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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위 종감] “경찰ㆍ소방관 건강 빨간불… 관리체제 구축 시급”

이은주 의원, 종합국감서 직업환경전문의 채용 등 개선 촉구

유은영 기자 | 기사입력 2021/10/26 [20:40]

[행안위 종감] “경찰ㆍ소방관 건강 빨간불… 관리체제 구축 시급”

이은주 의원, 종합국감서 직업환경전문의 채용 등 개선 촉구

유은영 기자 | 입력 : 2021/10/26 [20:40]

▲ 정의당 이은주 의원     ©최누리 기자

 

[FPN 유은영 기자] = 경찰ㆍ소방공무원의 건강을 위해 직업환경전문의 등 전문가를 채용하고 직장 내 안전보건위원회를 설치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정의당 이은주 의원은 26일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종합국정감사에서 경찰ㆍ소방공무원의 질병 사망만인율이 민간과 비교해 높다며 개선을 촉구했다.

 

이은주 의원이 인사혁신처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 공무상 재해로 사망한 공무원은 65명이고 사고와 질병이 각각 26, 39명이다. 특히 순직자의 절반에 가까운 31명이 경찰과 소방공무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질병 사망자만 보면 경찰은 흔히 과로사로 보는 뇌심혈관계 질병 사망자가 10명이다. 소방은 자살자가 3명이나 됐다. 업무상 재해를 비교하는 만인율을 적용하면 경찰공무원 뇌심혈관계 질병 사망만인율은 1만명 중 0.74명이다. 소방공무원 질병 사망만인율은 1.22명으로 민간과 비교해 가장 높다.

 

이은주 의원은 “과로사나 질병 사망이 높은 이유는 야간근무와 교대근무, 소방의 경우 화재로 인한 트라우마나 유해 물질 흡입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다”며 “경찰청과 소방청 모두 특수건강검진을 확대하고 있지만 정작 그 결과를 관리할 체제와 인력이 없다”고 꼬집었다.

 

이 의원 조사 자료에 따르면 경찰 조직에는 안전보건업무를 담당하는 별도 부서가 전무하다. 경찰병원엔 직업환경의학과가 없고 직업환경의학 전문의도 없다. 보건관리자 자격증을 소지한 인원은 경찰 전체에서 15명이지만 자격증 소지자가 관련 부서에서 근무하지 않았다.

 

소방청의 경우 ‘소방공무원복지법’ 시행으로 특수건강검진을 실시하고 결과에 따라 보직 변경이나 병가 조치를 하고 있다. 작업환경 유해오인을 평가하는 역학조사도 지난 5년간 71건을 수행했다.

 

이 의원은 “소방청은 경찰보단 사정이 조금 낫지만 직업환경의학 전문의나 산업보건지도사 등이 1명도 없다”며 “훈령에 따라 보건안전복지팀을 설치하고 보건안전관리 총괄책임자와 보건안전관리책임자를 둔 소방본부는 전국에 16개고 소방서는 단 36곳만 운영하고 있다. 이는 규정을 못 지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경찰청은 안전보건 담당 부서를 설치하고 안전보건관리자 선임 등 안전보건관리체제를 구축해야 한다”며 “경찰청과 소방청 모두 직업환경의학 전문의 등 전문가를 채용하고 조직 내 안전보건관리 자격 소지자에겐 관련 역할을 부여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 “일선 경찰ㆍ소방공무원의 참여를 보장하는 직장 내 안전보건위원회 등 당장 ‘산업안전법’에 적용되지 않더라도 경찰과 소방공무원이 업무상 재해 위험이 가장 크다는 게 확인된 만큼 유사 조직을 적극적으로 설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김창룡 경찰청장은 “일단 용역을 의뢰해 진행 중이고 내년부턴 경찰 건강 지표의 통합관리를 통해 이상 발생 가능성이 일정 수준 이상이 되면 정밀 진단이나 치료를 받도록 하겠다”며 “건강관리 플랫폼 구축을 추진하는 프로젝트 예산이 어느정도 확보돼 내년부터 3~4년간 추진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신열우 소방청장은 2024년에 소방병원을 설립하고 그 전까지는 마음 건강이나 직업성 질병 조사를 강화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겠다”며 “전문의 채용의 경우 소방청은 가능하나, 시ㆍ도는 노력해 나가겠다”고 답했다.

 

유은영 기자 fineyoo@fpn119.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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