. 01. 22.
대한민국안전시민연대

김혜경 기자 hye726@fpn119.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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