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 4.0시대, 본질 목적인 국민 생명과 재산 보호 최우선 목표

시ㆍ도 소방청 체제 마련하고 소방 인건비 국가부담 비율 높여야

사람 중심 현장대응에서 첨단장비 중심의 현장대응으로 변화해야

유해환경 노출된 공무원 국가가 보호하려면 공상 추정제도 필요

재난으로부터 보호는 모든 국민 평등해야… 교육ㆍ시설 개선할 것

코로나19 대체 인력 확충, 2026년까지 음압구급차 226대 보강

소방노조는 국민안전ㆍ소방 복리 증진 협력 파트너, 소통 이룰 것

시행 앞둔 화재조사법, 국민 권리 보장과 예방정책 환류 역할 기대

소방산업 발전 위해 가칭 ‘소방산업진흥공단’ 설립 등 종합대책 추진

소방장비 납품 관련 시장 질서 위한 ‘소방장비 판매업 등록제’ 도입

자격인증 등 재난 현장 지휘역량 강화하고 신임 소방관 교육 강화

‘소방관 안전이 곧 국민안전’ 원칙, 강력한 대응 시스템 구축하겠다

 

 

2021년 12월 4일 제4대 소방청장으로 취임한 이흥교 신임 청장. 1963년 강원도 삼척에서 태어난 이 청장은 1993년 소방간부후보생 7기로 공직의 길을 걷기 시작했다. 사실 이 청장의 소방 공직 생활은 이때가 처음이 아니다. 

 

1986년 소방사로 소방에 첫 입문했던 그는 5년간 현장을 누비다 간부후보생 시험을 거쳐 소방위로 재입직한 보기 드문 인물이다. 이후 태백 화전파출소장을 시작으로 태백 황지파출소장, 동해 천곡ㆍ북부파출소장을 거쳐 동해소방서장과 강원도소방학교장, 소방방재청 재난상황실장, 국민안전처 소방정책과 행정지원팀장, 강원소방본부장, 소방청 기획조정관, 소방청 차장, 부산소방재난본부장 등 요직을 거쳤다.

 

중ㆍ고교 과정을 검정고시로 마칠 정도로 가정 형편이 어려웠던 그는 1980년대 서울과 부천에 있는 공장에서 일하기도 했다.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방송통신대학교 행정학과를 졸업하고 소방에 입문한 뒤 강원대학교 소방방재공학 석사학위를 받았다.

 

소방에 몸담으면서 현장과 학문, 행정 등 어느 것 하나 놓치지 않겠다는 열정과 노력으로 장장 35년의 세월을 보냈다. 소방총감이라는 소방 최고의 수장으로 올라서기까지 소방의 미래 발전상을 그리는 일은 그에게 일상과도 같았다.

 

“후배들에게 더는 선배들처럼 조직 걱정 없이, 오로지 국민의 안전과 대한민국의 안전만을 생각하고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고 소방을 떠나는 게 꿈이자 소원입니다”

 

이는 지난 2015년 이흥교 청장이 국회 등 입법부 관계자들에게 쓴 편지 내용의 일부다. <119플러스>가 과거 입법부 인물로부터 받아 소장해 온 자료다. 진정성이 담긴 이 편지는 당시 입법부 관계자들 사이에서 잔잔한 감동과 함께 큰 공감을 얻었다.

 

당시는 2014년 세월호 사고 이후 국민안전처가 출범하면서 소방조직은 중앙소방본부 단위로 격하됐고 무리한 정부조직 통합에 따른 독자성 상실 등 크고 작은 문제가 봇물 터지듯 분출하던 시기였다.

 

이흥교 청장은 이 편지에서 “소방의 독자성이 유지되고 강력한 대응조치가 가능한 국가소방청 체제가 조기에 이뤄져야 한다”며 “국민과 국가안전을 위한 소방청 설립으로 소방이 자부심과 긍지를 갖고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호소했다. 소방조직의 미래에 대한 그의 걱정과 고민이 얼마나 컸는지를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그로부터 2년이 지난 2017년 7월 소방청 설립에 이어 2020년 4월 소방공무원의 신분 국가직 전환이 비로소 실현됐다. 좀 더 나은 소방의 미래와 조직 환경을 후배들에게 만들어 주고 싶다던 그의 바람과 꿈에 가까워진 셈이다.

 

시간이 흘러 소방을 이끌게 된 이흥교 청장은 “오늘의 소방청 시대를 소방발전 4.0시대로 명명하겠다”며 “새로운 시대에 새로운 시각과 패러다임 전환으로 새로운 소방문화를 조성하고 실효성 있는 화재 예방대책 추진과 강력한 현장대응시스템을 구축해 육상재난대응 책임기관의 위상을 공고히 하겠다”고 취임사에서 밝힌 바 있다.

