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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조명] 2023년 21대 국회 마지막 소방청 국정감사… “더 나은 소방 바란다”(종합)소방관 처우, 시도 간 인력ㆍ예산 격차 개선 등 주문눈물 보인 오영환 “이태원 사고 책임 가혹”… “소방지휘관 수사 하루빨리 결론 내야” 이태원 참사 소방 대책 사업서 16억원 뒷돈 요구… 용혜인 “감사원 감사해야” 김웅 “119구급차 유료화 검토 필요하다” 이형석, 산불 대비 비상소화장치 설치 지지부진… “신속히 설치해야” “응급실 뺑뺑이 해소하려면 소방 적극성 띠어야” 송재호 “소방관 처우 개선, 국가 보장 시스템 필요 오영환, 영화관에 설치된 흡음재 화재 안전기준 미달… “대책 마련해야” 권성동ㆍ이성만 “고위간부 소방공무원 직급 신설해야” 용혜인 “소방청, 오송 참사 책임 회피 위해 허위 자료 꾸몄다” 전봉민 “구급대원 폭행 시 엄벌 사실 다양하게 알려야” 천준호 “소방청이 긴급차량 우선신호 시스템 표준화 서둘러야” 임호선 “자연재해도 NDMS에 포함돼야” 오영환 ”국민안전 위해선 반쪽짜리 소방국가직 완성시켜야“ 김웅 “파이어캠 등 장비, 관리 규정 마련해야” 문진석 “내열성 70℃에 불과한 라이트라인, 실태 조사 필요” 조은희 “수입ㆍ노후 소방헬기 대책 필요해” 정우택 “주정차 강제처분 매뉴얼 간소화해야” 최기상 “지방 소방 인력ㆍ예산 비중 높여야” 권인숙 “소방관 특수성 고려한 복지, 여전히 미흡” 이해식 “수난구조 대응 매뉴얼 보완하고 119구조견 수의사 배치해야” 이형석 “확 줄어든 화재안전조사 실시 비율, 대책 세워야”
올해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소방청, 한국소방산업기술원 등 4개 기관이 피감기관으로서 함께 자리에 섰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들은 지난 7월 15일 14명의 목숨을 앗아간 오송 궁평2지하차도 참사 관련 소방의 허위 보고 의혹을 시작으로 날 선 질의를 쏟아냈다.
질의 과정에선 이태원 참사 이후 진행된 긴급구조 데이터망 이중화 사업에서 소방청 직원이 KT에 특정 업체로부터 장비를 납품받도록 지시하고 그 대가로 16억원의 리베이트를 요구했다가 거절당한 사건이 폭로돼 충격을 줬다.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은 소방청이 이를 은폐하려 했다는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또 이송 병원의 환자 수용 거부 문제, 일명 ‘구급차 뺑뺑이’ 사태를 두고는 여야를 막론한 질타가 이어졌다. 국민의힘 김용판 의원(대구 달서병)은 “특히 문제가 되는 병원은 필요하면 고발하는 자세도 필요하다”며 소방청장의 의지와 적극적인 대처를 주문했다.
고질적인 현안으로 지적되는 구급대원 폭행 문제와 소방관 처우 개선, 소극적인 불법 주정차 강제처분, 시도 간 소방인력ㆍ예산 격차 문제 등도 거론됐다.
소방관 출신인 더불어민주당 오영환 의원(경기 의정부갑)은 전 국민을 충격과 슬픔의 도가니로 밀어 넣었던 10.29 이태원 참사 관련 질의 도중 눈물을 보여 숙연함을 더하기도 했다.
거친 고성과 폭로, 눈물이 교차한 국정감사 현장을 <FPN/소방방재신문>이 집중조명했다.
눈물 보인 오영환 “이태원 사고 책임 가혹”… “소방지휘관 수사 하루빨리 결론 내야”
더불어민주당 오영환 의원(경기 의정부갑)은 눈물을 보이며 이태원 압사 사고와 관련한 소방지휘관 검찰 수사의 결론을 내달라고 호소했다.
오영환 의원은 “유가족들은 여전히 그날 그 자리에 머무른 채 책임지지 않는 국가, 정부와 세상에 큰 상처를 입고 있다”며 “그럼에도 국민의 뇌리에서는 이미 많이 잊혀졌지만 그런 국민을 이해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망각의 축복이라는 말이 있듯 끔찍한 정신적 충격과 트라우마 그리고 이 마음의 상처로부터 자기 자신을 지키기 위한 무의식적인 자기보호 본능이기 때문”이라며 운을 뗐다.
그러면서 “오늘날까지 그날을 잊기는커녕 법적으로도, 현실적으로도 여전히 그날로부터 자유로워지지 못하고 엄두도 내지 못하는 사람들이 또 있다”며 “바로 사고 당시 갈수록 늘어나는 사상자 현황을 발표하면서 마이크를 든 손을 덜덜 떠는 모습이 포착된 최성범 용산소방서장”이라고 말했다.
오 의원은 “그 참혹한 현장에 가장 먼저 출동하고 가장 먼저 도착해서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단 한 명이라도 더 구하려고 노력했던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 소방관”이라며 “하지만 정부는 ‘재난기본법’에 따라 현장 실패의 모든 책임을 소방지휘관에게, 최성범 서장에게 지우려고 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오 의원에 따르면 사고 이후 경찰 특별수사본부(이하 특수본)에서는 수십 명의 소방관을 수사해왔다. 최성범 서장의 경우 지난해 12월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하지만 검찰은 최 서장의 과실로 구하지 못한 희생자 규모와 그 영향을 개별적으로 입증해야 한다며 보완 수사를 요구했다. 당시 경찰 특수본은 그건 신의 영역이라며 반발한 바 있다.
