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우, 키즈카페 화재 안전관리 강화 법률 발의

“어린이 많이 이용하는 시설 화재 예방 유의해야”

최누리 기자 | 입력 : 2018/07/12 [13:19]

▲ 더불어민주당 김정우 의원(경기 군포시갑)     ©김정우 의원실 제공

[FPN 최누리 기자] = 키즈카페의 화재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법률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더불어민주당 김정우 의원(경기 군포시갑)은 지난 1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재 키즈카페는 법률상 용어 정의나 업종 분류가 이뤄지지 않아 영업소 중 일부 구역을 ‘식품위생법’에 따른 일반음식점과 ‘관광진흥법’에 따른 유원시설업으로 신고하고 그 외 구역은 어린이 놀이시설로 등록하는 일이 많다. 

 

일반음식점과 위락시설의 경우 마감재로 사용되는 모든 가연성 물질에 방염처리를 해야 하지만 식품영업 시설면적이 100m² 이하면 소방 관련 규제를 받지 않는 문제가 발생한다는 게 김 의원의 지적이다.

 

이에 개정안에는 어린이놀이기구를 설치해 어린이에게 실내에서 놀이를 제공하는 영업소를 ‘특정소방대상물’에 포함시키고 의무적으로 소방시설을 갖추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김 의원은 “최근 키즈카페의 인기가 높아지고 있지만 안전대책은 미흡한 실정이다”며 “스스로 대피할 능력이 부족한 어린이가 많이 이용하는 시설인 만큼 화재예방에 특별히 유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누리 기자 nuri@fpn119.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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