 

공정하고 예측 가능한 인사운영으로 조직 기틀을 세우고 성과와 역량 중심의 혁신적인 적극행정으로 조직 발전의 초석을 다지겠다는 게 이 청장의 목표다. 소방조직 내부에서 그에게 거는 기대가 큰 이유는 최하위 계급에서 현장을 누빈 뒤 지휘관의 길을 걸어왔기 때문이다.

 

하지만 부임한 지 한 달 남짓 된 2022년 1월 6일 물류창고 화재 현장에 투입된 세 명의 소방공무원이 순직하는 안타까운 사고를 마주해야만 했다.

 

그는 “순직한 우리 동료들을 지키지 못한 책임을 통감하며 안타깝고 송구한 마음”이라면서 “화재 순직사고의 원인과 책임 규명을 위한 중앙사고합동조사단을 꾸려 정밀조사를 실시하겠다”고 했다. 이어 “투명하고 근본적인 원인을 규명하는 게 순직 소방공무원과 유가족, 국민을 위한 도리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사고를 소방의 위기로 인식하고 현장 대응체계를 재설계하는 차원으로 진단해 원인을 찾아 과감히 개혁해 나가겠다는 게 이 청장의 생각이다.

 

이 청장은 사고 이후 열린 전국 소방지휘관 회의에서도 이 같은 내용을 강조했다. 그는 “지휘관들의 지휘역량과 책임성을 대폭 높이기 위해선 관련 교육 훈련 시스템을 강화하고 이를 뒷받침할 합리적인 인사를 운영해야 한다”며 “발전된 과학기술이 접목된 첨단장비를 적극 도입해 현장 대원들의 부담을 줄여나가야 한다”고 했다.

 

또 “국민의 안전과 대원들의 안전 모두를 지켜내는 건 반드시 풀어야 할 소방의 영원한 과제”라며 “소방청장으로서 앞장서겠다. 모두 함께 힘과 지혜를 모아 달라”고 전국 시ㆍ도 지휘관들에게 당부했다.

 

소방은 2022년 임인년 초부터 세 명의 동료를 하늘로 떠나보내며 여느 때보다 무거운 연시를 맞이하고 있다. <119플러스>가 이흥교 청장으로부터 안타까운 순직사고에 대한 생각을 들어보고 그가 바라보는 소방의 현안과 미래 정책에 대해 얘기를 나눴다.

 

 

취임 이후 한 달 만에 현장 대원 세 명이 안타깝게 순직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소중한 구조대원 세 분을 잃게 된 일로 참담하고 비통한 심정입니다. 청장으로서 유가족과 동료, 국민 여러분께 죄송스러운 마음입니다.

 

인간으로서 한계상황에서도 국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보여준 대원들의 용기는 ‘살신성인’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문재인 정부 5년간 소방청 독립, 국가직 전환, 현장 부족인력 2만명 충원, 국립소방병원 건립 등 소방에 대한 큰 관심과 많은 지원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지원들이 국민안전을 더욱 확고히 지킴과 동시에 소방공무원의 안전확보와 사기진작으로 이어질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순직사고 직후 긴급 대책회의를 개최해 대책 추진의 기본방향을 정했습니다. 화재는 초기 빠른 인지와 전파(경보), 정확한 소방시설 작동 등 소방안전시스템을 갖추는 것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화재 발생 자체를 막거나 화재 시 빠르게 대형화재를 차단하기 위해서 소방 외에 산업안전, 건축 등 여러 분야의 종합적이고 근본적인 대책이 마련돼야 합니다. 이를 위해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현장지휘관 지휘역량과 소방대원의 대응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체계를 개혁하고 이를 뒷받침하는 공정하고 합리적인 인사운영 시스템을 만들겠습니다. 또 대형화재에 활용할 수 있는 첨단기술이 탑재된 소방장비를 조속히 도입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 안전과 대원들의 안전, 어느 것 하나 소중하지 않은 게 없습니다. 모두의 안전을 지켜내야 하는 소방의 영원한 숙제를 풀기 위해 모든 힘과 지혜를 모으겠습니다. 

 

소방청 시대를 소방발전 4.0시대로 명명하셨습니다. 그 배경과 미래 소방을 위해 어떤 시책을 중점 계획하고 계신지요.

내무부 1시기, 소방방재청 2시기, 국민안전처 중앙소방본부 3시기 그리고 현재 소방청을 4.0시대로 명명했습니다.

