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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 ‘365 안전불감증 퇴치 프로젝트’ 추진

“소방, 건설 등 생활 밀접 분야 불법ㆍ부패 행위 신고하세요”

김혜경 기자 | 입력 : 2018/04/16 [21:30]

[FPN 김혜경 기자] = 소방ㆍ건설 분야 공익신고에 즉시 대응하는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안전 분야의 상시 모니터링체계가 구축된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이하 국민권익위)는 16일 생활 속 안전위해요소 제거를 위한 ‘365 안전불감증 퇴치 프로젝트’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국민권익위는 국민안전과 관련된 부패ㆍ공익신고에 신속히 대응하고 철저한 조사를 위해 ‘공익신고 신속대응체계’를 구축할 방침이다.

 

우선 국민권익위는 소방ㆍ건설 분야의 공사비 편취나 불법시공 등 불법ㆍ부패행위 신고가 접수되면 철저히 조사하고 수사ㆍ감사기관에 사건을 넘긴다. 신속한 조치가 필요한 신고사항에 대해서는 즉시 관련 기관에 보내 적절한 조치가 이뤄지도록 한다.

 

또 안전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과 공익신고자 자신의 위법행위가 드러나도 형사처벌 등을 감면해주는 ‘공익신고자 보호법’ 개정도 추진 중이다.

 

한편 최근 5년간 국민권익위에 접수된 교통, 건설, 소방, 식품의 4대 안전분야 공익신고는 8283건이다. 유통기한 도과, 원산지 표시 위반 등 식품 안전 관련 신고가 5852건(70.7%)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부실시공 등 건설안전 신고 1668건(20.1%), 교통안전 관련 신고 391건(4.7%) 순으로 나타났다.

  

김재수 국민권익위 신고심사심의관은 “안전 문제는 내 가족이나 이웃의 생명과 직결된다는 생각을 갖고 작은 불법행위라도 적극적으로 신고한다는 인식이 필요하다”며 “공익 기여도가 높은 4대 안전분야 신고의 경우 최대 2억원 한도의 포상금을 우선적으로 지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혜경 기자 hye726@fpn119.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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