오 의원은 “결국 구속영장은 기각됐고 그 이후 검찰로 송치됐는데 그게 벌써 10개월이 지났다”며 “그러나 검찰은 자기들이 보완 수사를 요구했던 그 신의 영역에 대해 기소, 불기소 어떤 것도 결론 내리지 않고 오늘까지 이르고 있다”고 부당성을 강조했다. 이어 “다른 피의자들은 이미 재판을 받고 있지만 그 소방관들은 여전히 수사의 울타리에만 갇혀 있다”며 지금의 상황을 설명하기도 했다.
오영환 의원은 “국정조사 당시 최성범 소방서장만이 유일하게 본인이 책임을 지겠다고 말하고 국정조사 과정에서도 당당하게 소신껏 설명했다. 함께 출동했던 소방관 역시 출석해 눈앞에 참사 현장을 소상하게 국민께 설명드렸다”고 했다.
오 의원은 “국정조사 당시 직무대행 신분이라 쉽게 답변하지 못했겠지만 대한민국 독립 소방청의 수장은 소방조직원을 보호해야 하는 의무도 있는 자리라고 생각한다”면서 “마음속으로는 정말 하고 싶으신 말이라 그렇게 믿고 있다”며 질의를 하다 잠시 멈칫하며 눈물을 삼켰다.
그러면서 “오늘까지 이어진 이 수사 행태는 부당하다. 이 수사의 결론이 빨리 내려지는 게 합당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해주길 희망한다. 말씀하실 수 있겠나”라며 남 청장의 답변을 요구했다.
남 청장이 답을 못하자 오 의원은 “대답이 어려우실 테니 대신 얘기하도록 하겠다”며 “검찰이든, 서부지검이든, 더 큰 영향을 끼치는 사람이든, 좀 들렸으면 좋겠다. 이제 그만 그분을 놓아줄 때가 됐다. 소방관으로서 더 살리지 못한 것도 죄라면 죄겠지만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이 수사 기간은 너무도 부당하다”고 울먹였다.
오 의원은 “한 명이라도 더 구하기 위해 필사적으로 최선을 다한 소방관에게 재난 현장에서 발생한 희생의 과실이 있다고 법적 책임까지 묻는 건 가혹하다. 이제 그만 결론을 내달라”며 “끝내 책임을 묻겠다고 기소해 차라리 재판에 넘기든, 반대 결론이든, 이날 밤 직후 정신과 치료를 받고, 약을 먹고 불면에 시달리면서도 여전히 현장에서 사람을 살리겠다고 달려가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강조했다.
또 “그런 죄책감에 평생 그 나라를 어차피 떠날 수 없는 이 사람들을 이토록 부당한 수사 상황에서 이제 그만 놓아주면 좋겠다. 간곡히 호소한다. 이게 모든 대한민국의 소방관들과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청장의 마음도 같으실 거라 믿는다”고 덧붙였다.
이태원 참사 소방 대책 사업서 16억원 뒷돈 요구… 용혜인 “감사원 감사해야”
소방청이 지난해 발생한 이태원 참사 사고 이후 대책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관련 기업에 거액의 돈을 요구했다는 충격적인 사실이 밝혀졌다. 전직 청장 두 명과 차장급 고위직의 비리 사건이 일어난 지 1년도 안 돼 또 한번의 비리가 알려지면서 파장이 만만찮을 조짐이다.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은 “긴급구조 데이터망 이중화 사업과 관련해 KT와 가처분 소송 중인 거로 안다”며 “담당 직원이 KT 측에 특정 업체에 장비 납품을 지시하고 16억원 정도의 뇌물을 요구했다가 KT가 이를 거절하니 우선 협상 대상자였던 KT에 계약 결렬 통보를 했기 때문 아니냐”고 사건 경위를 따져물었다.
용혜인 의원에 따르면 10.29 이태원 참사 이후 정부는 24시간 중단없는 신고ㆍ지령체계 운영을 위해 긴급구조 데이터망 이중화 사업을 진행 중이다. 이 사업엔 국가 예산 188억원이 투입됐다.
그런데 최근 소방청 내 담당 직원이 우선 협상 대상자였던 KT에게 특정 업체에 장비 납품을 지시하면서 16억원의 리베이트를 요구했다가 거절당하는 사건이 발생했다는 게 용 의원 설명이다.
용혜인 의원은 “작년 말부터 각종 비리로 전직 소방청장이 구속되고 직전 청장도 직위해제돼 남화영 청장이 직무대리까지 했던 것 아니냐”며 “그런데 지금도 이 계약 비리 재발을 해결하기는 커녕 덮으려고만 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리베이트 요구가 명확한데 가처분 소송까지 가버리니까 승소하려고 전결 위임사무 규정과 국가계약법도 위반하고 문제 직원을 소송 대리자로까지 지정했다”면서 “온갖 위법과 비위로 사건을 은폐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소방이 재난 대응 잘하라고 국회에서 예산을 책정한 이태원 참사 후속 조치로 국회에서 여야가 합의해 배정한 예산 사업”이라며 “가처분 소송 결과와 상관없이 국회 예산 집행과 직결된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반드시 감사원 감사를 청구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본다”고 밝혔다.
이에 남화영 소방청장은 “사건을 덮은 건 아니고 업체로부터 제보를 받자마자 문제 직원을 직위해제 시키고 사건을 경찰서로 바로 이첩했다”고 해명했다.
김웅 “119구급차 유료화 검토 필요하다”
국민의힘 김웅 의원(서울 송파갑)은 “국감 때마다 119구급차 유료화 문제가 거론되는데 이제 어느 정도 진행할 필요가 있는 것 같다”고 밝히며 응급실 뺑뺑이 해소 방안으로 구급차 유료화 추진을 요구했다.
