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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실탄사격장 화재참사를 바라보며

안전과 관련된 규제강화에 대한 국민적 이해부터 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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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기환 발행인 | 기사입력 2009/11/25 [11:04]

부산 실탄사격장 화재참사를 바라보며

안전과 관련된 규제강화에 대한 국민적 이해부터 구해야!

최기환 발행인 | 입력 : 2009/11/25 [11:04]
▶ 최기환 발행인     ©소방방재신문 ◀

우선 이번 부산 사격장화재참사로 인해 졸지에 변을 당한 희생자들의 명복을 빌며 사망자 유족들을 비롯한 부상자들께 심심한 위로를 전한다.

지난 주말 부산 국제시장에 위치한 사격장에서 발생한 화재가 폭발성 화재라는 결과가 도출되었지만 이를 놓고 우리 사회의 안전불감증을 여실히 드러낸 것이라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특히 이번 참사는 관광 차 우리나라에 온 일본인들이 대거 포함된 데다가 대통령까지 나서 사과편지를 보내는가 하면 총리는 유족들 앞에 무릎을 꿇는 일까지 벌어지다보니 더욱 요란한 도마질이 되고 있는 것이다.

늘 그래왔지만 이런 유형의 참사가 발생하면 여기저기서 시설 기준 등에 문제가 있는지 안전점검에는 허점이 없었는지 등을 분명히 밝혀야 한다고 저마다 핏대를 세운다.

시설기준 등에 문제가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무엇 때문에 사고 이전에 화재를 예방하고 진압해야 하는 소방제도의 틀 속에 실탄사격장을 통제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지 못했는가 하는 근본적인 이유에 대해서는 왜 지적하지 못하는 것인지는 알다가도 모를 일이다.

정부는 화재안전에 대한 철저한 규제를 통한 예방책보다 국민들의 지탄을 면하기 위한 편의적 발상에만 머무르고 있는 규제개혁에만 초점을 맞추는 공직자들의 경직된 사고가 문제라는 것을 인지해야 한다.

또, 사고 당시 부상자들의 병원 이송과 응급치료 과정에서도 적절한 조치가 취해지지 않았다는 논란도 불거지고 있는데 이것 역시 주변의 소방환경과 관련업무에 종사하는 이들의 애로는 전혀 반영하지 않았기 때문에 제기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대형참사가 발생하면 늘 그랬듯이 이번에야말로 유사 사고에 대비한 총체적인 점검을 벌이고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불거져 나오지만 앞으로도 얼마나 많은 희생자가 나와야 획기적인 대안이 마련될지 안타깝기 짝이 없다.

때문에 정책결정권자들에게 주문한다. 무엇보다 중요한 사실은 이번 부산 실탄사격장 화재참사 역시 어김없는 인재라는 점이며 그 인재 또한 현실적이지 못한 정책에서 비롯될 수밖에 없기에 국가가 이를 책임져야 한다는 것이다.

또, 대다수의 외국인이 포함되어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규제개혁이라는 미명아래 끝도 없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우리나라의 화재안전 제도가 잘못되어 가고 있음도 깨닫고 나아가 안전과 관련된 규제만큼은 국가가 강제할 수밖에 없음에 대한 국민적 이해부터 구하는 것이 우선이 아닌가 싶다.

최기환 발행인 doomsb@unitel.co.kr

[인터뷰]
[인터뷰] “다양한 경험ㆍ조직 이해 바탕으로 새로운 변화 물결 만들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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