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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조명] 이재명 정부 첫 국감… 구조 부실과 부재한 국가책임 화두“소방관 마음 건강 보듬고 신종 재난 대비해야” 여야 한목소리용혜인 “반얀트리 부실 완공 승인, 소방 예방 행정 총체적 실패” 윤건영 “1년 전 지적했지만 여전히 노후 소방용품 방치하는 소방청” 이상식 “데이터센터, 소방안전 특별관리시설물로 지정해야” 양부남 “소방조차 안 지키는 표준자체점검비 도입 취지 살려야” 채현일 “엉터리 전기차 소화기에 혈세 줄줄… 재발 방지 해달라” 모경종ㆍ이광희 “공무원 재해보상제도 체계화 필요” 김성회 “국가 보안 시설도 소방에 정보 제공해야” 박정현 “화재 피해 줄이려면 아파트 방염 처리 필요” “안마의자 하나 덩그러니”… 박덕흠, 심신안정실 개선 촉구 소방헬기 보험금 지급 미루는 DB손보… 국감서 질타 이어져 한병도 “소방관 10명 중 8명 피복 품질에 불만… 개선안 마련해야” 권칠승 “외상 노출 심각한 구급대원 대체 인력 확보 시급” 정춘생 “구급 소모품 재사용… 예산 확보하라” 양부남 “‘의료 뺑뺑이’ 막으려면 119구급대에 병원 선정권 줘야” 용혜인 “국정자원 화재 주수 망설인 소방지휘부… 골든타임 놓쳐” 윤건영 “소방정 계급 지휘관 인증교육 이수율 14%에 그쳐” 권칠승 “소방관 마음건강 진료비 부산에 편중… 배분 방법 바꿔야” “소방도 경찰처럼 차ㆍ부장급 중간 직위 신설해야” 국립소방병원 개원 앞두고 여야 의원 관심 집중… “차질 없어야” 위성곤 “성범죄 기소된 소방관 징계 정상 참작? 위법성 따져봐야” 서범수 “소방청은 뭐 하러 국립소방연구원 갖고 있나” 소방관 마음건강 ‘빨간불’… “PTSD 대책 필요” 여야 한목소리 주호영 “연금 불이익 없는 소방관 조기 퇴직제도 활성화돼야”
[FPN 특별취재팀] = 행정안전위원회(위원장 신정훈, 이하 행안위) 국정감사가 지난 15일 거행됐다. 제22대 국회가 구성되고 두 번째이자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처음 열린 국정 검증 자리다.
이날 국정감사엔 소방청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인사혁신처를 비롯해 공무원연금공단, 한국소방산업기술원 등 소관기관이 피감기관으로 자리했다.
가장 주목받은 이슈는 ‘소방공무원 마음 건강’이다. 얼마 전 이태원 참사 출동 소방공무원이 공무상재해보상을 신청했지만 불승인됐고 결국 스스로 생을 마감한 걸 염두에 둔 듯 소방공무원의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와 ‘공무원재해보상체계’, 곧 완공되는 ‘국립소방병원’에 대한 여러 질의가 쏟아졌다.
응급환자를 태운 구급차가 수용 가능 병원을 찾아 헤매는 ‘의료 뺑뺑이’와 소방본부장ㆍ과장급 사이 ‘중간 직위 신설’, ‘소방공무원 처우 개선’, ‘노후 소방용품 방치’ 등의 현안은 올해도 어김없이 국감장을 달궜다.
또 부산 반얀트리 리조트 화재로 드러난 ‘소방 예방행정의 구조적 부실성’이 도마 위에 올랐다. 부실 점검을 막기 위해 도입된 ‘표준자체점검비’ 규정의 도입 취지가 퇴색됐다는 지적도 나왔다.
지난해 서울의 한 자치구가 전기차 충전소 18곳에 효과가 검증되지 않은 ‘리튬배터리 전용 소화기’를 설치했다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배포한 사안을 두고는 소방청의 적극적인 단속과 재발 방지를 주문하기도 했다.