 

1970년대까지 소방업무는 화재 예방ㆍ진압에 국한돼 있었고 소방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소방공무원들의 자긍심도 부족했습니다. 그러나 1980년대 들어서 119구급대를 운영하기 시작했고 88서울올림픽을 계기로 119구조대를 창설했습니다. 1992년부턴 광역 소방체계로의 개편과 미국 ICS를 벤치마킹해 소방관서장이 재난 현장을 통합 지휘ㆍ조정ㆍ통제하는 시스템을 갖췄습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발상과 노력을 통해 소방은 국민의 전폭적인 신뢰와 사랑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이 시기가 소방발전 1~3시기라고 하겠습니다.

 

문재인 정부에 들어서면서 소방에 근원적인 변화가 있었습니다. 소방청 독립과 국가직 전환, 소방공무원 6만명 시대, 국립소방병원 건립 등 소방에 대한 많은 관심과 지원으로 큰 성장ㆍ발전을 이뤘습니다.

 

소방발전 4.0 시대에는 미래 재난환경 변화, AI, IoT 등 4차 산업과 같은 새로운 시대에 실효성 있는 화재 예방대책 추진과 함께 강력한 현장대응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합니다.

 

우선 소방의 사명이자 본질적 존재 목적인 ‘국민 생명과 재산 보호’를 최우선 목표로 하겠습니다.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모든 현장 대원의 안전을 확보하고 소방산업발전을 견인하는 재능있는 인재들을 육성하겠습니다.

 

또 공정한 조직 운영과 일선 소방공무원과의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신뢰와 활력, 업무성취감과 자긍심이 넘치는 소방조직을 만들어가겠습니다.

 

소방청 독립과 함께 소방공무원 국가직으로의 신분 전환이 이뤄졌지만 소방발전을 위해선 여전히 많은 변화가 필요하다는 시각이 많습니다. 청장님께서 생각하시는 과제로는 어떤 게 있는지요.

소방청 개청과 소방공무원 신분을 국가직 신분으로 일원화한 가장 큰 목적은 국가 책임성을 강화해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는 데 있습니다. 

 

사전에 준비된 전국의 소방인력과 장비를 재난 규모나 특성에 따라 즉시 투입하는 국가소방력 동원체계가 완성됐습니다. 시ㆍ도 구분 없이 인접 지역을 공동대응구역으로 설정하고 사고 관할에 관계없이 재난 현장과 가장 가까운 출동대를 편성ㆍ대응하는 근거리 출동체계도 마련했습니다.

 

이를 통해 최근 5년간 7분 내 현장 도착률은 63.1→67.3%로 4.2%P 증가했습니다. 심정지 환자 병원 전 자발순환 회복률은 8.9→9.9%로 1%P, 화재 현장 인명구조 실적은 1990→2312명으로 16.2% 증가하는 등 가시적 성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소방은 변화와 발전이 필요한 게 사실입니다. 우선 소방청→시ㆍ도 소방청→소방서로 소방조직을 일원화해 일사분란한 지휘체계를 확립하고 지휘에 관한 권한과 책임이 강화돼야 합니다. 국가직이 된 만큼 인건비의 국가부담도 100%를 목표로 국가부담 비중을 높여 나가야 합니다.

 

소방의 신속한 출동환경 조성과 현장 적응성을 갖춘 장비 개발ㆍ보강 등 다양한 정책을 마련했다고 들었습니다.

출동 소방차 맞춤형 신호를 부여해 긴급차 통행시간을 20~60% 단축한 긴급차량 ‘우선신호시스템’은 출동 시간을 줄이고 골든타임 확보에 이바지하고 있습니다. 2020년까지 1210개소, 2021년 한 해 동안 2970개소를 추가해 경기와 세종 등 11개 시ㆍ도에 중앙제어방식(중앙원격제어) 2849, 현장제어방식(차량에서 제어) 121개소 등 총 4180개소 설치를 완료했습니다.

 

향후 국토교통부와 경찰청, 한국교통안전공단 등 관계부처와 협의해 우선신호시스템을 지속해서 추가 설치하면서 소방차 출동환경을 개선하겠습니다.