김웅 의원은 “구급차 이송 건수 중 미이송 건수는 126만건으로 지난해에 이어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다”며 “지금 119구급대와 응급실이 과부하 상태가 상당히 심하다는 게 공통된 의견이다. 119의 경증 환자 이송과 환자의 지정병원 요구에 따른 장거리 출동 등이 요인으로 거론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오죽하면 지난 7월 대한응급의학의사회에서 응급실 뺑뺑이를 막아보자고 119의 전면 유료화를 제안했다”며 “이에 보건복지부는 취지는 알겠는데 범정부적 차원의 검토와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안 하겠다는 뜻”이라고 꼬집었다.
또 “구급차 유료화나 지정병원 요구 등에 대해선 매뉴얼도 있는 거로 알고 있다. 그런데 실제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는 건 민원 때문”이라며 “소방청에 관련 연구 용역이나 관계부처 회의 등 자료를 요구했지만 전혀 없다고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비이송해야 하는 사안일 때만이라도 비용을 받는 게 진짜 위험한 국민을 구할 방법이 아닌가 생각된다”며 남화영 소방청장에게 구급차 유료화에 대한 견해를 물었다.
남화영 청장은 “사보험하고 연결된 문제고 그로 인한 부익부, 빈익빈 문제 등이 있어 아직 연구용역까지 할 단계는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다”며 선을 그었다.
이형석, 산불 대비 비상소화장치 설치 지지부진… “신속히 설치해야”
더불어민주당 이형석 의원(광주 북구을)은 산림인접마을로 번지는 화재에 대비하기 위해 설치하는 비상소화장치 사업의 실 집행률이 낮다며 신속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강원과 경북에 산불이 집중됐다. 이를 대비하기 위해 산림화재 취약 지역에 비상소화장치를 도입해 설치하고 있는데 사업이 잘 진행되지 않고 있다”며 “비상소화장치 변경 설치 계획 현황을 보면 2022년에는 21.4% 감소했고 2023년에도 27%나 감소하는 등 산불 집중 지역임에도 비상소화장치 설치는 더 감소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미 설치하겠다고 계획을 잡아놓은 것도 공정 자체가 지지부진하다”며 “2020년에 잡아놓은 것들은 2021년 11월 24일, 거의 1년 뒤에 완공을 시켰고 2022년 계획도 완공률이 강원은 57.6, 경북은 83.5%다. 2023년 사업은 아직 실시도 못하고 있다”고 보완을 촉구했다.
이에 남화영 청장은 “아무래도 산림 인접 지역에 소화장치를 설치하다 보니 상수도 배관이 인입돼야 하는 문제가 있어 조금 늦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자 이 의원은 “지금 전체적으로 실 집행률이 너무 낮다”면서 “비상소화장치 사업을 하려고 했으면 신속하고 이월 사업이 없도록 진행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응급실 뺑뺑이 해소하려면 소방 적극성 띠어야”
응급실 뺑뺑이 문제에 소방청이 더 적극적인 자세를 가져야 한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국민의힘 김용판 의원(대구 달서병)은 “환자 수용 거부, 뺑뺑이 돌리다가 죽는 사례가 늘 나오는데 올해 3월 대구에서 또 일어났다”며 “긴급차뿐 아니라 병원과의 문제인데 병원에선 늘 여러 가지 자기 입장을 내세운다”고 설명했다.
또 “환자 수용 거부 문제는 심각하니까 여기에 대한 실태를 더 파악하고 특히 문제 되는 병원은 필요하면 고발하는 자세도 가져라”며 “소방청장이 좀 더 의지를 갖고 적극적으로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남화영 소방청장이 “보건복지부하고 적극 협의하겠다”고 답하자 김 의원은 “적극 협조하고 강한 원칙을 같이 해야 한다”면서 “협조를 요청할 땐 협조하고 강경책이 필요할 땐 강하게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오영환 의원(경기 의정부갑)도 “구급차 뺑뺑이에 대해선 좀 더 적극적인 현장 위주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오 의원은 “일선에선 매일 밤 구급대원이 의료진이랑 드잡이질하다가 의료진이 기분 나쁘면 환자 못 받는다고 해 버리곤 한다”며 “구급대랑 다퉈서 사이가 안 좋으면 베드도 일부러 늦게 빼고 몇 시간 애먹어 봐라 하는 경우도 많다”고 현장 상황을 설명했다.
이어 “밤새 시답잖은 주취자와 경증 환자를 밀어 넣으니 사이가 좋을 수 있겠냐. 병원 입장도 이해는 간다”면서 “보건복지부와 소방청이 점잖게 앉아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현장에 가서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지 머리를 맞대고 고민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송재호 “소방관 처우 개선, 국가 보장 시스템 필요”
더불어민주당 송재호 의원(제주 제주시갑)은 소방공무원의 처우 개선이 필요하다며 개선을 촉구했다.
송 의원은 “인력과 예산으로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고 책임을 져야 할 국가가 의무를 방기하고 있다”며 “소방공무원 처우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송 의원에 따르면 소방특별회계 총액은 소방안전교부세와 지방비로 구성된다. 문제는 지방비의 비중이 압도적이라는 데 있다. 지난해 소방특별회계 총액에서 소방안전교부세는 10.5, 지방비는 89.5%를 차지했다. 각 지방에서 예산상의 어려움을 겪는 이유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지난해 장비 구매에 사용된 예산은 전체의 5.7%에 불과했다.