‘대전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는 대응 기관인 소방에도 여파가 닿았다. 위원들은 국가보안시설 정보가 보안을 이유로 소방에 공유되지 않는 문제점을 지적할 뿐 아니라 계속해서 늘어나는 리튬배터리 화재 대응에 대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와 함께 데이터센터를 소방안전 특별관리시설물로 시급히 지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특히 이날 ‘독도 소방헬기 참사’ 보험사인 DB손해보험의 사장은 증인으로 채택돼 국감장으로 불려 왔다. 헬기 추락에 따른 보험금은 물론 지연 이자까지 지급하라는 의원들의 준엄한 호통에도 모르쇠로 일관한 촌극을 지켜봐야만 했다.
용혜인 “반얀트리 부실 완공 승인, 소방 예방 행정 총체적 실패”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은 부산 반얀트리 리조트 화재 참사를 언급하며 “소방시설 완공 승인 과정의 구조적 부실이 대형 참사로 이어졌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올해 2월 발생한 반얀트리 리조트 화재사고로 6명이 사망하고 27명이 다쳤다. 소방은 사고 두 달 전 반얀트리 리조트에 대한 소방시설 완공검사를 내줬으나 스프링클러 설비 배관이 연결돼 있지 않거나 일부 소방시설은 아예 설치조차 안 돼 있는 등 소방시설이 작동 불가 상태였던 거로 <FPN/소방방재신문> 취재 결과 밝혀졌다.
용혜인 의원은 화재 당시 사진을 띄운 후 “스프링클러는 고정도 안 돼 있고 도면상 있어야 하는 방화문도 없다. 스프링클러나 화재 감지기에도 커버가 씌워져 있어 사실상 작동 불능의 상태”라며 “당연히 소방에서 한 번이라도 이 현장에 나가봤다면 소방시설 완공 승인이 날 수 없다고 생각하는데 완공이 났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소방 감리자가 1억원 정도의 확약서를 받고 수천만원의 뇌물을 실제로 받아 가짜 감리보고서를 제출했다. 소방서는 15만원 짜리 식사권 10장을 받고 그중 2장은 담당자에게 전달됐다고 한다. 현장 확인 한번 없이 문제 없다고 소방시설 완공 승인이 났다”고 부연했다.
이어 “현장을 제대로 가보지도 않고 부실하게 완공 승인을 내준 결과로 6명이 사망하고 27명이 다치는 대형 참사가 발생한 것”이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또 “예방 행정이 중요하다는 건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면서 “객실만 169개, 독채 16개까지 있는 초대형 리조트에 연면적 9만㎡가 넘는데도 예방 행정이 이 정도 수준에서 진행된다는 점에 대해 큰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가 없다”며 소방청 차원의 재발방지 대책을 물었다.
김승룡 소방청장 직무대행은 “지적사항을 뼈 아프게 생각한다. 감리결과보고서가 소방서에 제출되면 100% 다 확인을 못 한다. 전국 단위로 따지면 2만 건 정도 된다”고 해명했으나 용 의원은 “현행법상 반얀트리 리조트 현장은 확인할 수 있는 공간이고 이 정도의 대형 시설은 관할 소방서에서 나가서 현장을 둘러볼 만한 이유가 충분하다”고 못 박았다.
‘소방시설공사업법’ 등 현행법상 연면적 1만㎡ 이상 대형 건축물이나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중요 대상물 등의 경우 소방시설 완공검사 시 감리결과보고서대로 완공됐는지 현장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용혜인 의원은 “내란 협조 전화를 직전 소방청장이 받았을 땐 13분 만에 시도 소방본부장한테 바로 전화했는데 8개월이 지났지만 재발 방지 대책은 물론 전국적 지침도 나온 게 없다”며 “4개 시도 본부를 대상으로 확인해 보니 최근 1년간 완공검사가 이뤄진 대형 건축물 136개소 중 현장 확인을 나간 곳은 279개소로 4분의 1 수준”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소방 말고 다른 어떤 공사도 이렇게 부실하게 현장 예방 행정을 하는 곳은 없다. 하다못해 전기공사 같은 곳도 다 직접 현장에 가서 문제없는지 확인하고 완공 승인을 한다”며 “소방시설도 완공 승인을 할 때 소방서 차원의 현장 확인을 의무화해야 한다고 본다”고 역설했다.
