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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년 이상 장기 재직 소방공무원, 국립묘지 안장 가능해진다

‘국립묘지법’ 일부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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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윤 기자 | 기사입력 2024/02/02 [14:24]

30년 이상 장기 재직 소방공무원, 국립묘지 안장 가능해진다

‘국립묘지법’ 일부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김태윤 기자 | 입력 : 2024/02/02 [14:24]

▲ 지난 1일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사진은 국회의사당 전경.  © 김태윤 기자


[FPN 김태윤 기자] = 30년 이상 장기 근속한 소방공무원이 국립호국원 안장 대상자에 포함된다.

 

지난 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국립묘지법)’ 일부개정안(대안)이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이번에 통과된 ‘국립묘지법’ 일부개정안은 더불어민주당 김교흥 의원(인천 서구갑) 등이 대표 발의한 법안 6건의 대안이다.

 

현행법은 20년 이상 군인으로 복무하고 전역 후 사망한 사람은 현충원, 10년 이상 복무한 사람은 호국원 안장 대상자로 정하고 있다.

 

반면 소방공무원은 화재ㆍ구조ㆍ구급 등 현장 활동이나 실습 훈련, 소방지원 활동, 생활안전 활동 중 순직한 경우에만 현충원에 안장할 수 있도록 해 왔다.

 

이에 소방공무원과 경찰공무원도 군인과 마찬가지로 장기간 재직한 경우 국립묘지 안장 대상자로 지정해야 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국립묘지는 국가와 국민을 위해 희생ㆍ헌신한 사람을 기리고 선양하는 데 목적이 있고 소방ㆍ경찰공무원 역시 국가 안전 보장은 물론 국민 생명ㆍ재산 보호 관련 업무를 수행하기 때문이다.

 

개정안엔 소방ㆍ경찰공무원으로 30년 이상 재직하고 사망한 사람을 국립호국원 안장 대상자로 정하는 내용이 신설됐다. 재직 기간 계산은 ‘공무원연금법’ 제25조를 준용한다. 단 징계 처분이나 비위 사실 등으로 안장대상심의위원회가 국립묘지의 영예성을 훼손한다고 인정한 사람은 안장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소방공무원의 경우 직무 활동 중 사망한 게 아니더라도 직무 활동과 사망 사이에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경우 국립묘지에 안장할 수 있도록 했다.

 

법안은 공포 후 1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된다. 30년 이상 재직자 안장은 법 시행 이후 사망한 사람만 해당되며 직무활동 중 사망이 아닌 인과관계가 인정된 사람은 법 시행 이전 사망했더라도 국립묘지 안장 대상자로 소급 적용된다.

 

지난 2022년 8월 개정안을 가장 먼저 대표 발의한 김교흥 의원은 “국민 안전과 국가를 위해 공헌한 이들을 기리는 게 우리 사회의 책무”라며 “국가를 위한 헌신을 잊지 않고 보답하는 데 앞장서겠다”고 전했다.

 

김태윤 기자 tyry9798@fpn119.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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