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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S 등 8개 조달 핵심 구매 규정 개정

조달기업 부담 완화… 오는 4월부터 시행

신희섭 기자 | 기사입력 2021/03/08 [19:11]

MAS 등 8개 조달 핵심 구매 규정 개정

조달기업 부담 완화… 오는 4월부터 시행

신희섭 기자 | 입력 : 2021/03/08 [19:11]

[FPN 신희섭 기자] = 조달청(청장 김정우)이 지난 3일 다수공급자계약(MAS) 등 조달 핵심 구매 규정을 개정해 4월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다수공급자계약(MAS)은 공공기관의 다양한 수요를 맞추기 위해 품질과 성능, 효율 등에서 동등하거나 유사한 종류의 물품을 수요기관이 선택할 수 있도록 2인 이상을 계약상대자로 하는 계약제도다.


개정되는 구매 규정은 조달기업의 각종 부담을 완화하고 상생ㆍ협력의 사회적 가치를 구현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조달청은 우선 품질과 안전이 중요한 물품에 대해 MAS 계약 전 실시하는 사전심사 시 인증보유 개수에 따른 평점차등을 폐지하는 등 인증취득 부담을 완화하기로 했다.


또 MAS 2단계 경쟁 시 가격 비중을 축소시키는 반면 품질 비중을 확대하고 5억원 이상의 대규모 납품 건에 대해 계약서상 납품지역 외에도 납품을 허용토록 해 더 많은 기업이 참여 기회를 부여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일반 물품구매 입찰 시 사회적경제기업과 고용우수기업 등에 대한 적격심사 가점도 고시금액(2억1천만원) 미만의 입찰까지 적용을 확대하기로 했다.


구매업무의 공정성과 경쟁성을 제고하기 위한 규정도 마련된다. 부당이득 환수금 부과방식을 변경해 부정행위 유형별로 사전에 약정된 산정기준에 따라 환수금을 징구하는 방식을 물품구매 규정에 공통으로 도입한다.


MAS 2단계 경쟁 시 평가요소로 활용되는 계약이행실적평가의 평가 기준을 강화하고 MAS 계약연장 시 시험성적서 등 필수서류를 점검 가능한 근거도 신설할 방침이다.


일반 물품구매 입찰 시 입찰참가자격으로 정한 요건에 대해서는 적격심사 가점에서 제외해 중복가점 문제를 해소하고 적격심사 신인도 평가항목 신설ㆍ삭제 심사근거를 마련해 체계적인 기준에 의해 정기적으로 신인도 항목 신설ㆍ삭제를 검토하기로 했다.


조달청에 따르면 MAS 2단계 경쟁 시 일자리 관련 가점의 증빙자료와 기술인증 가점의 대상 범위도 구매 규정에 구체적으로 명시된다.


조달청 관계자는 “창업기업 확인 절차를 간소화해 MAS에서 그간 사용했던 ‘옵션계약’이라는 용어를 ‘추가선택계약’으로 변경하는 등 업계 편의를 높이기로 했다”며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해 이번 개정사항은 현장 설명회 대신 동영상 등 디지털 자료를 활용한 온라인 설명회를 통해 충분히 안내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신희섭 기자 ssebi79@fpn119.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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