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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려움 처한 소방공무원 없도록 법률지원 아끼지 않겠다”

[인터뷰] 법무법인 어진, 주어진ㆍ신영준 변호사
고 강연희 소방경, 고 정희국 소방위 등 무료 법률 자문ㆍ변호

유은영 기자 | 기사입력 2021/08/10 [10:55]

“어려움 처한 소방공무원 없도록 법률지원 아끼지 않겠다”

[인터뷰] 법무법인 어진, 주어진ㆍ신영준 변호사
고 강연희 소방경, 고 정희국 소방위 등 무료 법률 자문ㆍ변호

유은영 기자 | 입력 : 2021/08/10 [10:55]

▲ (왼쪽부터)법무법인 어진의 주어진 변호사와 신영준 변호사  © 소방방재신문


[FPN 유은영 기자] = 소방공무원의 법률지원을 자처하고 나선 변호사들이 있다. 의무소방원으로 군 복무하며 소방공무원의 근무환경과 다양한 현장 실정을 경험한 법무법인 어진의 주어진 변호사. 그리고 주 변호사의 활동에 공감해 같은 길을 걷는 신영준 변호사. 이 둘은 소방공무원의 법률지원이 필요한 곳이라면 어디든 손을 내민다.

 

2018년 주취자에게 폭행당한 뒤 숨진 고 강연희 소방경의 법률 자문과 동료를 잃은 슬픔에 극단적 선택을 한 고 정희국 소방위 변호. 최근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맞고 이상 반응을 보인 소방공무원의 법률 자문 등 소방의 굵직한 사건엔 언제나 그들이 함께했다.

 

주어진ㆍ신영준 변호사의 활동은 여전히 진행형이다. 도움이 필요한 소방공무원이 있다면 언제든 함께하고 싶다는 그들을 <FPN/소방방재신문>이 만나봤다.

 

1. 소개를 부탁드린다.

주어진 : 법무법인 어진의 대표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다. 법인 내에서 주로 형사와 민사를 담당하고 있으며 그 외에도 대한변호사협회 소방관법률지원단 운영위원회 부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신영준 : 2014년 법무법인(유) 세한 자문팀에서 변호사 생활을 시작했다. 2016년 국내 10대 로펌 중 하나인 법무법인(유) 대륙아주에서 기업과 금융자문 등의 업무를 하다 2019년 뜻이 맞는 친구들과 함께 법무법인 어진을 설립해 대표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다.

 

 

▲ 주어진 법무법인 어진 변호사

2. 소방공무원 공상과 순직에 관심을 가진 배경이 궁금하다.

주 : 2005년 전남 담양소방서에서 의무소방원으로 군 복무를 했다. 소방공무원들과 함께 다수의 구급 출동과 화재진압을 직접 수행하면서 소방공무원들이 얼마나 빈번하게 위험에 노출되는지 직접 체감할 수 있었다.

 

특히 많은 소방공무원이 충분한 법률적 지원을 받지 못한 채 공상이나 순직 신청에서 기각당하는 걸 보면서 소방공무원들에게 미약하나마 도움이 되고자 법률지원을 시작하게 됐다.

 

신 : 할아버지께서 아버지가 5살 정도 되던 무렵 6.25 전쟁 참전 중 돌아가셨고 국가유공자가 됐다. 어려운 형편이었던 할머니와 아버지는 국가유공자 가족이 돼 국가로부터 도움을 받을 수 있었다.

 

그러던 중 평소 소방공무원의 처우, 복지에 관심이 많던 주어진 변호사와 함께 일하게 되면서 소방공무원과 그 가족들이 적절한 보상과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게 매우 필요한 일이라는 걸 알게 됐다.

 

3. 그간 소방공무원 관련 소송 변호와 법률지원을 많이 해왔는데 기억에 남는 사건이 있을 것 같다.

주 : 아무래도 최근 사례여서 그런지 2020년 5월께 위험직무순직을 인정받게 된 고 정희국 소방장의 사례가 가장 기억에 남는다. 소방공무원의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로 인한 자살도 위험직무순직으로 인정한 최초의 사례다.

 

40년 전 대법원 판례까지 검색하면서 법적인 이론을 구성하게 됐다. 정말 감사하게도 인사혁신처에서 긍정적으로 검토해줘서 의미 있는 결론이 났다. 그 외에도 전북 익산에서 주취자에게 머리를 폭행당한 뒤 순직하신 고 강연희 소방경 위험직무순직 인정 여부와 관련해 법률의견서를 작성하기도 했는데 이 사례도 기억에 많이 남는다.

