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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직 정착 방안 연구한다”… 소방청, 연구용역 발주

소방사무 재정립ㆍ국가 재정 부담 방안 등 연구… 이달 22일 개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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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누리 기자 | 기사입력 2024/05/08 [16:12]

“국가직 정착 방안 연구한다”… 소방청, 연구용역 발주

소방사무 재정립ㆍ국가 재정 부담 방안 등 연구… 이달 22일 개찰

최누리 기자 | 입력 : 2024/05/08 [16:12]

▲ 소방관들이 차량에 질식소화덮개를 덮을 준비를 하고 있다.     ©최누리 기자

 

[FPN 최누리 기자] = 소방청이 소방공무원 국가직화 정착을 위한 연구용역을 추진한다.

 

소방청(청장 남화영)은 지난 1일 ‘소방 국가직화 정착을 위한 연구용역’을 나라장터에 공고했다.

 

이 용역은 소방의 신분 국가직화 정착을 위해 관련법 재정비 방안을 연구하고 국가와 지방간 합리적 소방사무 분류 방향 설정을 목표로 잡고 있다. 또 국가의 재정 부담 방안에 대해서 연구한다.

 

소방공무원은 지난 2020년 4월 1일부로 지방직에서 국가직으로 전환됐다. 하지만 소방사무는 여전히 자치사무로 분류된다.

 

이에 지방정부는 국가 책임 강화와 재정지원 확대를 요구한다. 중앙정부는 지방사무란 이유로 재정지원 등에 대한 대응이 소극적이다. 무엇보다 국가재정 지원과 인사ㆍ조직 관련 제도는 국가직화 전환 이전과 비교할 때 큰 차이가 없다는 지적을 받는다.

 

이번 연구에선 소방 역할 변화ㆍ소방사무 실태 분석을 시작으로 국가 책임과 역할을 확립하기 위한 소방사무 재정립 방향을 연구하고 국가 책무로서 소방사무 재정립 기준과 명확한 논리를 마련하는 데 집중한다.

 

또 소방사무 재정에 따른 모든 관련 규정 제ㆍ개정안을 분석하고 경계가 모호한 사무의 책임과 역할 명확화 등 구체적인 규정 형식을 제시하도록 했다.

 

재원 확충을 위해선 현 실태와 수요를 분석하고 국가 지원 규모 확대 등 재정 운영체계 개선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는 내용을 과업 범위에 포함시켰다. 

 

68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하는 이 연구는 오는 22일 개찰 예정이며 150일간 진행될 예정이다.

 

최누리 기자 nuri@fpn119.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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