송 의원은 “소방공무원의 업무는 장비가 굉장히 중요한데 장비 구매비의 비중이 5.7%에 그친 건 사실상 투자를 안 하는 거나 마찬가지”라며 “이는 총도 안 주고 전투에 나가라고 하는 것과 같다”고 매섭게 꾸짖었다.
인력 부족 문제도 꼬집었다. 일선 직원들이 격무에 시달리다 보니 주어진 연가는 물론 실화재 진압 교육 등 직무교육조차 제대로 가지 못한다는 게 송 의원 설명이다.
소방공무원이 활동 중 부상하거나 적극 행정 중 과실이 생겼을 때 국가 차원에서 이를 돌보거나 면책해 주는 시스템이 부족하다는 문제도 거론했다.
송 의원은 “과실이나 조그마한 실수가 발생했을 때 소방공무원이라는 직업을 선택한 걸 평생 후회하도록 해놓으면 누가 현장에 출동해 적극적으로 일할 수 있겠나”라며 “소방공무원이 정상적으로 자기 일을 해줄 수 있도록 최소한 기본적인 국가 책임 보장 시스템을 마련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어 “물론 저를 포함한 국회에도 책임이 있다. 하지만 소방청장이 먼저 배가 고프다고 얘기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남화영 청장은 “의원님의 말씀에 저희도 100% 공감한다”며 “소방청에서 해야 할 일을 더 열심히 하겠다”고 답했다.
영화관에 설치된 흡음재 화재 안전기준 미달… 오영환 “대책 마련해야”
더불어민주당 오영환 의원(경기 의정부갑)은 “영화관에 많이 설치된 흡음재에 대해 준불연시험을 한 결과 세 제품 중 두 제품이 성능을 미달했다”며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오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영화관을 찾은 시민은 1억1천만명으로 영화관람은 국민의 대표적인 여가 활동으로 꼽힌다. 그러나 영화관은 화재 등 재난 발생 시 대형 인명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크다. 어둡고 계단이 가파른 데다 사람 밀집도가 높기 때문이다. 게다가 소리 흡수를 위해 설치한 흡음재가 화재를 확산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
오영환 의원실은 지난 3월 시중에 유통 중인 흡음재 3종(목모보드, 폴리에스터보드, 패브릭보드)에 대해 준불연실험(열방출량ㆍ가스유해성)을 진행했다. 세 번의 시험 결과 목모보드는 열방출량이 7.42, 7.26, 7.31MJ/㎡로 모두 기준치(8MJ/㎡ 이하) 아래였다. 가스유해성도 14분 9초, 14분 37초로 기준(9분 이상)이었다.
폴리에스터보드는 가스유해성은 통과했지만 열방출량이 11.71, 14.53, 15.36MJ/㎡로 세 번 모두 기준치를 초과했다. 패브릭보드는 열방출량과 가스유해성 모두 기준을 통과하지 못했다. 준불연시험에서 합격한 것으로 판단 받아 현장 곳곳에 설치된 제품들의 화재 위험성이 발견된 셈이다.
오 의원은 이런 문제가 발생한 근본적 원인으로 ‘검증체계의 빈틈’을 지적했다. 현재 흡읍재의 준불연성능 검증 방법은 공인 시험성적서 제출과 한국소방산업기술원의 KFI인정이 있다.
KFI인정은 최초 성능시험 이후 양산될 때마다 제품검사가 이뤄지는 반면 시험성적서는 업체가 임의로 제출한 샘플 시료 시험에서 합격하면 시험성적서 서류만으로 현장 적용이 가능하다.
오 의원은 “시험성적서 방식은 KFI인정보다 비용이 덜 들고 간편하기 때문에 대부분 업체에서 이 방법을 택하지만 최초 샘플 시료와 납품 제품의 성능이 동일하다는 걸 담보하지 못 한다”며 “시험결과 흡음재가 안전하지 않다는 게 입증된 만큼 공인 시험성적서 승인 방식은 이제 금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소방청 주도로 제품의 사양과 품질시스템 등 성능을 검ㆍ인증하는 실내장식물 물질인정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남화영 소방청장은 “흡음재 등 성능 미달 실내장식물이 현장에 사용 안 되도록 인증제도나 다른 방법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권성동ㆍ이성만 “고위간부 소방공무원 직급 신설해야”
소방준감과 소방감 사이에 새로운 중간 직급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강원 강릉)은 “소방은 경찰 인원의 절반 정도 되는데도 경찰에 비해 직급이 너무 없다”며 “소방본부장과 과장급 사이 중간 직위 신설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권 의원에 따르면 지역 소방본부의 수장인 본부장 아래 계급은 과장급인 소방준감 또는 소방정 등이다. 그 사이의 계급은 없다. 반면 경찰 조직의 경우 규모가 큰 서울청은 청장 밑에 차장과 부장, 강원청은 청장 밑에 부장이 있다.
권 의원은 “공무원을 해봤지만 공무원은 좋은 자리 가는 맛, 열심히 해서 승진하고 영전하는 맛에 하는 것”이라며 “이런 인센티브가 없으면 주말에 나와서 일하거나 야간에 일할 이유가 전혀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일한 만큼 대우를 해 줘야 조직이 원활하게 돌아가고 조직의 역량이 배가된다”고 강조했다.
남화영 청장은 “중간 직급 신설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의원님께서 도와주시면 더 열심히 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권 의원은 “소방청장이 열심히 하고 부족하면 도와달라고 하셔야지 그냥 도와달라고 하면 안 된다”고 답했다.
이어진 질의에서 무소속 이성만 의원(인천 부평갑)도 비슷한 견해를 내비쳤다. 이 의원은 “소방본부장과 과장 사이에 부본부장 등 중간 직급 체계가 필요하다”는 주장을 펼쳤다.
