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광고
광고

[플러스 칼럼] 행정안전부 소방청 지휘 규칙 제정, 정말 괜찮은 건가

광고
119플러스 | 기사입력 2022/09/20 [10:00]

[플러스 칼럼] 행정안전부 소방청 지휘 규칙 제정, 정말 괜찮은 건가

119플러스 | 입력 : 2022/09/20 [10:00]

지난 7월 말 21대 국회 후반기 원구성 협상이 마무리됐다. 무려 53일이라는 긴 공백기 끝에 찍힌 마침표다. 여야는 일부 상임위원장 자리를 두고 막판까지 설전을 벌였다. 소방이 속한 행정안전위원장 자리도 쟁점이 됐다. 1년씩 위원장 자리를 교대하기로 하며 합의점을 찾았다. 

 

21대 국회가 반환점을 돌아 후반기 활동에 들어선 지금 소방에 대해서는 관심이 미지근한 듯하다. 윤석열 정부가 추진한 행정안전부의 경찰국 조직 신설을 둘러싼 논란이 식질 않아서다. 

 

사실 소방 내부에서도 윤석열 정부의 행안부 소속 청장 지휘 규칙 제정을 두고 뒷말이 많다. 경찰 내부에서 터져 나온 볼멘소리처럼 과거 내무부 시절로 회귀했다는 부정적 시각과 대수로울 게 없다는 평가가 교차한다.

 

정부가 제정한 ‘행정안전부장관의 소속청장 지휘에 관한 규칙’에는 경찰청장과 소방청장을 지휘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중요 정책 사항 등의 승인과 보고 의무를 명시하고 있다.

 

법령 제정과 개정이 필요한 기본계획 수립과 변경, 국제 협력 등에 관한 사항은 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했다. 또 국무회의 상정 사항이나 청장의 국제회의 참석, 국외 출장 등은 장관에게 미리 보고토록 했다.

 

대통령과 국무총리, 장관 지시사항에 대한 추진 계획과 실적, 중요 정책ㆍ계획의 추진 실적, 대통령과 총리ㆍ그 직속기관과 국회 또는 감사원 등에 보고하거나 제출하는 자료 중 중요사항, 감사원 감사 결과와 처분 요구사항 중 중요 정책 관련 사항, 그 밖에 장관 요청 사항 등도 장관 보고 의무사항에 포함했다.

 

여기어 더해 기재부에 제출하는 예산 관련 자료 중 중요사항은 장관에게 보고하고 소관 법령 해석에 관해 다른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질의해 회신을 받은 때에도 사본을 장관에게 제출토록 했다.

 

이를 두고 부정적인 시각을 보이는 이들은 재난관리 체계에 대한 이해가 떨어지는 행안부의 일반행정관료 구성원들이 지휘 규칙을 근거로 소방을 좌지우지할 수 있다는 걱정을 내비친다. 반면 행안부 소속의 소방청은 그간에도 통솔 아닌 통솔을 받아왔기에 문제 될 일이 아니라는 시각도 있다. 

 

행안부 내 경찰국 신설을 두고도 소방 내부의 진단은 엇갈린다. 우선 소방 역시 지휘 규칙의 대상 기관으로 명시하면서도 경찰국과 같은 조직이 구성되지 못한 건 현 정부가 소방에 대한 비중을 그만큼 크게 두지 않은 거란 분석이 나온다. 차라리 행안부 내에 경찰국과 같이 정식 직제를 마련해 소방청 지휘부를 견제하면서도 행안부와의 소통과 협력 강화를 이뤄내는 게 득이 될 수 있다는 거다.

 

이와 달리 권력 기관이 아닌 소방에 대해 경찰국과 같은 조직을 굳이 만들 필요는 없지 않냐는 의견도 있다. 경찰국처럼 소방국이 별도로 생기지 않은 건 오히려 다행이라는 시각이다. 

 

그러나 경찰처럼 별도 국이 신설된 게 아니어서 앞으로 소방은 행안부의 직제 규칙 개정 내용에 따라 기획조정실에 주요 업무 사항들을 보고하게 된다.

 

이를 두고 혹자는 행안부 내 재난안전업무를 관장하는 조직에서 보이지 않는 소방 통솔에 나설 수도 있다는 우려도 제기한다. 소방이 과거 소방방재청이나 국민안전처 시절처럼 일반행정관료 아래 수족으로 전락할 수 있을 수 있다는 비관론이다. 

 

다양한 시각 중 어떤 게 정답일지는 아직 알 수 없다. 문제는 내부에서 표출되는 여러 시선과 걱정이 밖으로는 전혀 표출되지 않았다는 데 있다. 그렇다 보니 현 정부가 추구하는 구상이나 생각도 알 길이 없다.

 

신분보장이 안 되는 소방청장 직위와 인사발령 한 번으로 직무를 내려놔야 하는 소방 고위직 현실에 그 원인이 있는 건 아닌지 의문이 든다. 경찰 이슈에 가려져 관심 밖이 돼버린 소방. 그 앞날에 어떤 미래가 펼쳐질지 두고 볼 일이다.

 

<본 내용은 소방 조직의 소통과 발전을 위해 베테랑 소방관 등 분야 전문가들이 함께 2019년 5월 창간한 신개념 소방전문 월간 매거진 ‘119플러스’ 2022년 9월 호에서도 만나볼 수 있습니다.>

플러스 칼럼 관련기사목록
소다Talk
[소방수다Talk] “안전교육 일타강사 나야, 나” 시민 안전의식 일깨우는 안전체험교수
1/8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