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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러스 칼럼] 윤석열 당선인과 새 정부가 바라봐야 할 소방

119플러스 | 기사입력 2022/04/01 [13:38]

[플러스 칼럼] 윤석열 당선인과 새 정부가 바라봐야 할 소방

119플러스 | 입력 : 2022/04/01 [13:38]

대선이 끝난 정부 부처들의 분위기가 어수선하다. 늘 그랬듯 대선 과정에서 논쟁거리가 된 부처는 물론 그 어떤 곳도 긴장의 끈을 놓지 못한다. 새 정부 기조에 따라 조직 형상에 어떤 변화가 생길지 몰라서다. 

 

정권 교체를 앞둔 지금 소방 역시 마찬가지다. 그간 정권이 교체되거나 대형재난이 발생할 때마다 정치권과 정부는 마치 칼질이라도 하듯 소방을 흔들어 왔다.

 

1975년부터 내무부와 행자부 소방국 시절을 겪은 뒤 2004년 소방방재청이 출범하며 국민 안전 첨병인 소방서비스의 중심을 잡아 왔다. 그러나 일반 재난관리조직과의 이질감 속에서 ‘한 지붕 두 가족’이라는 조직 내 갈등과 분란을 초래했다.

 

2014년 세월호 사고를 겪은 뒤에는 국가 재난관리부처를 만들겠다며 지금의 행정안전부 소속 재난관리본부와 소방, 해경 등을 하나로 묶은 국민안전처를 출범시켰다. 차관급 본부로 격하된 소방과 해경은 재난대응기관 역할에 한계를 드러내며 3년 만에 해체됐다.

 

2017년 지금의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며 소방청이 출범했다. 내무부 소속 한 부서로 출발한 소방이 42년 만에 외청으로 독립했다. 소방방재청 시절처럼 소방과 재난 업무가 섞이지 않은 진정한 외청의 모습이다. 지휘체계가 중시되는 국가 재난대응조직이 제자리를 찾은 것과 다름없다.

 

많은 소방인이 이상적인 재난대응 조직 형상이 만들어진 지금을 남다르게 생각할 거다. 소방청의 독립과 소방공무원의 신분 국가직화, 부족 인력 충원 등 오랜 염원이 실현됐기 때문이다.

 

냉정히 볼 때 소방이 바라온 건 결코 과대하거나 그릇되지 않았다. 이는 온전한 조직과 지휘체계를 꾸리고 안정적인 재정 환경 속에서 소방의 존재 목적을 실현하고 싶다는 갈망이었을 뿐이다. 

 

정권 교체를 눈앞에 둔 지금 새 정부 역시 소방의 올바른 미래를 설정해줄 거란 기대가 크다.

 

대한민국은 40년이 넘는 긴 세월 속에서 경험으로 학습해 왔다. 재난대응조직의 중심에는 전체를 컨트롤할 수 있는 견고한 조직이 필요하고 이를 통해 일사불란한 지휘체계를 실현해야 한다는 사실을 말이다. 새 정부가 소방이라는 조직의 형상 변화가 아닌 더욱 견고하고 안정화된 체계를 만드는 데 집중해 줄 거라 믿는 이유이기도 하다. 

 

윤석열 당선인이 대선 직후 외친 ‘통합과 국민화합, 협치’ 이념이 소방조직을 바라보는 시각에도 반드시 투영되길 기대한다. 

 

소방은 육상재난 총괄대응기관이라는 단독 청 체제와 신분의 국가직 전환을 이루며 변화를 거듭했다. 그러나 내부적으로는 조직과 재정, 인사 등 실질적인 변화는 이루지 못했다. 아직도 지방 소방본부는 시ㆍ도지사 소속 보조 기관일 뿐인 데다가 소방본부장의 직급은 재난지원기관장보다 낮아 현장 통제단장의 역할을 수행하기도 버겁다.

 

6조8천억원에 육박하는 전국 시ㆍ도 소방예산 중 국가가 지원하는 소방예산은 고작 11% 수준이다. 소방청의 독립과 신분 전환에도 국가의 책임성은 여전히 강화되지 않았음을 극명하게 보여준다. 각종 사고와 재난에 대응하는 소방의 국가적 역할이 증대된 만큼 소방사무에 대한 인식전환과 재정지원 체계를 확립하기 위한 묘책이 요구된다.

 

대형 산불과 광주 붕괴 사고에서 전국 소방력을 일사불란하게 동원한 것처럼 이젠 우리나라 재난사고 대응의 개념이 지방 사무가 아닌 국가 사무 개념으로 변화했음을 정치권과 정부가 받아들여야 한다.

 

시ㆍ도 소속 소방공무원 임용권 역시 시ㆍ도지사가 위임받아 행사하는 현 시스템으로는 강한 소방조직을 만들 수 없다. 현장과 정책기획력을 가진 우수한 지휘관을 양성하고 지역과 중앙이 교류할 수 있는 임용권 조정도 필요하다. 우수 인재를 등용조차 못 하는 조직에선 발전을 기대할 수 없다. 

 

현장 대원이 믿고 따를 수 있는 소방조직을 만들려면 현장 경험이 밑바탕 된 지휘체계를 확립하고 그들의 건강과 복지를 국가가 지킨다는 신뢰감도 줘야 한다.

 

윤석열 정부가 이끄는 새 정부의 소방은 ‘과연 소방에 대한 국가 책임성이 얼마나 강화됐는지, 독자적 정책을 수행할 수 있는 여건인지’를 따져보는 의문에서 출발해야 한다. 야권 단일화 이전 완전한 소방의 국가직화를 위해 조직과 재정 등의 문제를 개선하겠다고 약속한 안철수 인수위원장의 공약이 윤석열 정부에 녹아들길 바란다.

 

<본 내용은 소방 조직의 소통과 발전을 위해 베테랑 소방관 등 분야 전문가들이 함께 2019년 5월 창간한 신개념 소방전문 월간 매거진 ‘119플러스’ 2022년 4월 호에서도 만나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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