이 의원에 따르면 통상 소방본부장 밑으로 8개 과와 소방서 등이 있는데 많은 부서를 관장하다 보니 현장 지휘에 투입되면 또 다른 곳에서 상황이 터졌을 때 대응하기 어려울 수밖에 없다. 경찰과 직급 체계가 맞지 않는다는 점도 문제다. 직급 체계가 동등해야 서로 대등한 관계에서 업무를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남 청장은 “의원님의 말씀에 공감한다”며 “경찰과 직급 체계를 맞출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용혜인 “소방청, 오송 참사 책임 회피 위해 허위 자료 꾸몄다”
소방청이 14명이 숨진 오송 궁평2지하차도 참사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국회에 허위보고를 하는 등 진실을 은폐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은 오송 지하차도 침수 사고 당시 소방의 긴급구조통제단 가동 시점을 문제 삼았다.
용 의원에 따르면 오송 참사 당일 청주서부소방서 현장상황판엔 긴급구조통제단 가동 시간이 오전 6시 30분으로 기록됐다. 18보까지 이어진 구조ㆍ구급 상황보고서에도 긴급구조통제단 가동 시점은 오전 6시 30분으로 돼 있고 이 문건은 국무총리실을 거쳐 대통령실에까지 보고됐다.
그런데 참사 한 달 뒤인 지난 8월 용혜인 의원실이 소방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시간대별 조치사항엔 긴급구조통제단 가동 시간이 오전 6시 30분이 아닌 ‘오전 10시 4분’으로 돌연 변경됐다.
청주서부소방서장이 소방서 단톡방에 올린 ‘통제단 가동’ 문자메시지 전송 시각이 10시 4분이란 게 근거였다. 소방청은 오전 6시 30분인 긴급구조통제단 가동 시점은 ‘직원이 잘못 보고한 것’이라고도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는 소방청이 참사에 따른 법적 책임을 피하기 위한 행동이라는 게 용 의원 주장이다.
용 의원은 “당시 ‘긴급구조대응활동 및 현장지휘에 관한 규칙’은 대응 1단계와 동시에 긴급구조통제단을 운영하도록 했다”며 “오송 참사 당일 오전 6시 25분 대응 1단계가 발령됐기 때문에 부분 긴급구조통제단 가동도 당연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소방청은 2021년 대응 1단계 발령 시 부분 통제단을 운영하라는 지침도 내렸다. 청주서부소방서는 법령과 지침에 따라 철저히 수행한 것”이라며 “10시 4분은 소방서장이 현장에 출동하면서 전면 긴급구조통제단을 가동한 시각이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6시 30분이라고 잘못 보고한 직원이 누구냐고 묻지만 석 달째 묵묵부답이다”며 “참사 이전에 긴급구조통제단이 가동되고 있었다면 법적 책임이 발생하기 때문에 허위 자료를 꾸미는 등 말을 바꾼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남화영 소방청장은 “제게 보고가 안 된 부분이라 정확한 건 알 수 없다. 검찰 수사에서 다 밝혀질 거로 생각된다”며 즉답을 피했다.
이날 증인으로 출석한 서정일 청주서부소방서장은 “당시 초기에 긴급구조통제단 가동을 상황실에 보고했던 직원은 불분명하다”고 답변하자 용 의원은 “소방의 주장을 신뢰하기엔 의문점이 너무나 많다”며 “위원장님과 양당 간사님들께 오송 참사 국정조사와 이 사안에 대한 감사원 감사 청구를 정식 논의해 주시길 요청드린다”고 했다.
전봉민 “구급대원 폭행 시 엄벌 사실 다양하게 알려야”
국민의힘 전봉민 의원(부산 수영)은 소방대원 폭행과 관련해 국민에게 엄벌할 수 있다는 점을 다양한 방법으로 알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현재 논란이 되는 경력미달 채용에 대해 당사자든, 지자체든 서로 피해가 없도록 명확하게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봉민 의원은 “현장 폭행 사건이 증가하고 있다. 십자인대 파열과 같은 사고도 생기는데 왜 이런 폭행사고가 생기냐”며 남화영 소방청장에게 묻자 남 청장은 “대부분 소방활동 중에서도 구급 출동 시 거의 주취자들에 의해 폭행을 당한다”고 답했다.
전 의원은 “‘소방기본법’에 따르면 구급대원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정도로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는데 처벌은 약한 것 같다”며 “2년간 구속률은 2%, 징역형도 9%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이어 “이렇게 엄격하게 처벌한다는 점을 홍보한다든지 여러 방법으로 대원들이 더 안전하게 현장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전봉민 의원은 ‘소방공무원 구조분야 경력경쟁 채용 자격 요건’에 미달된 자가 소방공무원으로 채용된 사건에 대해서도 의견을 내놨다. 전 의원은 “현재까지 20년 동안 근무해 왔는데 덜컥 합격을 취소하니 소방관 입장에선 좀 이상할 것 같고 제도적으로도 문제가 있는 것 같다”며 “시도지사가 결정할 수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자세하게 검토해 서로 피해가 없도록 잘 처리해 달라”고 주문했다.
천준호 “소방청이 긴급차량 우선신호 시스템 표준화 서둘러야”
더불어민주당 천준호 의원(서울 강북갑)은 “소방청이 긴급차량 우선신호 시스템 표준화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긴급차량 우선신호 시스템은 긴급상황 시 도로 위 출동 중인 긴급차량이 교통신호 제약 없이 무정차로 통과할 수 있도록 신호를 제어하는 체계다. 중앙제어 방식과 현장제어 방식으로 운용된다.