또 “전문성을 강화하려면 여러 소방청 산하 기관들을 포함해 전문기관이 현장 확인 업무를 대행하는 방안도 충분히 검토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용 의원은 이 사고와 관련해 부산소방재난본부에서 소방청에 건의한 제도 개선 방안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개선 방안 중 PQ(사전심사) 대상 확대는 꼭 필요하다. 300세대 이상의 민간 주택이 아니면 건축주가 마음대로 감리업자를 정하도록 돼 있는데 감리업자가 건축주 눈치를 보느라 소신 있게 감리하기 어려운 구조”라며 “반얀트리도 건축주가 소방 감리자한테 지금이라도 도장 찍어줄 감리들은 많다면서 압박하고, 협박하고, 회유도 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진 것”이라며 날을 세웠다.
그러면서 “PQ 심사 대상을 확대하면 전문적인 평가 기준으로 감리업자를 정하게 되니 감리의 질이 높아지고 건축주의 압박으로부터 감리업자들이 자유로워질 뿐 아니라 실제로 국민 안전 문제도 담보할 수 있게 될 것”이라며 “반얀트리 같은 대형 건축물은 반드시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김승룡 대행은 “그 대안으로 깊이 검토하고 즉시 시행할 수 있는 것들은 즉시 시행하는 등 종합적으로 검토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윤건영 “1년 전 지적했지만 여전히 노후 소방용품 방치하는 소방청”
윤건영 의원이 지난 7월 부모가 집을 비운 사이 화재로 어린 자매가 숨진 기장군 A 아파트를 점검한 결과 2006년에 설치된 화재 감지기가 그대로 있었다. 부산진구의 B 아파트 역시 1994년에 갖춰진 옥내소화전 관창이 찢어진 채로 방치됐다.
윤 의원은 “수십 년 전 소방용품이 그대로 있는 상황”이라며 “지난해 국감 때도 똑같이 얘기했는데 당시 허석곤 소방청장은 ‘꼼꼼히 살피고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답했지만 1년 동안 한 게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소방청에 이런 오래된 소방용품을 어떻게 할 건지, 조치를 했는지 물었더니 ‘9월 10일 회의를 개최했다’고 자료를 제출했다”며 “자료를 요청하니 그제야 회의를 열었는데 이게 말이 되는 건가. 회의 내용도 빈 깡통이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소방용품 내구연한을 정하는 문제에 여러 어려움이 있는 건 알지만 소방청에서 시행령을 개정하거나 규정을 바꾸는 등 여러 방법을 만들어 놓겠다고 얘기했는데도 아직 감감무소식이다”면서 “제대로 하시겠냐”며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김승룡 소방청장 직무대행은 “말씀한 부분에 대해 문제의식을 느낀다”며 “소방용품 내구연한은 여러 영역에서 검토할 부분이 있는데 중간에 한번 보고를 드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이상식 “데이터센터, 소방안전 특별관리시설물로 지정해야”
더불어민주당 이상식 의원(경기 용인갑)은 데이터센터를 소방안전 특별관리시설물로 지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소방안전 특별관리시설물은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화재 등 재난 시 사회ㆍ경제적 피해가 큰 시설을 말한다. 현재 공항, 철도, 항만시설을 비롯해 국가산업단지와 지정문화유산 등 주요 국가 기반시설이 해당된다.
이상식 의원은 “대전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이후 국회에서 대책으로 할 수 있는 건 법률과 예산”이라며 “지난해 데이터센터를 소방안전 특별관리시설물로 하려는 법률을 이 자리에서 심사했지만 안 됐다. 왜 안 됐다고 생각하냐”고 김승룡 소방청장 직무대행에게 물었다.
이에 김 대행은 “관련 부처의 여러 이견 때문에 진행되지 않은 것 같다”고 답하자 이 의원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IT에 대해 전문성이 있지만 화재의 경우 없다”며 “데이터센터를 소방안전 특별관리시설물로 지정해야 하는 이유 중 하나는 화재예방안전진단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화재안전진단은 강제력이 있어 조치 명령을 내릴 수 있고 이에 불복하면 징역 또는 벌금을 받을 수 있다”며 “데이터센터가 전국적으로 늘어나는 만큼 적극 추진하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양부남 “소방조차 안 지키는 표준자체점검비 도입 취지 살려야”
더불어민주당 양부남 의원(광주 서구을)은 부실 점검을 막기 위해 도입된 표준자체점검비를 소방기관조차 준수하지 않는다며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지난 2012년 12월 소방시설 등 표준자체점검비의 산정기준과 공표 방법 등을 규정하기 위한 목적으로 ‘표준자체점검비 산정기준 및 공표 방법에 관한 고시’가 시행됐다. 이에 따라 표준자체점검비는 소방청장의 업무를 위탁받은 법인 또는 단체가 산출해 소방청장의 승인을 받은 후 매년 공표해야 한다.
