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이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복공무원 공무집행 관련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철성 경찰청장, 김부겸 장관, 조종묵 소방청장, 박경민 해양경찰청장)     © 행정안전부 제공

[FPN 최누리 기자] = “제복공무원은 누군가의 존경받는 아버지 어머니이고 자랑스러운 아들딸이며 그들의 인권도 마땅히 존중받아야 한다” 

정부가 제복공무원에게 가해지는 폭행에 엄정히 대응하겠다며 국민의 관심을 호소했다.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은 지난 4일 오후 2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철성 경찰청장과 조종묵 소방청장, 박경민 해양경찰청장과 함께 ‘제복공무원이 자부심을 품고 헌신할 수 있는 사회 분위기를 위해 국민께 드리는 말씀’이라는 담화문을 발표했다. 

김 장관은 대국민 담화문에서 “적법한 직무 수행 중 폭행 피해를 본 제복공무원이 연평균 700명에 달한다”며 “지금 이 순간에도 경찰관과 소방관 등 많은 제복공무원이 현장에서 이유 없이 반말과 욕설 등 일부 국민의 분노 표출과 ‘갑질’ 행위로 고통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행안부에 따르면 지난 3년간(2015~2017년) 공무집행 중 경찰관(1462명)과 소방관(564명), 해경(23명)이 폭행으로 부상을 입었다. 지난달에는 응급 후송을 하던 구급대원이 주취자의 폭력으로 인해 숨진 사고도 발생했다. 

김 장관은 “국민들에게 존중받지 못하는 제복에는 자부심이나 사명감이 생길 수 없고 제복의 명예가 사라진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며 “제복공무원은 누군가의 존경받는 아버지, 어머니이고 자랑스러운 아들 딸이다. 그들의 인권도 마땅히 존중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또 “민주 정부의 공권력은 선량한 국민에게는 한없이 따뜻하고 친절하지만 불법 행위자에 대해서는 단호하고 엄정해야 한다”면서 “앞으로 정부는 불법행위에 대해 비례의 원칙과 적법절차에 따라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제복공무원에 대한 폭행을 중대한 범죄로 규정하고 엄정하게 대처할 방침이다. 경찰청은 현장 경찰관의 경고와 제지에 응하지 않으면 누구든지 수갑을 채우기로 했다. 소방청은 전자충격기와 최루액분사기 등 호신 장비 사용의 근거를 마련하고 모욕 행위도 처벌에 포함할 계획이다.

아래는 이날 발표한 정부의 발표문(국민들께 드리는 말씀)의 전문이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지난 5월 1일 두 아이의 엄마이자, 아내, 그리고 베테랑 119구급대원이었던 故강연희 소방경이 응급후송하던 주취자의 이유없는 폭력에 의해 생명을 잃는 안타까운 일이 있었습니다. 

 

또한, 지난 4월 18일에는 임용된 지 3개월밖에 되지 않은 현장 경찰관이 신고사건 처리 중, 한 남성에게 칼로 등과 허벅지가 찔려 중상을 당하는 불행한 일도 발생하였습니다.

 

젊은 해양경찰관도 불법조업 단속에 불만을 품은 선원에게 밀쳐져 해상으로 추락하는 등 대한민국의 제복공무원들은 최일선 현장에서 연일 수난을 겪고 있습니다.

 

적법한 직무 수행 중 폭행피해를 당한 제복 공무원이 연평균 700명에 이를 정도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경찰관, 소방관 등 많은 제복공무원들은 현장에서 이유없는 반말, 욕설 등 일부 국민들의 분노표출과 갑질행위로 인해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

 

제복 공무원들은 밤낮을 가리지 않고 많은 어려움과 위험을 무릅쓰고 국민들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묵묵히 맡은 바 소임을 다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경찰관, 소방관, 해양경찰관들이 입고있는 제복은 국민들께서 바로 알아보고 도움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수단입니다.

 

또한 국민들께 다가갈 때 도움을 주고 지켜주는 믿을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쉽게 알 수 있도록 하는 표식입니다.

 

그들에게 제복은 국민을 위한 다짐이자 국민을 위한다는 긍지 그리고 부여받은 막중한 임무에 대한 명예입니다.

 

그리고, 제복공무원은 평화와 안전을 지키는 든든한 파수꾼입니다. 제복공무원의 땀과 눈물 덕분에 안전한 대한민국이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국민들에게 존중받지 못하는 제복에는 자부심이나 사명감이 생길 수 없습니다. 제복의 명예가 사라지고 사기가 떨어진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 국민들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제복 공무원도 똑같은 국민으로, 우리의 이웃이고, 누군가의 존경하는 아버지ㆍ어머니이고, 자랑스러운 아들ㆍ딸이며, 사랑스러운 친구ㆍ연인입니다. 그들의 인권도 마땅히 존중받아야 합니다.

 

국민과 제복 공무원들이 서로를 존중한다면 우리의 인권과 안전은 더욱 더 보장받을 것입니다. 존경받는 명예로운 제복이 될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들의 격려와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소방차의 사이렌 소리에 길을 비켜주는 ‘모세의 기적’, 순찰 중인 경찰관에게 건네는 “수고하십니다” 라는 작은 인사, 목숨을 걸고 불법 어선 단속에 나선 해양경찰관들에 대한 국민의 박수, 이러한 국민 여러분들의 작은 관심과 응원 하나 하나가 제복의 명예를 빛나게 하고 우리 사회의 안전을 더욱 더 굳건하게 할 것입니다.

 

자랑스러운 국민 여러분!

 

민주정부의 공권력은 선량한 국민들에게는 한없이 따뜻하고 친절하지만, 불법행위자에 대해서는 단호하고 엄정해야 합니다.

 

불법행위를 신속하게 대처해야 하는 상황에서, 공권력이 신속하고 엄정하게 작동치 않으면 그 피해는 선량한 국민들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앞으로 정부는 불법행위에 대해 비례의 원칙과 적법절차에 따라 보다 적극적이고 당당하게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국민들의 안전을 위해 힘쓰고 있는 제복 공무원에 대한 폭행은 사회 전체의 안전을 약화시키고, 국민의 인권을 침해하는 중대한 불법행위로 판단하고, 법적 절차에 따라 엄중히 대처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들께서도 ‘인권과 안전’은 든든한 공권력이 뒷받침되어야 가능하다는 점을 깊이 헤아려 주시고,제복 공무원의 적법한 공무수행을 존중하고 격려하는 성숙한 시민의식을 보여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8. 6. 4.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

경찰청장 이철성

소방청장 조종묵

해양경찰청장 박경민

최누리 기자 nuri@fpn119.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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