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은 지난 23일 공청회를 열고 소방차 내용연수 재설정에 대한 제조업계 의견을 수렴했다.

[FPN 신희섭 기자] = 소방차 내용연수 재설정 연구 소식에 집단행동까지 예고했던 제조사들이 소방청이 마련한 공청회에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차량 별로 이미 최대 허용 범위까지 내용연수가 설정돼 있어 추가 연장은 사실상 불가하다는 게 이들 주장이다.

소방청은 지난 23일 충북 음성에 위치한 한국소방산업기술원(이하 KFI) 소방장비ㆍ교육센터에서 소방차 내용연수 재설정을 주제로 제조업체 관계자들과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는 지난해 12월 말부터 진행되고 있는 ‘소방자동차 내용연수 재설정 및 성능평가 등 개선 연구’의 취지를 설명하고 제조업계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공청회는 연구 내용 설명에 이어 패널 토론과 자유 토론 등으로 진행됐다. 업계에선 홍창기 지브이티 대표가 패널로 나서 의견을 개진했다. 

홍 대표는 “소방차 내용연수 제도는 2005년 처음 도입됐고 2010년 한 차례 개정된 바 있다”며 “개정 당시 일반 화물차 기준으로 내용연수를 늘리는 바람에 업계는 물론 현장 대원도 혼란을 겪었다”고 설명했다.

특히 그는 “소방차는 특수한 용도로 사용되는 차량이다. 일반 상용차와는 비교할 수 없는 악조건에서 운용된다”며 “누적된 운행 거리와 사용 기간만으로 수명을 판단할 수 없고 엔진 피로도와 과도한 주행거리 등을 고려해보면 이미 최대치에 근접해 있다”고 주장했다.

업계의 공식 입장이 담긴 문서를 소방청에 전달한 홍 대표는 내용연수 연장 여부를 실사용자인 현장 대원에게 전적으로 맡겨보자고 제안하기도 했다.

그는 “차량의 성능은 누구보다 실사용자인 현장 대원이 가장 잘 안다”며 “특정 기간으로 내용연수를 정하지 말고 운행 거리 등에 따라 차량 상태를 확인한 후 수명 연장 여부를 결정하는 방안도 검토해 달라”고 했다.

업계의 부정적인 시각은 자유 토론에서도 이어졌다. 제조업계 관계자 A 씨는 “제도 도입에 앞서 제조사와 실사용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시범운영도 해봐야 한다”며 “무작정 내용연수를 늘리면 차량 공급에 차질이 빚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다른 관계자 B 씨는 “내용연수가 길어지면 그만큼 노후화된 차량 운행이 많아질 수밖에 없다”며 “차량에서 배출되는 매연이 환경에 얼마나 악영향을 주는지도 검토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정책을 제시할 땐 반드시 뚜렷한 목적성과 신뢰성 있는 데이터가 뒷받침돼야 한다”며 “데이터 수집ㆍ분석 방법부터 투명하게 공개해야 모두가 수긍할 것”이라고 했다.

소방산업협회도 업계 주장에 힘을 보탰다. 협회 관계자는 “소방차는 긴급차량이다 보니 과적인 상태로 급출발과 급정지, 고알피엠 엔진 사용이 늘 지속된다”며 “일반 차량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차량에 누적되는 피로도가 높다. 이런 분석도 없이 내용연수를 재설정하겠다는 건 분명 문제가 있어 보인다”고 지적했다.

특히 그는 “연구의 궁극적인 목적은 결국 예산 절감에 있는 것 아니냐”며 “국민안전을 지키는 기회비용과 비교해 어느 쪽이 더 이득인지 충분히 검토해봐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소방청은 “오해가 조금 있는 것 같다”며 “연구용역은 소방차량의 합리적인 관리 기준 재설정을 위해 진행되는 것일 뿐 결과가 반드시 정책에 반영되는 건 아니다”며 업계 우려를 일축했다. 

그러면서 “연구 기간이 아직 많이 남아있다”며 “내용연수 재설정이 국민안전과 시장 상황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다방면으로 검토하고 정책 결정에 앞서 제조사는 물론 수요자 측 의견도 충분히 수렴하겠다”고 밝혔다.

신희섭 기자 ssebi79@fpn119.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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