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광고
광고

소방안전교부세 논란 일단락… 특례 1년 연장ㆍ소방재정 로드맵 내놓기로

행안부 “소방재정 안정화 위한 TF 운영, 내년 2월까지 국회에 보고하겠다”

광고
최영 기자 | 기사입력 2023/11/23 [01:10]

소방안전교부세 논란 일단락… 특례 1년 연장ㆍ소방재정 로드맵 내놓기로

행안부 “소방재정 안정화 위한 TF 운영, 내년 2월까지 국회에 보고하겠다”

최영 기자 | 입력 : 2023/11/23 [01:10]

▲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가 열리고 있다.  © 최영 기자


[FPN 최영 기자] = 올해 말 일몰을 앞둔 소방안전교부세의 배분 비율 특례조항 논란이 일단락됐다. 행정안전부(이하 행안부)는 소방안전교부세의 배분 비율 일몰 규정을 1년 연장하고 TF를 구성해 소방재정 안정화를 위한 로드맵을 내년 2월까지 국회에 보고하기로 했다.

 

지난 22일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이하 법안소위)는 소방안전교부세의 배분 비율을 법률에 명시하고 교부권을 소방청에 전환하는 내용의 ‘지방교부세법’ 개정안을 논의한 끝에 이같이 합의했다.

 

이로써 소방안전교부세의 배분 비율을 법률로 명시토록 한 관련 법안의 심사 재개 여부는 행안부의 TF 운영 결과 보고 내용에 따라 다시금 결정될 것으로 관측된다.

 

이날 법안소위에 참석한 의원과 정부 관계자 등에 따르면 여야 의원들은 소방재정의 안정적인 투입을 위한 특례조항 일몰 규정의 연장을 잇달아 요구했다.

 

특히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소위원장)과 무소속 이성만 의원은 현행과 같이 3년 연장을 강하게 주문했다. 하지만 국민의힘 조은희, 정우택, 전봉민, 더불어민주당 이해식 의원 등 다수 의원이 1년 연장 방안을 합의점으로 제시했고 행안부가 이를 수용했다.

 

이 과정에서 의원들은 소방 분야에 대한 정부 지원 대책 등 소방재정 안정화를 위한 로드맵 마련을 법안의 ‘계속 심사’ 결정의 전제 조건으로 삼았다. 이에 행안부는 관련 TF를 구성ㆍ운영해 내년 2월까지 국회에 결과를 보고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확인됐다.

 

이날 회의에서 행안부는 내년도 편성된 지자체 예산이 소방에 소홀하지 않다는 자체 조사 결과를 내세우며 특례조항 연장 요구에 난색을 표한 것으로 전해진다. 소방안전교부세의 배분 비율 특례조항에 대한 지자체 의견 수렴 결과에서 찬반이 나뉜다며 의원들을 설득하기도 했다.

 

한편 현행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부칙의 특례 조항에선 소방ㆍ안전시설 사업비의 75%를 소방 분야, 25%를 일반 안전 분야에 투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015년 소방안전교부세 도입 때부터 마련된 이 특례 조항은 일몰 기한으로 설정된 3년마다 두 차례를 연장하며 배분 비율을 유지해왔다. 

 

하지만 최근 행안부가 올해 말을 기점으로 일몰 예정인 해당 조항을 연장하지 않는 방안을 검토하는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확산했다. 소방안전교부세 도입 취지를 훼손할 뿐 아니라 소방 재정을 악화시켜 소방관의 안전과 국민안전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는 이유에서다.

 

최영 기자 young@fpn119.co.kr

포토뉴스
[이수열의 소방 만평] 완벽한 소방시설을 무너뜨리는 ‘이것’
1/7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