중앙제어는 긴급차량의 위치정보를 전송받는 교통정보센터에서 소방차량 내 단말기를 통해 위치정보를 확인 후 원격으로 교통신호를 주는 방식이다. 현장제어의 경우 긴급차량과 교통신호 제어기가 직접 통신하는 방식이다. 긴급차량이 교차로에 진입하며 통신을 보내면 신호등에 설치된 제어기에서 신호로 전환된다.
천준호 의원에 따르면 올해 6월까지 15개 광역시도 1만7489개 교차로에 긴급차량 우선신호 시스템이 도입됐다.
천 의원은 “올해 5월 소방청 블로그엔 수원시 사례를 예로 들면서 긴급차량의 교차로 통과 시간이 40% 이상 줄었고 수원시의 경우 2020년 시스템 도입 이후 긴급차량 교통사고가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았다는 글을 확인했다”며 “확인 결과 2021년과 2022년엔 14건의 소방차 사고가 발생했는데 이 중 6건이 교차로 사고였다”고 설명했다.
이어 “문제를 살펴보니 수원시의 구급차 18대 가운데 2대밖에 시스템이 설치되지 않았다”면서 “다른 지역의 경우 26.1%밖에 시스템이 설치되지 않았고 지역별 단말기 비용은 부산이 100만원, 인천 176만원, 경북 300만원 등으로 달랐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지자체별로 다른 신호 시스템과 단말기 표준을 사용해 시군 경계를 넘으면 작동되는 곳이 지역마다 다르다”며 “이용자가 소방청인데도 각 시도 소방본부가 협의 없이 이렇게 제각각인 게 이해되지 않는다. 소방청은 이를 지켜보지 말고 개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남화영 청장은 “이는 소방이 아닌 지자체가 추진하는 사업”이라며 “광역은 아직 표준화가 이뤄지지 않았고 기초지자체별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현재 고양시와 파주시에서 광역 긴급차량 우선신호 시스템을 운영 중인데 여기서 나온 결과를 통해 광역에서도 사용할 수 있는 표준을 만들 계획이다”고 해명했다.
또 “한 시의 모든 교차로가 아닌 일정 구간만 적용되기에 앞으로 확대한다면 충분히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여진다”고 덧붙였다.
임호선 “자연재해도 NDMS에 포함돼야”
더불어민주당 임호선 의원(충북 증평ㆍ진천ㆍ음성)은 “국가재난관리정보시스템(NDMS)에 자연재해를 포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날 임호선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충북 청주시 오송읍 궁평2지하차도 참사 전날인 지난 7월 14일 오후 5시 51분께 충북소방본부 119상황실에 한 남성이 “재해예방 신고가 가능한가”라며 신고 전화를 했다.
신고자는 “미호천 교량 공사를 하고 있다. 교각 밑에 임시로 성토를 해놨는데 차수막이나 이런 걸 안 대놨다”며 “지금 건너가 보니 강물이 불어나 거기가 허물어지면 청주 교통이 마비되고 오성 일대가 물난리가 날 것 같다”고 했다.
임 의원은 “이런 신고가 접수됐지만 적절한 조치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이는 119코드 분류에 문제가 있었다. NDMS에 등록된 건 화재와 구조뿐이고 자연재해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또 “참사 발생 30분 전 119에 신고가 접수됐지만 경찰에 통보되지 않아 교통통제가 이뤄지지 않았다. 교통통제가 이뤄졌다면 오송 참사를 미연에 막을 수 있었다”며 “시스템을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영환 ”국민안전 위해선 반쪽짜리 소방국가직 완성시켜야“
오영환 의원은 남화영 소방청장에게 신분만 바뀐 반쪽짜리 소방공무원의 국가직화를 완성하기 위해 21대 국회에서 관련 법안을 반드시 통과시키려는 강한 의지와 노력을 주문했다.
오 의원은 “대형 산불과 사고들의 규모와 빈도는 물론 피해 정도가 크게 달라졌고 집중호우도 극한 호우라 불릴 정도로 변화되면서 국민 피해는 이미 예측 가능성을 벗어난 지 오래”라며 “재난 양상에 따른 대응도 달라져야 하기에 소방이 국가직 전환을 했던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대부분의 재난은 시도 지역 경계를 많이 초월하고 복합적으로 대형화돼 소방청장이 전국 소방동원령을 내릴 수 있게 됐지만 어디까지나 제한적인 게 현실”이라며 “그 이유는 지휘권이 소방청장에게 일원화된 게 아니라 일상적으로는 시도지사에게 여전히 남아 있기 때문”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대형 복합 재난이 발생했을 때 일상 재난과 대형 재난이라는 게 한 끗 차이로 오고 가는 것임에도 혼선이 생기고, 미뤄지고 늦어지다 결국 골든타임을 놓쳤다는 소리가 항상 나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오 의원은 “국가직으로 신분은 바뀌었지만 지휘권도 없는 소방이 아니라 지휘권을 일원화해야 한다”며 “소방청 밑에 지방소방청을 두고 상시적으로 어떤 재난에도 일사불란한 지휘가 가능해야 한다는 취지에서 본 의원이 ‘소방조직법’을 발의해 놓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오영환 의원은 지방 예산으로 충당하는 소방의 현실에 대해서도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
오 의원은 “예산 문제 역시 여전히 지방 예산에 거의 의존하고 보조금에 따라 많은 영향을 받다 보니 소방 주도적인 예산 집행이나 정책 마련조차 안 되고 있다”면서 “그 원인은 행안부나 기재부 같은 중앙정부에서 여전히 지방사무라는 이유로 분리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또 “지방사무로 거의 돼 있는 소방사무부터 국가사무로 일원화하고 이에 따른 예산을 소방재정에 관한 특별회계로 별도 독립해서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 의원은 “지금까지 국가직을 반쪽짜리라고 손가락질받지 않았냐”면 “오로지 국민의 안전 정책 변화를 위해 ‘소방조직법’과 ‘소방재정지원 특별회계법’이 21대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목표를 삼는 게 소방청장이 가진 자리의 무게라고 생각한다”며 남화영 청장의 생각을 물었다.
