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방공무원 채용시험에 응시한 수험생이 체력측정을 하고 있다.  기사와는 직접적인 연관 없음.   ©경기도소방재난본부 제공

[FPN 박준호 기자] =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남녀 관계없이 병역의무를 수행한 사람만 소방과 경찰공무원 등에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이 대표는 지난 29일 국회 소통관에서 진행한 ‘개혁신당ㆍ한국의희망 합당 합의문 관련 양당 대표 기자회견’ 중 국방의무에 대한 정책을 발표하는 자리에서 “몇 문제 더 맞고 덜 맞는지에 우열을 가리는 경쟁보단 국가를 위해 군 복무한 진정성 있는 사람들로 지원자격을 제한해 경쟁하는 게 더 합리적”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안보위기 속 현재 대한민국의 병력 수급 문제가 심각하다. 15년 전 상비병력 65만명에서 현재 48만명 수준이다. 매우 빠른 속도로 감소되고 있다”며 “헌법 제39조에 따르면 모든 국민은 국방의 의무를 부담해야 하지만 지금까지 한쪽 성별에만 그 부담이 있었다. 나머지 절반이 조금씩 더 부담해나가는 방식으로 전환하는 걸 제안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빠르면 2030년부터 공개채용을 통해 소방이나 경찰, 해경, 교정 직렬에서 신규공무원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남성과 여성 관계없이 병역 의무화를 제안한다”며 “다만 병역판정 검사 결과 병역을 필하기 어려운 경우는 제외한다”고 설명했다.

이 대표는 수험생들이 군 복무로 받는 불이익을 최소화하겠다고도 했다. 그는 “소방과 경찰 등의 채용 규모와 20대 1을 상회하는 경쟁률을 보면 연간 1만에서 2만명의 병력자원을 확보할 수 있다”며 “군 복무 이력은 호봉에 그대로 반영하고 복무기간에 대한 정년 연장도 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현재 여성은 장교나 부사관으로만 지원할 수 있다. 1년 6개월만 복무하는 일반병사로도 근무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하겠다”며 “앞으로 소방과 경찰, 해경뿐 아니라 다른 직렬에도 점진적으로 확대하는 걸 검토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박준호 기자 parkjh@fpn119.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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