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점검… 정부와 업계 ‘동상이몽’

남상욱 관리협회장 “근본적인 문제 놓친 정부 엉뚱한 논의만”

신희섭 기자 | 입력 : 2018/02/22 [08:29]

▲ 남상욱 소방시설관리협회장       © 공병선 기자

 

[FPN 신희섭 기자] = 제천과 밀양 화재사고 이후 소방시설 점검 문제가 불거지자 정부는 이를 해소하기 위한 관련 정책을 쏟아내고 있다. 하지만 정부의 정책 방향에 문제가 많다는 지적이 소방시설관리업계에서 제기되고 있다. 


21일 서울 쉐라톤팔래스호텔에서 열린 (사)한국소방시설관리협회(회장 남상욱, 이하 관리협회) 2018년도 제1회 이사회와 상반기 정기총회에서는 정부 대책을 바라보는 업계 시각이 고스란히 드러났다.


이 자리에서 남상욱 회장은 “제천과 밀양 화재사고로 인해 제기되고 있는 소방시설점검의 가장 큰 문제는 관계인 점검 부분인데 행정을 주관하고 있는 사람들은 생각이 다른 것 같다”며 “관리업에 대한 규제를 더욱 강화해야 한다는 등 엉뚱한 논의만 이뤄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남 회장에 따르면 현재 건물 관계인은 용도와 규모 등과 상관없이 소방안전관리자 자격만 갖추고 있으면 건물에 대한 소방시설 자체점검(작동기능점검)을 직접 할 수 있다. 하지만 문제는 장비와 기술인력 배치 등 기본적 규정을 전혀 적용받지 않는다는 점이다.


남 회장은 “관리업체의 경우 점검 용역을 수주하면 건물 용도와 규모 등에 맞춰 장비도 보유해야 하고 기술인력 배치 규정도 적용받게 된다”며 “관계인 점검 시 문제발생 소지가 높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미비점 개선에 대한 정부의 노력은 전혀 찾아볼 수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점검 보고서 제출기일을 단축하려는 정부 계획에도 남 회장은 불만을 표출했다. 점검 보고서 제출기일을 단축하는 건 가능하지만 보고서 서식을 간소화하는 절차가 선행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남상욱 회장은 “현행 점검 보고서 제출기일은 30일인데 정부가 7일로 단축하려 한다”며 “30일에 맞춰진 보고서 서식을 간소화 절차 없이 7일 만에 제출하라고 한다면 결국 제도 개선 효과는 전혀 얻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건축물에 대한 특별조사를 수시로 실시하고 점검 공영제를 도입하겠다는 정부 정책에 대해서도 그는 “특별조사를 수시로 실시한다면 반드시 관계인 점검 현장도 동일하게 적용시켜야 한다. 또 점검 공영제는 위헌적인 요소가 있기 때문에 정부는 좀더 신중히 판단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소방시설관리협회 대다수 회원은 남상욱 회장의 이 같은 주장을 지지했다. 또 소방시설점검에 대한 문제가 업계에 있다는 인식부터 개선시켜야 한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이날 이사회에서는 총 8건에 안건이 상정돼 처리됐다. 현재 지회장이 공석인 부산과 울산경남, 호남제주지회의 지회장 선임 안건을 비롯해 채용자격 및 전형규칙 제정안과 2017년도 예산 및 회계 결산안 등을 원안대로 가결했다.


총회에 상정된 2017년도 예산 및 회계 결산 안건도 회의에 참석한 회원 과반수 이상의 동의로 통과시켰다.


신희섭 기자 ssebi79@fpn119.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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