 

소방장비의 경우 복잡하고 다양한 재난 양상을 고려해 인공지능(AI) 등 첨단기술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소방발전 4.0시대의 소방장비는 ‘사람 중심의 현장대응에서 첨단 장비 중심의 현장대응’으로 변화해 대원 안전을 확보하면서도 효율적으로 현장대응을 할 수 있는 장비를 도입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골목길 등 대형 소방차 진입 곤란 지역 대응을 위한 소형사다리차와 산림 인접 주택 등 시설물 보호를 위한 산불전문진화차, 증가하는 고층 건축물 화재에 대비하는 70m급 소방고가차, 터널 내 재난에 대비한 양방향 인명구조차, 방사능 시설ㆍ위험 물질 사고에 대비한 무인파괴방수차, 화생방 제독차 등 특수 소방차량을 보강해 빈틈없이 국민 안전권을 보장해 나가겠습니다.

 

고양 저유소 화재와 같은 대형 위험물 화재엔 대용량 방사포를 활용하고 인명 수색이나 정찰에 유용하지만 짧은 비행시간이 단점인 드론은 카메라 등을 장착하고도 1시간 이상 비행할 수 있는 수소 드론으로 도입하고자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수그러들 줄 모르는 코로나19 등 감염병 대응을 위해선 현재 25대인 음압구급차를 2026년까지 소방서별 1대씩 확대해 보급하려고 합니다. 중증 응급환자 응급처치나 장거리 이송을 위한 계획도 세워 대형 구급차로 교체할 예정입니다.

 

 

소방은 소방공무원 직무환경 개선과 보건안전을 위한 여러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사업에 대한 소개와 앞으로의 계획이 궁금합니다.

소방공무원은 마음 건강 문제와 함께 업무 수행 과정에서 다양한 물리적 위험에 노출되고 있습니다. 화상이나 연기 등 유해물질 흡입, 근골격계 부상이 대표적입니다. 인명구조나 구급활동 과정에서 감염 위험에도 상시 노출돼 있습니다.

 

2020년 소방공무원 특수건강진단 결과 건강 이상자는 3만5455명으로 특수건강진단을 받은 5만5455명 중 64%에 달합니다. 2014년 연세대학교 연구에서는 근골격계질환(68.5%), 정신질환(16.1%), 호흡기계질환(5.4%), 심혈관계질환(3.1%) 순으로 확인됐습니다. 근골격계질환에 대해선 예방뿐 아니라 전문적인 치료와 재활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소방공무원 질환 특성에 관한 구체적인 연구와 전문진료 서비스가 부족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소방공무원 건강관리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국립소방병원이 건립되고 있습니다. 소방공무원 직무환경에 기인하는 질환에 대한 체계적 치료와 연구기능 수행으로 소방공무원 건강이 개선될 거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소방공무원 전담 멘탈 케어와 스트레스 회복력 강화 프로그램 상시 운영을 위한 소방심신수련원 건립도 추진 중입니다.

 

소방공무원의 최근 암 발생 건수를 살펴보면 ’17년 74, ’18년 69, ’19년 87, ’20년 55명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렇듯 소방업무 특성상 암 등 중증질환 발생 빈도가 높지만 투병 중인 소방공무원이나 가족이 인과관계를 증명해야 하는 부담이 있습니다. 

 

소방청에서는 2018년 9월부터 순직ㆍ공상 소방공무원의 공무상 재해 입증을 위한 역학보고서 작성 지원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연세대학교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 직업환경의학과에서 수행합니다. 2021년 12월까지 민간기부금 2억5천만원으로 사업을 진행했으며 올해는 자체적으로 예산 1억5천만원을 확보했습니다.

 

특히 현재 국회에는 공상 추정제도와 관련, 더불어민주당 서영교ㆍ오영환 의원 등이 대표 발의한 ‘공무원 재해보상법’ 개정안 3건이 계류 중입니다. 이 법은 유해환경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의 중증질환에 대해 입증책임을 완화하고 국가 차원의 보호가 필요하다는 취지로 마련됐습니다. 소방청에서도 이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소방공무원은 직무 특성상 신체적 부담이 큰 교대근무ㆍ긴급출동과 각종 재난ㆍ사고 시 참혹한 현장을 반복적으로 경험하기 때문에 심리적 문제가 발생할 위험이 매우 큽니다. 소방청에서는 매년 소방공무원의 마음 건강을 지키고 스트레스를 예방ㆍ관리하기 위해 ‘찾아가는 상담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밖에도 ‘스트레스 회복력 강화 프로그램’과 ‘마음건강 검사ㆍ진료비 지원’ 등 다양한 보건안전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중 찾아가는 상담실은 전문 상담사가 소방관서를 직접 방문해 소방공무원의 정신건강 예방교육과 전문상담ㆍ치유 활동 등을 진행합니다. 2021년 한 해 소방공무원 4만8725명을 상담했으며 진료비 지원사업으로써 정신건강 전문의의 진료도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앞으로 우수 상담 인력 확보와 소방서별 전담 상담사 배치 등 보건안전지원사업을 지속ㆍ확대해 체계적이고 전문화된 소방공무원 마음 건강 관리체계를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현재는 제도적으로 정신과 진료ㆍ상담을 받은 소방공무원에 대한 부당한 대우나 인사상 불이익은 없습니다. 하지만 혹시라도 있을지 모를 불이익 방지를 위해 시ㆍ도에 대한 지도ㆍ감독을 강화하겠습니다. PTSD는 소방공무원 누구나 겪을 수 있다는 공감대 형성 등 진료ㆍ상담을 받는 소방공무원 보호에도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국민의 생활안전과 밀접한 안전문화 정착을 위한 업무 계획도 다양하다고 들었습니다.

