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광고

[이택구의 쓴소리 단소리] 소방시설관리업에 종사하는 소방기술자는 차별을 받는다

이택구 소방기술사ㆍ소방시설관리사(한국소방시설관리사협회장 | 기사입력 2021/10/25 [09:42]

[이택구의 쓴소리 단소리] 소방시설관리업에 종사하는 소방기술자는 차별을 받는다

이택구 소방기술사ㆍ소방시설관리사(한국소방시설관리사협회장 | 입력 : 2021/10/25 [09:42]

▲ 이택구 소방기술사ㆍ소방시설관리사(한국소방시설관리사협회장)

소방시설관리업에 종사하는 소방기술자는 법적 차별뿐만 아니라 처우 측면에서도 제대로 대우 받지 못하고 있다. 경력이 쌓이면 이에 걸맞은 대우를 받아야 하는데 이는 커녕 퇴사, 이직을 걱정해야 하는 게 현실이다.

 

관리업 제도가 우리나라에 도입된 지도 30년이 다돼간다. 지금의 운용방식이 그대로 유지된다면 관리업에 종사하는 소방기술자의 처지가 나아질 거란 기대도 어렵다.

 

무엇보다 현행 제도에는 소방기술자를 고려하는 부분이 전혀 없다는 게 문제다. 소방시설관리사가 규모, 설비와 관계없이 모든 점검대상에 참여토록 하고 있는데 만에 하나 참여하지 못할 경우엔 법적제재를 받게 된다. 이는 누가 봐도 비정상적인 운용 방식이다. 

 

업 등록부터가 인정자격자 위주고 현장 참여 기술자의 경력등급을 요구하지 않아 기술자들의 설 자리가 줄어드는 부작용이 생긴다. 여기에 법률에 명시된 점검용역비, 인력등급별 사업대가에 대한 처벌기준도 없다 보니 명목상 기준일 뿐 결국 지켜지지 않는다. 

 

오히려 인정자격자 위주로 업을 영위하게끔 제도가 운영되다 보니 소방기술자들의 입지는 차단당하고 업간 경쟁으로 저가 수주만 만연해진 모습이다.

  

더욱이 건축물의 소방시설점검은 신축 공사만큼 중요한데 관리업에 종사하는 소방기술자에 대한 제도는 타법과 비교해 형평성도 떨어진다.

 

그 이유를 살펴보면 첫째, 인력등급에 따른 배치 문제다. 공사감리와 시설공사에선 면적, 시설별로 참여인력 등급이 정해져 있다. 그런데 소방시설관리업은 이와 다른 방식으로 운용된다.

 

예를 들면 소방시설공사에선 중급이상의 소방기술자(현장대리인)를 물분무등소화설비 또는 제연설비가 설치되는 5천㎥ 이상 3만㎥ 미만에 배치한다. 공사감리자 역시 고급 책임감리원과 초급 감리원을 배치하도록 하고 있다.

 

둘째, 경력관리제도가 부재하다. 한국소방시설관리협회에선 소방시설관리사 합격에 따른 기술자격 수첩 발급 업무만 하고 경력관리 업무는 하질 않는다.

 

셋째, 교육과 인력 양성에 대한 제도ㆍ기준이 없다. 관리업에 종사하는 기술자들이 유일하게 받고 있는 교육은 2년마다 실시하는 법정 실무 교육뿐이다. 이 역시 형식적으로 진행된다.

 

반면 소방시설업에 종사하는 소방기술자는 한국소방시설협회에서 주관해 전문기술 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과 기술자 양성 교육을 받는다. 법으로 규정돼 있는 교육이다.

 

넷째, 소방기술자의 이중 취업 문제다. 타법에선 기술자 업무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에서 근무시간 외에 소방시설업이 아닌 다른 업종에 종사할 경우 이중 취업으로 여기질 않는다. 그런데 소방시설관리업에 종사하는 소방기술자는 예외 대상이다. 결국 이 부분도 차별받고 있는 셈이다.

 

다섯째, 인력등급에 대한 부분이다. 관리사 자격에 최초 합격하면 고급 등급을 부여받는다. 소방시설관리사가 고급에서 특급으로 승급하려면 관련 업무를 5년 수행해야 한다. 하지만 타 종목 기술자는 5년보다 훨씬 적은 2~3년간 수행하면 고급에서 특급이 된다. 소방설비기사는 8년에서 11년, 타 종목 기술사는 3년에서 5년만 수행하면 승급이 이뤄진다.

 

이처럼 동일한 소방기술자면서 어느 종목에서 일하느냐에 따라 적용받는 제도와 규정이 제각각이다. 특히 자체점검 제도를 정착시키는 데 있어 이런 이유들이 발목을 잡고 있다는 게  필자의 생각이다. 관리업에 종사하는 소방기술자들도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관련 제도 보완이 조속히 이뤄지길 바란다.

 

이택구 소방기술사ㆍ소방시설관리사(한국소방시설관리사협회장)

광고
특별대담
[특별대담] 안전 대한민국 실현하는 한국안전인증원 박승민 이사장
1/4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