양부남 의원은 “소방이 2012년까지 소방검사를 진행하다가 이를 폐지하고 소방시설 자체점검을 하고 있다. 부실한 검사가 나온다는 비판이 있기 때문”이라며 “2022년부턴 표준자체점검비라는 규정을 만들었는데 (살펴)보니 매우 불합리하다”고 꼬집었다.
건물 면적 표준자체점검비는 600~4990㎡가 164만6073원, 5천~9900㎡의 경우 188만1227원으로 산정된다. 이와 관련해 양 의원은 “구간이 큼에도 비용이 똑같아 합리성이 결여됐다”며 “소형 건물은 과도하게 돈을 내고 대형 건물은 돈을 적게 내는 불합리점이 있어 이를 세분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양부남 의원실이 소방청으로부터 제공받은 자료에 따르면 소방기관조차 표준자체점검비를 지키지 않았다. 청사 점검 시 표준자체점검비 기준 대비 실제 소요 비용을 조사한 결과 대구소방안전본부는 42.5, 충북소방본부는 48.65, 전남소방본부는 42.5%에 불과했다.
양 의원은 “소방 관련 규정에 보면 표준자체점검비 대비 70% 이하나 아주 낮은 가격으로 용역을 체결한 소방점검대상물은 화재안전조사에서 우선점검ㆍ표본점검 대상이 된다”며 “실제 하고 있는지를 소방본부에 알아보니 이런 자료가 하나도 없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앞으로는 소방대상물에 대해 점검 용역 계약서를 제출받고 소방본부가 저가형 소방대상물을 파악할 수 있는 기준을 가져야 한다”며 “공공기관부터 이 기준을 준수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승룡 소방청장 직무대행은 “표준자체점검비를 현실화해 현장에서 부실 점검이 이뤄지지 않도록 하겠다”면서 “다만 민간 점검 업체에서 각 대상물에 대해 일정 규모 이상은 점검하고 있다. 계약상 표준자체점검비에 준하는 계약이 이뤄지고 거기에 상응하는 전문 점검이 되도록 지휘ㆍ감독하겠다”고 밝혔다.
채현일 “엉터리 전기차 소화기에 혈세 줄줄… 재발 방지 해달라”
더불어민주당 채현일 의원(서울 영등포갑)은 일부 지자체가 전기차 화재 관련 보여주기식 행정을 진행한다며 재발 방지 대책을 주문했다.
채 의원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서울시를 포함해 산하 공공기관에서 전기차 화재 안전시설 자체 구매 사업 102건을 추진했다. 이 중 64건이 전기차용 소화기나 질식소화덮개를 구매하는 사업이었다.
실제로 지난해 서울의 한 자치구는 전기차 충전소 18곳에 효과가 검증되지 않은 리튬배터리 전용 소화기 34대를 설치했다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하지만 당시 배터리 소화기 관련 인증은 없었다.
채 의원이 “전기차 전용 소화기가 있냐”고 묻자 김승룡 소방청장 직무대행은 “현재는 없다”고 선을 그었다.
이에 채 의원은 “없는데 어떻게 지자체나 정부 기관에서 이런 사업을 하나. 문제가 있는 게 아니냐”며 “일부 지자체는 소방청이 부적절하다고 한 장비를 혈세로 구매하고 이를 보도자료까지 내 홍보하는 일이 비일비재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전기차 화재진압에 대한 표준 기술 지침이 없는 상황”이라며 “국민 안전을 위해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단속하고 재발 방지를 해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모경종ㆍ이광희 “공무원 재해보상제도 체계화 필요”
국가와 국민을 위해 일하다 다치거나 순직한 공무원을 위해 작동해야 하는 공무원 재해보상제도가 오히려 공무원들의 고통을 외면하고 있어 체계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모경종 의원(인천 서구병)과 이광희 의원(충북 청주서원)은 공무원 재해보상제도와 관련한 문제점을 여럿 지적했다.