재난 보호에 있어선 모든 국민이 평등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도 재난약자 계층에 해당하는 분들은 위험에 더 많이 노출돼 안전에 대한 교육이나 시설 개선이 필요합니다.

 

2021년 소방청에서는 기초생활수급자 등 95.6%에 해당하는 127만 가구에 소화기와 단독경보형감지기인 주택용 소방시설을 무상 보급했습니다. 올해 100% 완료할 예정입니다.

 

코로나19 시기에도 노인이나 장애인, 외국인 등 안전에 취약한 45만명에게 직접 찾아가 체험 위주의 안전교육을 진행했습니다. 올해는 교육대상을 두 배 이상 확대할 계획입니다.

 

소방청은 앞으로도 안전에 취약한 분들에게 주택용 소방시설을 보급하고 법무부와 한국장애인고용공단, 포스코건설 등 민관이 협력하는 다양한 방법의 안전교육 등 불평등 없는 안전사회를 만들어나가고자 합니다.

 

취약계층이 119를 이용하는 데 가장 어려워하는 부분은 119 신고 시 본인 위치와 상태를 정확하게 설명하지 못하는 데 있습니다. 이런 문제 해결을 위해 119안심콜서비스를 시행 중입니다. 이 서비스는 전화번호와 주소, 보호자, 병력 등을 사전에 등록하고 등록된 전화번호로 119 신고 시 신고접수자와 출동대원에게 신고자의 등록정보를 전달해 맞춤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현재는 전용 홈페이지를 통해 가입과 정보입력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르신이나 장애인은 불편함이 있어 대리인이 정보를 등록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습니다. 향후엔 홈페이지 등록 없이 본인 스마트폰에 정보를 입력하는 방식으로 전환해 나갈 예정입니다. 행정안전부의 마이데이터, 보건복지부, 한국장애인개발원 등 관계부처 시스템과 연계하면서 국민 접근성도 높여 나가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119안심콜 가입자는 약 60만명입니다. 2021년 구급신고 건 중 연계 비율이 12.3%로 약 35만건을 차지합니다. 

 

빈번하게 발생하는 대형재난과 사고로 인해 안전의 중요성에 대한 국민 관심이 커짐에 따라 소방 안전에 관한 사회문화적 역할을 담당할 소방박물관 건립 필요성이 제기돼 왔습니다. 2003년 ‘소방기본법’에 소방박물관 설립ㆍ운영이 반영됐으나 2021년이 돼서야 박물관 건립사업 예산이 반영돼 현재 설계가 진행 중입니다.

 

국립소방박물관은 경기도 광명시에 연면적 5천㎡, 지상 2층, 지하 1층, 야외전시장 규모로 건립될 예정입니다. 2024년 개원 예정으로 건립이 되면 역사적 연구ㆍ전시 등을 통해 소방 안전의 가치가 문화 차원으로 공유ㆍ확산될 거로 예상합니다. 소방 유물ㆍ사료가 체계적으로 수집ㆍ관리돼 보호되고 소방의 정체성 확립에도 이바지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여파가 3년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119구급대의 애로도 그만큼 커지고 응급환자에 대한 이송 공백 등 우려도 큽니다. 이런 환경적 어려움 속에서 앞으로의 코로나19 대응 계획이 궁금합니다. 

소방은 2020년 1월 3일부터 2022년 1월 5일까지 코로나19 확진 환자 이송 13만629명, 의심환자 이송 31만2350명, 병원 전원 7016명, 검체 이송 3333건 등 실적만 총 45만3328명(건)에 달합니다.

