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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러스 칼럼] 개청 5년 앞둔 소방청 조직, 이대로 둬선 안 된다

119플러스 | 기사입력 2021/04/20 [09:20]

[플러스 칼럼] 개청 5년 앞둔 소방청 조직, 이대로 둬선 안 된다

119플러스 | 입력 : 2021/04/20 [09:20]

2017년 7월 26일 소방청이 신설된 후 5년 차에 접어들었다. 지난해 전국 소방공무원의 신분이 국가직으로 전환되면서 또 한 번의 개혁을 이뤄냈다. 그러나 소방의 현실은 막막하기만 하다. 전국 6만여 명의 조직을 통솔하며 현장에서 발로 뛰는 소방공무원을 뒷받침하기 위한 추진 동력이 턱없이 모자란 현실 탓이다.

 

국민 시각으로 소방의 외형은 크게 변했다. 하지만 현실 속 발전은 미미하기만 하다. 당장 들어갈 인건비 걱정으로 예산 확보에 어려움이 이어지는 데다 전국 소방조직을 이끄는 중앙 본청 조직도 크게 발전하지 못했다.

 

1관 2국 14과 형태로 최초 출범한 소방청은 과거 국민안전처 당시 소방정책국과 119구조구급국을 떼어내 그 면모를 갖췄다. 하지만 턱없이 부족한 조직과 인력의 현실은 그대로다.

 

전국 최고의 인재가 유입돼야 할 소방청 내부의 애로는 여전하고 심지어 근무 기피 대상 1순위로 전락한 지 오래다.

 

지난해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소방청 개청 당시 본청에서 일하는 담당관의 수는 189명이다.

 

현재 소방청엔 과가 5개, 인원은 32명이 늘어나 221명의 규모가 됐다. 그러나 내부에선 인력난과 조직 확대를 호소하는 목소리가 여전하다.

 

이런 조직 규모 문제는 소방청과 유사한 경찰이나 해경과 비교해보면 확연히 드러난다. 전국에 13만여 명이 속한 경찰 조직은 본청에 1907명이 일한다. 1만2천여 명으로 구성된 해경의 본청 정원은 496명이다. 비율로 따져보면 경찰은 1.4, 해경은 4.1%가 중앙 본청에 있는 셈이다. 하지만 6만1139명이 속한 소방은 고작 0.3% 수준이다.

 

인력은 물론 조직 규모 면에서도 소방조직이 열악하다는 걸 확실히 알 수 있다. 1관 2국 19과로 구성된 소방청과 달리 경찰은 1본부 10관 9국 55과ㆍ팀으로 운영된다. 해경의 경우 1관 6국 31과 체제로 이뤄져 있다.

 

담당하는 법령의 숫자 면에서도 소방조직과 인력 규모는 턱없이 초라하다. 법령 수로 따져보면 소방은 57, 경찰은 77, 해경은 26개다. 해경과 비교할 때 관련 법령 수가 두 배를 훌쩍 넘는데도 본청 정원은 소방이 해경의 절반도 안 된다.

 

운용 장비 측면에선 또 어떤가. 930종에 이르는 소방장비와 29대의 헬기, 21종의 정보통신시스템을 보유한 소방은 우리나라에서 군을 제외하고 가장 많은 장비를 운용한다.

 

소방장비의 분류부터 표준화, 인증, 구매, 관리, 운용, 점검, 처분 등을 담당하는 부서의 정원(장비기획과 12, 항공통신과 15)은 달랑 27명이다. 반면 해경은 장비기술국 내 장비기획과 14, 장비관리과 21, 항공과 10, 정보통신과 28명 등 73명 규모로 조직돼 있다. 타 조직 대비 소방의 본청 인력이 얼마나 적은지를 보여준다.

 

이는 중앙 본청의 소방조직 정원이 절대적으로 부족함을 나타내는 단적인 예에 불과하다. 육상 재난대응의 총괄 기능수행을 위한 대응 업무와 훈련교육, 전술개발 등의 기능부터 화재 예방을 위한 기획과 조사, 법령 정비 등 어느 하나도 온전한 부서가 없다.

 

대민업무와 직결되는 건축물에 대한 소방예방행정과 소방시설기준 등의 업무부서는 밀려드는 민원과 각종 사고 이슈에 대응하느라 대비적 측면에서 필요한 ‘소방예방행정’이라는 본연의 업무를 초과근무나 파견 인력으로 대체해 억지로 소화하고 있다.

 

실제 지난 2018년 한국행정학회가 진행한 ‘효율적 조직설계를 위한 조직진단 및 소방청 중장기 발전방안 연구용역’ 결과에선 육상재난 총괄대응 기관으로서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선 조직 확대와 개편이 필요하다고 진단하기도 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당시 소방청 설립과 소방공무원의 국가직 신분 전환을 약속했다. 이는 현 정부가 ‘각종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헌법상 국가의 책무를 이행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그러나 온전치 못한 지금의 소방조직으로는 국민이 체감하는 소방서비스의 발전을 이뤄낼 수 없다. 대국민 안전이라는 목적 실현을 위한 조직의 형상이 갖춰져야 한다. 1년 후 대통령 선거를 앞둔 지금 문재인 정부가 손을 놓고 있어선 안 된다.

 

<본 내용은 소방 조직의 소통과 발전을 위해 베테랑 소방관 등 분야 전문가들이 함께 2019년 5월 창간한 신개념 소방전문 월간 매거진 ‘119플러스’ 2021년 4월 호에서도 만나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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