공무원재해보상제도란 공무 수행 중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 장해, 사망에 대해 국가가 적절한 보상을 제공하는 장치다. 단순히 금전적인 보상에 그치지 않고 재활과 직무 복귀를 지원할 뿐 아니라 재해 예방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 공무원이 안심하고 업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돕는다.
모경종 의원은 “소방공무원의 정신 질환 공상 불승인율이 24.4%에 달하고 자살 위험군 3141명 중 정신 건강 문제를 겪고도 병원에 상담 방문조차 안 하는 경우가 73%”라며 “인사혁신처가 공상이나 재해 보상 업무를 담당하는 입장에서 선 긋기 하거나 외면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광희 의원도 “재해 보상 승인율이 최근 5년간 꾸준히 하락하고 있다. 2020년 대비 전체적으로 5% 이상 떨어졌는데 특히 소방과 경찰은 6% 이상 하락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이 같은 문제의 원인을 재해보상심사 폭증에도 제자리인 인력과 제도라고 봤다. 그는 “2020년에 비해 2024년 9842건으로 30% 이상 증가했는데 인력은 그대로 6명뿐”이라며 “심사관 1인당 월평균 130건 이상을 처리하는데 정확한 판단과 신속한 보상이 모두 가능하다고 보느냐”고 비판했다.
이어 “인사혁신처에서 2023년 5월 30일에 공무상재해 절차를 줄이고 보상을 신속하게 하겠다 해놓고 순직 유족급여는 50일, 공무상 요양급여는 8일이 더 걸린다”며 “재해 보상을 기다리는 공무원들이나 가족들은 그 긴 시간 고통받고 있다”고 했다.
이와 관련해 모경종 의원은 “위원회 1인당 평균 13건을 보는데 (1건당) 1천 페이지가 넘어간다고 한다”며 “다른 전문성을 요구하는 위원회는 25만~45만원의 수당을 주는데 고작 20만원을 주고 이 격무를 시키고 있어 제대로 된 검토가 될 수 없을 것이다”고 피력했다.
모 의원은 재해보상 결정에 불복해 소송하는 사례가 급증하는 문제도 꼬집었다. 그는 “공상 관련 결정이 나오고 인정할 수 없으면 법원이 지정한 의사에게 진료 기록을 다시 맡겨보는 절차를 거친다”며 “한 번에 최소 60만~120만원 정도 든다. 이중 예산이 지출되고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그러면서 “인사혁신처가 공상 인정을 정말 타이트하게 잡다 보니 진짜 필요한 지원이 이뤄지지 않는 것 같다”고 쓴소리를 했다.
이광희 의원은 또 재해보상 청구 과정에서 공무원이 스스로 정신 질환이나 직업성 질병을 입증해야 하는 문제점에 대해 거론했다.
그는 “이태원 참사 당시 현장에 투입된 소방관 중 한 분은 공상 신청조차 반려된 사례가 있다. 국가가 사실을 조사하고 책임지는 구조로 전환해야 되지 않겠냐”면서 “PTSD 등 지연성 질환의 경우 시간이 지나면 악화되는 특성이 있는데 현 제도가 충분히 발현되지 못하고 있다”며 인사혁신처의 계획을 물었다.
최동석 인사혁신처장은 “그렇게 전환하려고 계획하고 있다”고 답했다.
김성회 “국가 보안 시설도 소방에 정보 제공해야”
더불어민주당 김성회 의원(경기 고양갑)은 대전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이하 국정자원) 화재 시 드러난 문제점을 지적하며 소방이 국가 보안 시설에 대한 정보를 확보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성회 의원이 이날 공개한 국정자원 화재 당시 대전소방본부 무전 녹취록에 따르면 현장에 출동한 소방은 배터리 등 정보가 부족해 화재 발생 약 1시간이 되도록 진압에 혼선을 겪었다.