 

코로나19 확진ㆍ의심자를 이송하면서도 응급환자를 신속하게 처치ㆍ이송하는 데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하기 위해선 이송업무를 담당하는 구급대원과 구급차가 충분히 뒷받침돼야 합니다. 이를 위해 단기적으로는 전국 소방서에서 보유한 예비구급차 137대를 현장에 투입하기 위한 대체 인력(1급응급구조사, 간호사, 운전요원) 인건비를 확보해 2월 초부터 현장에 배치합니다. 우선 수요가 많은 서울지역엔 대체인력 90명을 확보해 전담구급대 10개 대를 추가 설치하고 1월 5일부터 총 30개 대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외부로의 바이러스 유출을 막을 수 있는 음압구급차는 서울 7, 부산 1, 대구 1, 광주 1, 대전 1, 세종 1, 경기 3대 등 25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올해 55대를 시작으로 2026년까지 226대를 순차적으로 확충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행히 현재 국회에서 119구급대의 감염병 환자 이송에 관한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이 발의됐습니다. 법안이 통과되면 감염관리 시설과 장비보강, 구급대원의 감염관리 프로그램 개발ㆍ교육 등에 큰 도움이 될 겁니다. 감염병 재난 극복에도 더 많은 역할을 해낼 수 있을 거로 기대됩니다.

 

2021년 소방공무원 노조가 공식 출범하면서 소방조직은 새로운 환경을 마주했습니다. 소방노조의 역할을 무엇이라 보고 앞으로의 관계를 어떻게 형성해 나갈 계획이신지요.

소방노조가 2021년 7월 6일부터 공식 출범해 활동하고 있습니다. 노조는 국민안전과 소방관 복리 증진의 협력 파트너라고 생각합니다. 또 일선에서 열심히 활동하는 소방공무원의 대표이자 한층 발전된 미래 소방을 만들어 내는 데 지원군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소방청에서는 주도적으로 노조와 소통하며 업무를 진행해 단합된 소방 가족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올해 6월부터 ‘소방의 화재조사에 관한 법률’이 본격적인 시행에 들어갑니다. 소방의 화재조사 체계가 어떻게 변화될지에 대한 기대가 큽니다.

각종 화재에 대한 보다 정확하고 과학적인 화재조사를 통해 소중한 국민의 생명과 재산보호에 이바지하기 위해 법률이 제정됐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화재조사 전담부서를 설치ㆍ운영하고 전문인력을 보강합니다. 화재감정기관 지정ㆍ운영을 통해 과학적으로 업무를 수행하고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화재합동조사단의 구성ㆍ운영으로 대형화재를 더 전문적이고 공정하게 조사합니다.

 

하위법령에서는 화재 피해자가 규명하기 어려운 제조물 화재 원인 규명을 활성화해 적절한 피해보상이 이뤄지도록 지원하고 제조물 화재 위험 시 리콜 등을 유도해 국민 권리를 보장하도록 구체화할 계획입니다. 화재조사 결과의 예방정책 환류 체계를 마련해 사회 안전에 이바지하는 내용도 담깁니다.

 

 

취임사에서 소방과 산ㆍ학ㆍ연 연계를 통한 소방산업 발전 필요성을 강조하셨습니다. 소방산업의 진흥과 인재 육성을 위해 어떤 구상을 하고 계시는지요.

소방산업은 화재 등 재난으로부터 국민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국민안전의 근간이 되는 산업입니다. 현대 특수재난에 대응할 첨단기술과 신지식이 적용되는 지식기반 산업으로 전환이 시급하다고 봅니다.

 

국내 소방산업체의 66%가 연매출 10억원 이하, 87%가 종사자 50인 미만입니다. 수출 기업은 1.6%에 불과합니다. 게다가 대다수 업체가 다품종ㆍ소량생산 영세업체로 정부의 과감한 지원이 절실합니다.

 

열악한 국내 소방산업 진흥을 위해 한국소방산업기술원과 한국소방시설협회, 한국소방산업협회 등 산하 단체별로 운영되는 기능을 통합한 가칭 ‘소방산업진흥공단’을 설립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신소방산업 육성과 전문인재 양성, 신기술ㆍ장비 개발, 해외 수출 지원 등 다양한 소방산업 발전 종합대책을 내실 있게 준비하겠습니다.

 

또 공단 내에 가칭 ‘소방기술 교육진흥센터’를 설치해 ‘소방시설공사업법’ 개정에 따른 소방기술자 전문교육을 연간 1만2천여 명 시행하겠습니다. 미래 소방산업을 선도할 70개 소방 관련 대학교와 강원 한국소방마이스터고 등 고등학교를 연계한 전문인력 육성 프로그램을 운영해 우수한 소방기술 인력을 지속해서 양성해 나가겠습니다.

