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광고

“소방시설 자체점검 인력 배치 확인서 제출 기간 3일로 단축”

‘소방시설법’ 시행규칙 입법 예고… 보고서 제출 기간에 토요일, 공휴일 산입 제외 내용도 담겨

박준호 기자 | 기사입력 2021/07/16 [17:47]

“소방시설 자체점검 인력 배치 확인서 제출 기간 3일로 단축”

‘소방시설법’ 시행규칙 입법 예고… 보고서 제출 기간에 토요일, 공휴일 산입 제외 내용도 담겨

박준호 기자 | 입력 : 2021/07/16 [17:47]

[FPN 박준호 기자] = 앞으로 소방시설관리업자가 소방시설 자체점검을 실시할 경우 점검인력 등 배치사항을 점검 전이나 점검 종료일로부터 3일 이내에 통보해야 한다. 또 자체점검 실시 결과 보고서 제출 기간에 토요일과 공휴일 산입이 제외된다.


소방청(청장 신열우)은 이같은 내용 등이 담긴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지난 9일 입법 예고했다.


현행법상 실시 결과 보고서는 소방시설관리업자가 소방시설 등을 자체 점검하면 점검이 끝난 날부터 7일 이내에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그러나 소방관서로 제출해야 하는 점검 보고서의 첨부 서류인 점검인력 배치확인서 발급을 위한 배치 통보는 점검이 끝난 날부터 10일 이내에 실시토록 규정하고 있다. 이 같은 해석상 혼란을 없애고 자체점검 관련 제출ㆍ통보 기간을 명확히 하겠다는 게 소방청 개정 취지다.


개정안에는 자체점검 실시 결과 보고서 제출 기간에 토요일과 공휴일 산입을 제외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소방청 관계자는 “현재 자체점검 결과 보고서의 제출 기간은 토요일과 공휴일을 산입해 계산하는데 공휴일이 연속될 경우 보고서 작성과 제출 기한 부족의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다”며 “제출 기간의 말일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에 해당할 땐 다음 날까지 제출토록 명확히 규정했다”고 말했다.


또 관리업자가 점검 실시 후 배치 통보를 하는 경우엔 배치 통보일로부터 7일 이내에 점검 결과 보고서를 제출하는 내용이 담겼다.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내달 20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opinion.lawmaking.go.kr)로 의견을 제출하거나 의견서를 소방청장에게 제출하면 된다. 개정안의 자세한 내용은 소방청 홈페이지(www.nfa.go.kr) 법령정보, 입법 예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박준호 기자 parkjh@fpn119.co.kr

광고
[인터뷰]
“급류구조원, 동료ㆍ국민 안전 확보 위한 필수과정 되길”
1/4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