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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홀대받는 119구급대원들… 황당한 인사처 특수 수당

코로나19 대응 인력 배려해 만든 수당이 형평성 논란 조장
구급대원 중 25%만 수당 주겠다니… 일선 “이해할 수 없어”
공노총 소방노조 “소방 직무 이해조차 못 하는 무지가 문제”

유은영 기자 | 기사입력 2022/01/12 [20:08]

[단독] 홀대받는 119구급대원들… 황당한 인사처 특수 수당

코로나19 대응 인력 배려해 만든 수당이 형평성 논란 조장
구급대원 중 25%만 수당 주겠다니… 일선 “이해할 수 없어”
공노총 소방노조 “소방 직무 이해조차 못 하는 무지가 문제”

유은영 기자 | 입력 : 2022/01/12 [20:08]

 

[FPN 유은영 기자] = 정부가 코로나19 대응 격무에 시달리는 의료인 등에게 특수 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하지만 법 개정 시점부터 구급대원이 원천 배제되면서 예상치 못한 부작용을 낳고 있다. 일선 구급대원 중 일부만 이 수당을 받게 돼서다.


인사혁신처(처장 김우호, 이하 인사처)는 지난해 4월 코로나19 등 국가적 재난ㆍ재해 인력에 대한 합리적 보상을 위해 특수업무수당 규정을 새롭게 마련해 운영 중이다.


이 규정에 따라 의사와 간호사 등 면허를 가진 의료인과 간호조무사 자격자 중 코로나19 대응 인력은 월 10만원 정도의 특수 수당을 받는다.


문제는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최일선에서 활동하는 119구급대원 중 간호사 면허나 간호조무사 자격을 가진 대원만 수당 지급 대상이 됐다는 점이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 119구급대원 1만3123명 중 약 75%(9749명)를 차지하는 응급구조사, 소방공채 출신자들은 해당 수당을 받지 못하는 상황에 놓였다. 간호사 자격을 가진 25%(3374명)만 수당을 받게 되는 셈이다.


최근 소방청이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공문(의료업무수당 소방공무원 지급방안)을 시달하면서 일선에선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응급구조사 출신 A 구급대원은 “인사혁신처가 해당 수당을 만들면서 구급대원은 애초부터 고려하지 않은 것 같다”면서 “구급대원이 감염병 일선에서 활동하고 있다는 사실조차 모르는 건지 이해할 수 없는 처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B 구급대원은 “코로나19 대응 현장에서 모두가 같은 사명감으로 묵묵히 일하고 있지만 많은 구급대원이 갑작스러운 수당 차별 소식에 허탈감을 느끼고 있다”며 “대가를 기대하고 일해온 건 아니지만 모두 함께 고생하는 상황에서 소방 내 구성원을 차별하는 건 형평성 논란이 생길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소방청이 전국 시ㆍ도 소방에 시달한 공문에 따르면 이 수당은 최초 의료기관에서 제1급 감염병에 직접 대응하는 의료인 등을 위해 만들어졌다. 하지만 병원 전 단계에서 직접 감염병 환자를 처치할 경우에도 지급 가능하다는 게 인사처 해석이다. 간호사 면허나 간호조무사 자격이 있는 119구급대원만 수당을 받게 된 배경이다.


소방노조도 논란에 대해 문제성을 지적하고 나섰다. 고진영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소방공무원노동조합 사무총장은 “이번 일은 정부나 인사처가 소방공무원에 대해 어떤 마인드를 가졌는지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며 “현장에서 애쓰는 수많은 119구급대원 등 소방공무원의 활동과 업무에 대한 무지에서 비롯된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런 무지의 문제는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라며 “소방의 직무와 현장 대원의 활동 특성을 제대로 이해하려는 정부 차원의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소방청은 논란이 되는 해당 규정과 관련해 인사처와의 협의를 진행해 나가겠다는 방침이다. 같은 업무를 수행하는 119구급대원 간 형평성 문제를 피할 수 없다는 판단에서다.


소방청 보건안전담당관 관계자는 “현장에서 고생하는 일선 구급대원의 노고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며 “인사처와 잘 협의해 모든 구급대원이 지급받을 방안을 마련하도록 애쓰겠다”고 말했다.


정작 해당 규정을 관장하는 인사처는 대수롭지 않다는 반응이다. 인사처 성과급여과 담당자는 기자와의 통화에서 “최근 이런 논란이 있다는 건 들었는데 비상 근무수당이라는 것도 작년에 생겨 이미 (119구급대원이) 그 수당을 받는 거로 안다”며 “지금은 파악 단계에 있어 당장 제도 개선을 하겠다고 말하긴 어렵다”고 밝혔다.


유은영 기자 fineyoo@fpn119.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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