 

장기적으론 기업하기 좋은 소방산업 환경 구축을 위해 ‘소방산업 클러스터’를 구축하겠습니다. 한 곳에서 소방산업 R&Dㆍ창업ㆍ시험생산ㆍ인증지원 등이 효율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해 첨단 소방시설ㆍ장비ㆍ용품이 원활하게 보급될 수 있도록 힘쓰겠습니다.

 

소방청은 2021년 1월 소방장비 납품 지연과 사후관리 미비 등 고질적 문제로 꼽히는 소방장비 입찰 문제를 막기 위해 소방장비 판매업 등록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제도 추진 현황과 향후 구체적인 계획이 궁금합니다.

현재 소방장비 구매 입찰 참가 자격에는 특별한 제한이 없어 사업자 등록만 돼 있으면 참가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비전문업체에서 저가로 낙찰받고 규격 미달 제품으로 납품을 시도하다 납품 검사를 통과하지 못해 납품기한을 넘기는 경우도 있고 납품 이후 사후관리에도 문제점이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소방장비에 대한 입찰 단계부터 사후관리까지 일선 현장부서에서 직접 사용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납품ㆍ보증 능력을 갖춘 소방장비 전문업체만 입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봅니다. 

 

정의당 이은주 의원께서 ‘소방장비 판매업 등록제’ 도입을 위해 대표 발의한 ‘소방장비관리법’ 일부개정안이 국회 심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 법은 앞으로 소방장비를 납품할 수 있는 업체를 사전에 소방청에 등록하도록 하고 이 업체만 입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게 골자입니다.

 

이를 통해 장비 납품 관련 시장 질서를 안정화해 건실한 기업이 발전하고 장비 문제로 현장 활동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현장 활동 소방대원의 역량 강화를 위해 교육ㆍ훈련 체계를 개편하고 지휘관 자격인증제 등의 도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정책에 대한 설명과 향후 계획이 궁금합니다.

현장지휘관 자격인증제는 재난 현장 선착대 지휘관에서부터 긴급구조통제단장인 소방서장에 이르기까지 계급별 현장지휘 교육ㆍ훈련을 시행하고 지휘역량을 객관적으로 평가ㆍ인증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2021년 9월 23일 19명의 현장지휘관이 최초로 자격인증을 받은 후 현재까지 총 206명이 배출됐습니다. 

 

현장지휘관 자격인증제의 목적은 계급별로 필요한 지휘역량을 분석하고 적합한 교육과정을 설계해 훈련ㆍ평가함으로써 이론과 경험, 역량을 갖춘 현장지휘관 양성에 있습니다. 이를 위해 이론과 SOP 교육, 가상 재난훈련 프로그램을 통한 지휘 훈련, 재난ㆍ심리 전문가 등 외부 전문가 참여를 통한 개인ㆍ집단면접 등 다양한 역량평가 기법을 적용합니다.

 

특히 현장지휘에 관한 지식과 기술뿐 아니라 현장지휘관으로서 갖춰야 할 태도와 가치, 개인적 특성ㆍ동기 등을 사이버교육과 집합교육, VR훈련ㆍ면접 평가 등을 통해 종합적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와 함께 실전적 경험을 쌓고 지역ㆍ개인별로 다른 재난 현장 경험을 균질화하는 훈련시설인 ‘지휘역량강화센터’를 확대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 센터는 가상현실과 증강현실, 혼합현실 등 컴퓨터 시뮬레이션 기반의 반복적인 훈련으로 현장지휘관의 상황판단능력과 자원관리 등 지휘역량을 강화하는 시설입니다.

 

현재는 중앙소방학교와 서울ㆍ경기도 3개소에서 지휘역량강화센터를 운영 중입니다. 올해는 광주소방학교와 경북소방학교 2개소에 건립할 계획입니다. ’23~’24년까지 부산과 강원, 인천, 충청 등 4개소를 순차적으로 9개소를 설치해 현장지휘관이 상시 훈련하고 역량개발을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습니다. 앞으로 전국 1만여 현장지휘관이 자격인증을 받도록 해 국민과 소방대원의 안전을 더 확고히 지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신규채용이 늘면서 신임교육의 중요성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전체교육의 80% 이상을 현장 실무교육으로 편성하는 등 강도 높은 교육ㆍ훈련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전국 소방학교 실물화재 훈련시설도 공동활용하고 있습니다. 중앙과 경기, 강원, 광주, 부산 등 5개 소방학교의 시설을 권역별로 나눠 3일간 교육을 진행합니다.

