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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위험물운반자 자격제도 신설

한국소방안전원 광주전남지부 주임 이상로 | 기사입력 2022/05/25 [17:15]

[기고] 위험물운반자 자격제도 신설

한국소방안전원 광주전남지부 주임 이상로 | 입력 : 2022/05/25 [17:15]

▲ 한국소방안전원 광주전남지부 주임 이상로

2015년 10월 26일 상주터널 사고(부상 20명)와 2017년 11월 2일 창원터널 사고(사망 3명ㆍ부상 7명).

 

이 사고들은 차량에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운반하는 운반자의 부주의로 운반 중 일어난 누출ㆍ화재 사고에 대한 결과다. 피해가 컸던 이유는 차량에 적재한 물질이 위험물이기 때문이다.

 

위험물은 인화성, 발화성 등의 성질을 가진 것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이며 ▲제1류 위험물 가연성고체 ▲제2류 위험물 산화성고체 ▲제3류 위험물 자연발화성 및 금수성 물질 ▲제4류 위험물 인화성액체 ▲제5류 위험물 자기반응성물질 ▲제6류 위험물 산화성액체 등 총 6가지로 분류돼 있다.

 

법에 명시된 위험물은 물리적ㆍ화학적 특성을 고려해 공통된 성질끼리 6가지로 분류ㆍ관리하고 있다. 마찰, 충격 등 주위 환경에 의해 연소(물질이 불에 타는 현상)가 이뤄지거나 물과 반응해 폭발하는 등 일반 가연물보다 화재로 쉽게 이어져 큰 피해를 줄 수 있기 때문에 ‘위험물안전관리법’에 의해 규제하고 있다.

 

주위 환경(가열, 마찰, 누출, 물과의 접촉 등)에 의해 쉽게 화재ㆍ폭발로 이어지는 위험물이지만 법 시행 이전의 ‘위험물안전관리법’에서는 용기에 수납된 위험물을 지정수량 이상 차량에 적재해 운반하는 경우 별도의 자격증이 필요하지 않았다.

 

즉 위험물에 대한 전문지식이 없는 사람일지라도 누구나 운반이 가능했다. 법의 사각을 증명하듯 사고 발생 후 대응 미흡으로 인한 추가 피해는 어쩌면 예견된 결과였을지 모른다.

 

이에 따라 2020년 6월 9일 ‘위험물안전관리법’ 제20조제2항(위험물운반자 자격제도)이 새롭게 신설됐고 시행 후 1년이 경과한 2021년 6월 10일부터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처음 운반하는 경우 반드시 자격요건을 먼저 갖춰야 한다.

 

단 시행일 이전부터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운반해온 경우 시행일로부터 1년간(2022년 6월 9일까지) 자격요건을 갖출 수 있는 준비 기간을 부여했다.

 

시행된 내용에 의하면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차량에 적재하고 운전하는 운전자는 한국소방안전원에서 실시하는 위험물운반자 강습교육과정수료를 통해 위험물운반자 자격증을 취득하거나 관련 국가기술자격증(위험물기능장, 위험물산업기사, 위험물기능사)을 소지해야 운반이 가능하다.

 

지정수량은 ‘위험물안전관리법’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수량으로 위험물을 취급ㆍ제조ㆍ저장하는 데 있어 설치 허가의 최저기준이 되는 수량을 말한다. 예를 들어 휘발유는 지정수량 200ℓ로 해당 수량 이상 취급ㆍ제조ㆍ저장하게 되면 위험물안전관리법에 따른 규제를 받게 된다. 

 

과거에는 위험물운송자(이동탱크저장소로 운송하는 사람)에 대한 자격사항만 있었으나 법이 강화되면서 위험물운반자(운반용기에 수납된 위험물을 지정수량 이상 차량에 적재해 운반하는 차량의 운전자)도 2021년 6월 10일부터 해당 자격소지자만이 위험물을 운반할 수 있게 됐다. 

 

2021년 6월 10일부터는 미자격자가 지정수량 이상 위험물을 용기에 수납해 운반하는 경우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기 때문에 반드시 관련 자격증을 취득해야 한다. 관련 법령을 준수하는 한편 운반 시 발생할 수 있는 누출사고 등에 대해 예방ㆍ대응활동을 성실히 해야 한다.

 

따라서 다음의 사항 등을 철저하게 준수하며 운반해 안전을 담보했으면 한다.

 

첫째, 적절한 용기에 위험물을 수납해 운반해야 한다. 적절한 용기는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9 따른 용기를 사용한다.

 

둘째, 해당 용기에는 위험물을 특성을 고려한 위험 표지를 부착해야 한다. 기계에 의해 하역하는 구조로 된 용기 외의 용기에는 위험물의 품명ㆍ위험등급ㆍ화학명과 수용성, 위험물의 수량, 주의사항을 표시한다.

 

기계에 의해 하역하는 구조로 된 용기는 위의 내용 외의 운반용기의 제조년월과 제조자의 명칭, 겹쳐쌓기 시험 하중, 최대 총중량(플렉시블 외의 운반용기) 또는 최대 수용중량(플렉시블 운반용기)을 표시한다.

 

수납된 용기를 적재하는 차량에도 위험물표지를 부착해야 한다. 위험물표지는 가로 0.6m, 세로 0.3m로 흑색 바탕에 황색 문자로 차량의 전면과 후면에 부착한다.

 

셋째, 위험물 운반 시 주요기준(‘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9)에 따라 운반해야 한다.

 

넷째, 위험물 적재ㆍ고정 방법(‘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9)을 준수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올바른 비상대응(초기 소화ㆍ체계적인 신고)을 통해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


우리는 늘 사고(事故)보다 한 발 느리게 걷는다. 예방을 위해 찰나의 순간을 더 조심해야 한다. 부주의는 더 이상 일반화된 원인이 될 수 없다. 나를 위해, 가족을 위해, 늘 안전하길 소망한다.

 

한국소방안전원 광주전남지부 주임 이상로

 

※ 외부 필자의 기고 및 칼럼 등은 FPN/소방방재신문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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