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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대] 소방ㆍ안전 분야에 대한 새 정부 공약과 평가

김경범 소방기술사 | 기사입력 2022/03/10 [11:00]

[발언대] 소방ㆍ안전 분야에 대한 새 정부 공약과 평가

김경범 소방기술사 | 입력 : 2022/03/10 [11:00]

▲ 김경범 소방기술사     

제20대 대통령 선거에서 국힘의힘 윤석열 후보가 당선됐다. 새 정부의 출범을 축하하고 성공을 바라는 마음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당연한 일이다.

 

하지만 동해안 지역의 산불로 인해 산림과 재산 피해가 크게 발생했고 원전 등 산업기반 시설의 산불화재 위험성은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 필자 역시 소방ㆍ방재 분야의 종사자로서 관심과 소회가 남다르다.

 

소방ㆍ방재는 국가안전의 기초를 담당하는 분야다. 한시도 방심할 수 없고 정부 정책에도 매우 민감하게 반응한다.

 

윤석열 당선자 역시 선거기간 국민안전과 관련된 공약을 발표한 바 있다. 이에 필자는 해당 공약을 소개하고 개선점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국민의힘 대통령선거 정책 공약집인 ‘안심 대한민국, 모두가 안전한 나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공약이 담겨 있다.

 

첫째, 산재 예방에 행정역량을 집중하고 4차 산업혁명 기술을 산재 예방에 적극 활용하도록 지원한다.

 

둘째, AIㆍ빅데이터 기반의 실시간 재난 안전 디지털 플랫폼 정부를 실현하고 지역사회 공동체 네트워크 기반의 공공ㆍ민간 협력 체계를 구축한다. 또 재난관리의 전문성을 확보하고 대응 역량을 강화하면서 재난 원인에 대한 명확한 분석과 신속한 손실ㆍ피해보상 체계를 구축한다.

 

셋째, 부실시공을 근절하고 안전한 건설 현장을 조성하기 위해 건설공사의 안전 관리체계를 혁신적으로 개선하고 품질과 안전 확보를 강화하는 한편 건설업체의 산업재해 발생률을 산정해 하도급사 선정 시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넷째, 연한 재해와 해상사고 사전 예방을 위해 해양 예보시스템을 구축하고 연안정비사업을 적극 추진한다. 해양안전종합정보시스템을 고도화하고 여객선 안전관리 감독과 해양안전교육을 확대ㆍ강화한다.

 

공약 대부분은 시스템적 문제해결과 개선, 고도화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특히 AI와 빅데이터 기반의 재난관리시스템 구축은 눈에 띄는 대목이다. 

 

새삼스런 얘긴 아니지만 소방ㆍ안전관리 분야가 다른 분야에 비해 예산과 비용 등의 문제로 시스템적인 투자와 구축이 많이 뒤쳐져 있는 건 사실이기 때문이다.

 

또 지난 1월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순차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주요 이슈인 건설공사 현장의 안전관리 부분을 강화하고 연안과 해상재해도 적극적인 예방ㆍ안전관리시스템을 구축하겠다는 건 더욱 반길만한 일이다.

 

시스템적인 문제해결과 고도화가 적절한 정책인 건 부인할 수 없다. 다만 아쉬운게 있다면 결국은 사람이 하는 일이라 소방ㆍ안전 분야 민간 전문 기술자의 정책 입안이나 운용ㆍ검증 시 적극적인 활용, 재난관리 종사자의 보수ㆍ업무체계 개편도 중요하다.

 

소방공무원 공상의 법정 우선 추정과 직무로 인한 스트레스 치료, 공상 치료 등 복지제도 확충을 통한 사기진작도 해결해야할 과제다.

 

결론적으로 윤석열 당선자의 공약을 평가해보면 시스템적인 재난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개선ㆍ고도화하겠다는 생각은 매우 적절하다고 본다. 아울러 민간분야 전문 기술자를 적극활용하고 위험업무 종사자의 사기진작을 위한 복지제도 확충에 좀더 신경 써 주길 바란다.

 

이렇게 된다면 물적, 인적 정책 수요에 적절히 부응하게 되는 셈으로 지금보다 더 안전한 나라가 될 수 있을거라고 생각한다.

 

김경범 소방기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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