 

’18~’20년까지 16주 이상, ’21년 19주 이상이던 신임교육 기간이 ’22~’23년에는 24주로 정상화하고 있습니다. 또 신임교육 과정 평가를 현행 80% 이상 수강 후 100점 만점 중 60점 이상 득점하는 체제에서 85~80% 이상 수강, 100점 만점 중 70점 이상 득점에 더해 학교장이 지정하는 현장실무과목 60% 이상을 득점하도록 강화합니다. 이는 임용과 동시에 일선 현장에서 제 역할을 다하는 강인한 소방관 양성을 추진하기 위함입니다.

 

 

소방의 과학화 요구에 맞춘 올해 소방기술 R&D 사업으로는 어떤 게 있는지요.

재난 환경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우리 소방청에서는 현장 중심 대응역량 강화와 국민ㆍ소방공무원의 안전확보를 목표로 다양한 R&D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소방청 R&D는 첨단기술을 활용한 소방 현장 대응 장비 개발과 가상기반(가상현실ㆍ증강현실ㆍ혼합현실)을 통한 소방대원ㆍ지휘관 훈련시스템 개발, 부처협업ㆍ사용자 참여를 통한 소방대원 보건ㆍ보호장비 개발, 소방시설 안전도 강화 등의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에너지신산업 소방대응 역량 향상을 위한 ESSㆍ수소시설 화재진압 대응기술 개발과 해경, 소방, 행안부 등 부처협업으로 해상 화재ㆍ화학사고 대응을 위한 웨어러블 디바이스 기반 해상 재난 현장대응 장비 개발도 추진합니다. 웨어러블은 신체 또는 의복에 부착하거나 착용해 사용하는 전자장치로 사용자 신체의 상태와 주변 환경에 대한 정보를 실시간 수집할 수 있습니다.

 

이밖에도 다양한 연구개발 사업을 진행 중에 있으며 앞으로 연구 결과물의 현장 적용 노력도 계속할 것입니다.

 

국민과 전국에 계신 소방공무원분들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지난 5년간 소방청 출범과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을 비롯해 국립소방병원, 소방박물관 건립 착수, 소방공사 분리 발주제 시행, 화재예방 3법 제정 등 우리의 숙원이 성사돼 왔습니다. 

 

올해는 현장 인력 2만명 충원이 완료되면서 전국 7만명에 육박하는 소방조직을 갖추게 됩니다.

 

이런 성과는 전국 소방 가족 모두의 합심과 협력 그리고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묵묵히 자신의 직분을 다해 온 우리 선배들의 헌신이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노력이 여기서 멈춰선 안 됩니다. 복합ㆍ복잡해지고 급변하는 재난과 소방조직 운영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더욱 강화해야 합니다.

 

이런 성장ㆍ발전을 기반으로 소방이 추구하는 가치인 ‘국민안전과 생명존중’을 실현해 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실효성 있는 안전대책을 추진하고 강력한 현장대응시스템을 구축해 재난대응 총괄 책임기관의 위상을 공고히 해야 할 겁니다.

 

소방청장으로서 앞으로 ‘소방공무원의 안전이 곧 국민의 안전’이라는 원칙하에 현장 대원들의 안전과 복지를 챙기고 소통과 화합, 자율과 책임이 넘치는 단단하면서도 창의적인 조직문화를 만들어가겠습니다.

 

국민행복의 전제조건인 안전문화 확산을 소방이 선도하겠습니다. 안전한 대한민국을 위해선 국민 여러분의 동참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정책은 국민 여러분의 관심과 참여로 효과가 발휘될 수 있고 자신과 일터의 안전은 일차적으로 당사자가 책임지는 게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앞으로도 소방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최영 기자 young@fpn119.co.kr

 

<본 내용은 소방 조직의 소통과 발전을 위해 베테랑 소방관 등 분야 전문가들이 함께 2019년 5월 창간한 신개념 소방전문 월간 매거진 ‘119플러스’ 2022년 2월 호에서도 만나볼 수 있습니다.> 

119플러스 웹진

소방전문 매거진 119플러스 웹진 과월호 보기

www.fpn119.co.kr/pdf/pdf-fpn119.html

네이버 스토어 구독 신청하기

국내 유일 소방전문 매거진 119플러스를 가장 빨리 만나는 방법!

smartstore.naver.com/fpn119

소방용품 정보를 한 눈에! '소방 디렉토리'

소방용품 품목별 제조, 공급 업체 정보를 알 수 있는 FPN의 온라인 디렉토리

www.fpn119.co.kr/town.html?html=town_list.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