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생규제 개선과제 공모 포스터   © 행정안전부 제공

[FPN 최누리 기자] =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 이하 행안부)는 내달 1일부터 31일까지 ‘2024년 민생규제 개선과제 공모’를 진행한다고 30일 밝혔다. 

올해 공모 분야는 ▲청년, 경력 단절자, 노인 등 취업과 일자리 창출에 불합리한 규제 ▲외국인 근로자 정착과 고용 등을 저해하는 규제 ▲소방, 보건, 환경 부문에서 국민 안전을 저해하는 규제 등이다. 

국민 누구나 제한 없이 공모에 참여할 수 있으며 행안부 누리집과 소통24에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작성된 제안서는 전자우편 또는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단 우편은 공모마감 당일 소인분에 한한다.

심사기준은 창의성(35%), 실현가능성(35%), 효과성(30%) 등이다. 실무 심사, 분야별 전문가 심사, 소관부처 협의, 심사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최종 우수사례 20건을 선정한다. 

11월 중 최종 상위 우수사례가 발표되며 최우수 1명, 우수 2명, 장려 17명 등 총 20명에게 행정안전부 장관상을 수여할 예정이다. 

특히 우수과제 중 개선이 시급한 과제는 전문가 자문과 해당 부처와 협의를 거쳐 최대한 신속하게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한순기 지방재정경제실장은 “행안부는 국민께서 제안해 주신 규제개선 과제를 면밀하게 살펴 생활 속 불편 해소를 체감하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최누리 기자 nuri@fpn119.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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