지난달 26일 오후 9시 8분께 소방은 “리튬배터리를 주수 소화해도 되는지 정보를 파악해 지휘팀장에게 알려달라”고 요청하자 상황실은 6분 뒤인 오후 9시 14분께 “화학물질 안전원에게 문의한바 전원을 차단해 주수 소화는 가능하다고 하는데 부대시설 때문에 상황실에서 판단하기 어렵다”고 답했다.
오후 9시 37분께 상황실은 “배터리 용량과 개수가 확인되냐”고 물었고 현장에 있던 소방관은 “확인되지 않는다”고 답했다. 리튬배터리가 총 192개라는 사실이 현장을 통해 상황실에 공유된 건 오후 9시 43분께로 최초 신고(오후 8시 20분) 후 1시간 20여 분이 지난 시점이었다.
상황실은 출동 2시간 30분이 지나 “내부 도면을 현장에서 확보해 달라”고 했지만 현장에서는 “현재 서버가 장애인 상태로 관계 건물 도면이나 정보 획득이 어렵다”는 답변이 돌아왔다. 소방예방정보시스템 서버도 그 전산실 안에 있어 접근이 안 됐다.
이와 관련해 김성회 의원은 “상황실이 도면 하나 없이 지금까지 지휘를 해왔다는 아이러니한 일이 벌어진 것”이라며 “정전이 되거나 통신망이 망가졌을 때도 데이터가 전송이 안 되면 받아볼 수 없는 상태인 건데 이런 대비가 안 돼 있었다는 게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더 중요한 문제는 소방예방정보시스템이 정상 작동했더라도 국정자원 관리 도면과 리튬배터리 현황을 소방청이 모르고 있다는 건데 모를 수밖에 없다”고 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소방활동 정보카드나 자료조사서에는 소방대상물의 위치나 구조 등과 보관된 위험물, 연소물질 등의 현황을 적게 돼 있다. 하지만 국정자원의 소방활동 조사서엔 리튬배터리 정보가 하나도 없다.
김성회 의원은 “리튬배터리가 특수가연물로 지정되지 않아 필수 기재사항이 아니었기 때문이라고 드러났다”며 “리튬배터리는 열폭주로 인한 폭발 가능성이 크고 연소 시 발생하는 유해가스 때문에 심각한 인명 피해가 발생하는 데다가 물을 부어 온도를 낮추는 것 외엔 진압 방법도 없는데 파악이 안 되는 게 놀랍다”고 꼬집었다.
이에 김승룡 소방청장 직무대행은 “소방활동 자료조사서의 충실성에 대해선 미흡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한다”며 “당시 예방정보시스템상 건축 도면의 여러 구체적인 사항에 접근할 수 없었다”고 해명했다.
김 의원은 “‘소방활동 자료 조사 등에 관한 규정’을 보면 위험물과 그 밖의 연소물질 위치를 파악하게 돼 있다”면서 “법상 리튬배터리가 가연물 또는 폭발 물질로 구분이 안 돼 있어도 작년에 아리셀에서 불이 났으니 소방청에서 전국 소방서에 현황 파악을 지시하면 되는 것 아닌가”고 질타했다.
김성회 의원은 국가 보안 시설에서 보안을 이유로 단면도 등 상세한 내용을 공유하지 않는 것도 큰 문제로 봤다.
그는 “국가 보안 시설을 관리하는 측에서 소방청에 내부 단면을 공개하지 못하겠다면 불을 끌 소방대라도 준비해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아 소방청이 어려움을 겪는 걸 잘 안다”며 “소방청에선 이런 국가 보안 시설 자료를 못 갖는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 대안을 만들어 달라”고 요청했다.
이어 “리튬배터리가 지속해서 문제가 되고 있지 않냐”며 “소방활동 자료조사서에 위험물과 그 밖의 연소물질 위치를 표시하게 돼 있으니 소방청 차원에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 상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 대행은 “고위험 대상물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소방활동 자료조사서에 명시돼 실제 현장 활동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보완해 나가겠다”고 답변했다.
박정현 “화재 피해 줄이려면 아파트 방염 처리 필요”
변화하는 주거 형태에 맞춘 방염 처리를 통해 인명 피해를 줄일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박정현 의원(대전 대덕)은 “통계청 자료를 보면 아파트에 사는 분이 53.9%고 그중 20년 이상 된 노후 아파트가 전체의 48%를 차지한다”며 “이런 현실에 맞는 소방 대책이 필요하지 않겠냐”고 말했다.