 

신 : 결과적으로 아쉬움이 많이 남아서 그런지 상해로 기소된 소방공무원의 변호인단으로 국민참여재판에 참여했던 게 기억에 많이 남는다. 최근엔 주어진 변호사와 함께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이상 반응이 발생한 소방공무원의 공무상 재해 인정을 위한 법률적 조력을 하고 있는데 아무쪼록 좋은 결과가 나오길 바라고 있다.

 

4. 대한변호사협회 소속 ‘소방관법률지원단’으로 활동하고 있다.

주 : 대한변호사협회에서는 2017년 9월 7일 자로 소방청과 소방관 법률지원 업무협약을 맺고 소방관법률지원단을 운영하고 있다. 지금은 소방청 내 전담부서 신설 등으로 인해 직접적인 지원 건수가 줄었다.

 

하지만 소방공무원들이 악성 민원인의 폭행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하고 공무상 요양 신청에 있어 전문적인 법률지원의 필요성 등을 각인시키는 좋은 촉매가 됐다고 생각한다.

 

5. 더불어민주당 오영환 의원이 ‘공상추정법’을 발의했다. 이 법이 통과된다면 공상 입증에 어려움을 겪는 소방공무원이 줄어들 거라는 전망이 많은데 법조인으로서 어떻게 보나.

주 : 실제 미국 같은 경우 소위 ‘Hometown heroes Survivors Benefits act of 2003’라는 ‘공상추정법’과 유사한 법률이 존재한다. 이와 같은 법률이 본격적으로 시행된다면 소방공무원들이 안심하고 더욱 적극적이면서도 과감한 화재진압과 인명구조 활동을 펼칠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이는 재난에 대한 국가 전체의 대응력을 높이는 것이기도 하다. 재정적인 부분에서 인사혁신처의 고충이 많아질 순 있겠지만 개인적인 바람으로는 꼭 통과됐으면 한다.

 

신 : 공무상 재해 인정과 관련해 상당한 인과관계의 입증책임을 당사자와 유족에게 부담토록 하는 건 이중으로 경제적, 심리적 고통을 안겨 주는 일이다. 소방공무원들이 재난 현장에서 본연의 임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국가가 책임을 진다는 의미에서 전향적으로 입법이 될 수 있길 기대하고 있다.

 

6. 앞으로의 계획이 궁금하다.

▲ 신영준 법무법인 어진 변호사     ©소방방재신문

주 : 변호사로 독립해서 독자적인 법무법인을 운영하게 된 지는 얼마 되지 않았다. 따라서 단기 계획은 지금 몸담은 법무법인 어진을 이른 시일 내에 안정화하는 데 있다.

 

그러나 우리 법무법인은 영리만을 추구하지 않는다. 법인 구성원들은 항상 소방공무원들을 비롯한 법률적 조력이 필요한 모든 분과 동행하는 멋진 법인으로 성장하고자 한다. 많이 응원해주시고 지켜봐 주시면 좋겠다.

 

신 : 법무법인 어진이 이제 설립 3년 차를 맞았다. 지금까지도 꾸준히 발전과 확장을 해왔는데 시민을 보호하고 대변하는 변호사로서의 초심을 잃지 않으면서도 법인을 계속 발전시켜나가면서 고용 창출을 통해 사회에 기여하고 싶다.

 

7. 소방공무원분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이 있을 것 같다.

주 : 소방공무원이야말로 일상 속에서 마주할 수 있는 영웅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여전히 공무원이라는 신분적 특성상 악성 민원인들의 폭행 등에 소극적으로 대응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다.

 

이런 악성 민원인들의 폭행, 폭언을 근절하기 위해선 소방공무원 개개인의 단호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부디 부당한 상황에 처한 경우 적극적으로 법적 대응을 하는 데 주저하지 마시길 당부드린다.

 

신 : 소방공무원은 자기를 희생해 타인을 구하는 직업으로 우리나라는 물론 전 세계적으로도 가장 신뢰받는 직업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다. 현장에서 여러 힘든 일이 있겠지만 대다수 국민이 항상 감사한 마음을 갖고 신뢰한다는 점을 알아주시기 바란다.

 

유은영 기자 fineyoo@fpn119.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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