그러자 남화영 청장은 “100% 공감한다”며 “‘소방조직법’하고 ‘재정법’에 대해 상임위에서 통과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했다.
김웅 “파이어캠 등 장비, 관리 규정 마련해야”
시도별로 웨어러블ㆍ바디ㆍ파이어캠의 보유 수량과 재원 등을 주먹구구식으로 관리하고 있어 이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국민의힘 김웅 의원(서울 송파구갑)은 “화재ㆍ구조 등의 부서엔 웨어러블캠과 바디캠, 파이어캠을 갖추고 있다”며 “웨어러블캠은 관련 규정이 있지만 시도별로 보유 수량과 재원, 가격이 제각각이다”고 말했다.
이어 “웨어러블캠은 ‘소방장비 분류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갖추도록 규정됐다”면서 “그러나 바디캠이나 파이어캠은 엄밀히 말하면 불법 장비였고 관련 규정도 없었다. 필요한 장비가 아닌가”라고 따져 물었다.
그러면서 “이동형 영상정보 처리장비 관련 규정을 신속히 만들고 예산이 필요하면 국회에 요청해 달라”며 “경찰청에선 영상 훼손이나 위ㆍ변조 방지 장치를 만들었는데 이를 참고해 빨리 조치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에 남화영 청장은 “적극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문진석 “내열성 70℃에 불과한 라이트라인, 실태 조사 필요”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의원(충남 천안갑)은 “라이트라인은 낙하물에 의한 케이블 훼손 시 사용할 수 없고 70℃까지의 열에만 견딜 수 있다”며 “1천℃에 육박하는 화재 상황에선 사용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문 의원은 “라이트라인은 소방관 등이 재난 현장에서 신속하게 탈출할 수 있도록 돕는 장비지만 내구성이 떨어져 온도가 높은 화재 현장에서 사용하기엔 적합하지 않다”며 “2022년 4월 발표된 소방청의 ‘개인안전보호, 인명탐색 장비 등 보강계획’엔 이 같은 내용이 명시돼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내열성이 70℃밖에 되지 않으면 라이트 라인은 소방관의 생명줄이라고 하기엔 무리가 있다”며 “라이트라인 실태를 조사해 의원실에 보고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에 남화영 청장은 “라이트 라인은 일반 구조 상황에서 사용하는 장비”라며 “화염 속에서 사용하는 장비는 아니다”고 강조했다.
조은희 “수입ㆍ노후 소방헬기 대책 필요해”
기후변화 등으로 연중 대형 산불이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산불 진화 작업에서 큰 역할을 담당하는 소방헬기에 대한 노후화와 외산 의존 문제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민의힘 조은희 의원(서울 서초갑)은 “전국 32대의 소방헬기 중 연식이 20년 이상인 헬기는 10대로 30%가 넘고 가장 오래된 헬기는 연식이 28년이나 됐다”며 “이렇게 노후가 심각한 소방헬기가 과연 대형 산불 현장에서 적절한 역할을 할 수 있을지 의문이 든다”고 꼬집었다.
조 의원이 소방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수리나 정비, 검사를 이유로 소방헬기가 출동해야 하는데 출동하지 못한 날은 최근 5년간(’18~’22년) 약 1만3천일에 달한다. 특히 산이 많은 지역 중 하나인 경북에선 같은 기간 589일을 정비로 인해 출동하지 못했다.
조 의원은 소방헬기 32대 중 28대가 수입 제품이라는 점도 문제로 지적했다. 수입 제품의 경우 러시아와 같이 전쟁 등의 상황이나 외교 관계 악화 시 부품 수급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주장이다.
조 의원은 “지난해에만 약 113억원이 소방헬기 수리ㆍ검사비로 사용됐다”며 “노후 소방헬기는 물론 수입 헬기 의존의 문제도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자 남화영 청장은 “2026년까지 노후 헬기 8대를 우선 교체하고 수리 기간 단축을 위해 예비 부품을 비축하겠다”고 답했다.
정우택 “주정차 강제처분 매뉴얼 간소화해야”
소방청의 불법 주정차 강제처분 매뉴얼이 복잡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민의힘 정우택 의원(충북 청주상당)은 지난달 9일 아파트 단지 진입로 절반을 막아선 주정차 차량 때문에 골든타임을 확보하지 못한 부산 개금동 화재를 예로 들며 불법 주정차 강제처분 매뉴얼 간소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정 의원이 소방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불법 주정차 강제처분 훈련은 지난해에만 총 4095건 진행됐다. 하지만 정작 실제로 현장에서 강제처분이 이뤄진 사례는 현재까지 4건에 불과하다.
소방청의 ‘강제처분 현장 매뉴얼’에 따르면 주정차 차량으로 인한 통행 장애 발생 시엔 먼저 차주에게 이동 조치를 요구하고 이동 불가 시 강제처분을 설명해야 한다. 이후 지휘대장의 지시를 거쳐 강제처분에 나서야 한다.
정 의원은 “집에 불이 났는데 불법 주차한 차주에게 차 빼달라고 전화하느라 소방차가 늦게 왔다고 하면 그걸 누가 이해하겠나. 절차가 너무 복잡하다”며 “매뉴얼을 보완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남화영 청장은 “강제처분 시 ‘행정기본법’상 사전 고지 의무가 있다 보니 애로점이 크다”며 “이 부분만이라도 법 개정이 이뤄졌으면 한다”고 답했다.
그러자 정 의원은 “국회에 관련 토론회를 개최해 달라고 요구해 전문가의 견해를 들어보고 사회적 분위기도 조성해 보면 좋겠다”고 제안했다.
또 정우택 의원은 소방청의 양수기 보유량이 미비하다는 지적을 내놓기도 했다. 현재 대구와 경기도만 양수기 보유 기준을 충족하고 서울ㆍ광주ㆍ울산ㆍ전남 등은 양수기를 전혀 갖추고 있지 않은 실정이다.
정 의원은 “일선에선 양수기가 부족할 때 지자체에 요청해 빌려 사용하고 있다”며 “양수기 부족 시 신속한 수해 구조 활동에 지장을 줄 가능성이 큰 만큼 관련 규정에 맞게 준비해 달라”고 주문했다.
최기상 “지방 소방 인력ㆍ예산 비중 높여야”
지방의 소방인력과 예산 비중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최기상 의원(서울 금천)은 “국가는 지역 구분 없이 평등하게 개인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해야 하지만 여전히 수도권에만 투자가 이뤄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최 의원의 발표 자료에 따르면 재난 발생 빈도는 전라도ㆍ강원도, 응급질환자와 사망자 비율은 영남이 높았다.
응급의료 취약 지역은 군 단위가 압도적으로 많았고 현장 병원 간 30㎞ 초과 이송 환자 비율은 강원도와 전북, 경북이 높았다. 또 골든타임의 경우 수도권은 대부분 충족하는 반면 지방은 매우 낮았다. 이처럼 수도권과 지방 사이에 ‘소방활동 불평등’이 발생하고 있다는 게 최 의원 주장이다.
최 의원은 “지방엔 노령층과 독거노인 등 응급구조나 소방 수요자가 많은데 오히려 인프라는 부족한 상황으로 이중고를 겪고 있다”며 “수도권 거주자는 다른 방식으로 보호할 방법이 있으므로 인력과 예산을 지방에 더욱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남화영 소방청장은 “농ㆍ어촌 지역의 고령자를 위해 지방에 구급차를 보강하거나 의용소방대 자원을 활용하는 방법 등을 강구해 해결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권인숙 “소방관 특수성 고려한 복지, 여전히 미흡”
더불어민주당 권인숙 의원은 “여전히 우리 사회가 소방공무원을 제대로 대우하지 못하고 있다”며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권인숙 의원은 “화재진화 수당은 22년간 동결됐다. 위험근무 수당도 꽤 오랫동안 동결된 상황인데 이유가 뭐냐”고 남화영 소방청장에게 물었다.
남화영 청장이 “전체 공무원들 서로가 타 직종 간의 형평성 때문인 것 같다”고 답하자 권 의원은 “직책의 독특함, 특수성 등이 고려되지 않는 게 말이 되냐. 굉장히 충격적”이라며 “2019년 대비 2023년 10월 초 병가 휴직 인원이 155%나 증가했다. PTSD나 우울증이 가파르게 증가하고 자살자도 늘고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이어 “육아휴직자가 1259명인데 대체인력 채용은 381명이다. 사실상 육아휴직을 제대로 쓸 수 없는 현실이 반복되고 있다”며 “이 모든 것들을 개선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남 청장은 “국가직으로 통일은 됐지만 전체 임용권을 소방청장이 아닌 일선 시도지사가 갖고 있어 시도지사마다, 환경 여건에 따라 차등되는 등 애로점이 있다”며 “청에서 계속해서 노력하겠다”고 의지를 표명했다.
이해식 “수난구조 대응 매뉴얼 보완하고 119구조견 수의사 배치해야”
더불어민주당 이해식 의원(서울 강동을)은 수난구조 관련 대응 매뉴얼이 미흡해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 인명구조견 입양 급사 사건과 관련해 수의사 배치를 주문했다.
이해식 의원은 “오송 지하차도 참사 당시 화재진압 대원이 먼저 도착해 구조 활동이 이뤄지지 않아 시민이 목숨을 잃었다”며 “119 상황 관리 표준 대응 매뉴얼을 면밀하게 보고 보완대책을 강구해달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은퇴한 119구조견 ‘소백’이 입양 12일 만에 급사한 것과 관련한 대책도 주문했다. 이 의원은 “119구조견에 수의사가 배치되지 않는 문제는 어제오늘 얘기가 아니다. 거의 동물 학대 수준이다”며 “엄청난 활약을 했는데도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못하고 거의 사경을 헤매는 상태에서 입양하는 실정이다”고 꼬집었다.
이형석 “확 줄어든 화재안전조사 실시 비율, 대책 세워야”
더불어민주당 이형석 의원(광주 북구을)은 코로나 이후 대폭 줄어든 화재안전조사(전 명칭 소방특별조사) 실시 비율을 지적하며 소방청에 대책을 주문했다.
이 의원은 “화재안전조사가 코로나 이전에는 잘 진행됐지만 지금은 거의 안 하고 있다”며 “2018년 14.2, 2019년 22.1%를 실시했으나 코로나 이후 2020년 4.2, 2021년에는 3.9, 2022년에는 5.6%로 급감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코로나가 터진 이후에 줄어든 비율을 볼 때 이제 손을 놓은 것 같다”며 “앞으로 화재안전조사를 어떻게 할 거냐”고 따져 물었다.
그러자 남화영 청장은 “민간인들이 하는 자체 점검을 일단 시키고 확인 차원에서 화재안전조사를 했었다”며 “조사 요원 인력도 필요한 부분이어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화재안전조사와 관련한 분석을 거쳐 늘릴 수 있으면 좀 더 늘리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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