박정현 의원은 “지난 9월 3일 의원실에서 방염 처리에 따른 화재 확산 차이 실험을 진행했는데 방염을 하지 않은 경우 6~7분 만에 772℃ 정도로 온도가 올라갔지만 방염 처리를 한 경우 모든 온도가 100℃ 미만으로 머물렀다”고 설명했다.
당시 실험 현장 영상을 보여준 박 의원은 “방염 처리한 곳과 안 한 곳의 차이가 확연하게 드러나지 않느냐”며 실험 결과에 관한 소방청의 입장을 물었다.
이에 김승룡 소방청장 직무대행은 “방염 효과는 실험상 나타나고 있다. 이 부분에 대한 제도화를 여러분이 말씀하셔서 관련 전문기관ㆍ단체와 논의를 이어갈 생각”이라면서도 “다만 아파트는 사적 공간이라 사후 관리가 안 되는 부분 때문에 굉장히 애를 먹고 있다”고 답했다.
박정현 의원은 “아파트에는 스프링클러와 화재 감지기가 (설치돼) 있는데 스프링클러는 72℃, 화재 감지기는 57℃ 이상이 돼야 작동한다”며 “그 사이 가연성 물질 때문에 질식사해서 사망하는 경우가 빈번하다. 밀집된 아파트이기에 옆 동이나 윗동에 미치는 영향이 훨씬 크지 않냐”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규제와 관련해선 2022년 10월 규제개혁위원회가 재실험을 요청했고 그 과정에서 이미 다 검증이 끝난 거로 알고 있다”며 “반드시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또 “최근 30층 이상 고층 아파트가 다수를 차지하고 아파트 내 가연성 물질들이 굉장히 포진돼 있다”며 “소방청에서는 주거 형태 변화에 맞게 노후 아파트나 신축 아파트 방염 처리를 통해 인명 피해를 줄일 수 있도록 제도 보완을 강구해 주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안마의자 하나 덩그러니”… 박덕흠, 심신안정실 개선 촉구
PTSD와 우울증 등으로 소방공무원이 세상을 등지는 안타까운 사례가 계속 반복되는 가운데 소방관서 내 심신안정실 운영 실태가 형편없다는 쓴소리가 나왔다.
국민의힘 박덕흠 의원(충북 보은ㆍ옥천ㆍ영동ㆍ괴산)은 “소방공무원 정신건강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지 의심스럽다”며 “심신안정실 운영 실태를 전면 재점검하고 시설 기준과 관리체계 개선 방안을 마련해 제출해 달라”고 김승룡 소방청장 직무대행에게 주문했다.
심신안정실은 소방공무원의 PTSD 등을 예방ㆍ관리하기 위해 전국 모든 소방관서에 설치되는 자가치유공간이다.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과 ‘소방공무원 보건안전관리 규정’에 근거해 운영된다.
소방청 표준 운영안엔 ▲자가측정실(스트레스 측정기, 혈압 등 생체징후 측정기) ▲바디케어존(안마의자, 온열치료기, 산소발생기, 족욕기) ▲멘탈케어존(감성조명장치, 아로마, 자연영상장치) ▲소통ㆍ상담공간(도서, 소파, 테이블, 공기청정기) 등 신체적 피로와 정서적 안정을 위해 필요한 사항이 명시돼 있다.
박 의원은 “현실은 회의실 책상이나 캐비닛 옆에 안마의자 하나 덩그러니 두고 심신안정실이라 부르고 있다”며 “의원실에서 확인한 109개소가 다 이 정도 수준이었다. 이런 곳에서 쉰다고 PTSD 예방ㆍ관리가 될 거로 생각하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이어 “소방공무원의 정신건강은 단순 복지가 아닌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현장 대응력의 기반”이라며 “법과 제도가 있음에도 관리ㆍ감독이 부실하다면 그 피해는 결국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김 대행은 “예산 문제를 말씀드려 송구하지만 예산 부족으로 인해 심신안정실에 필요한 물품이 불비한 게 사실”이라며 “문제의식을 느끼고 있는 만큼 계속해서 보완해 나가겠다”고 답했다.
소방헬기 보험금 지급 미루는 DB손보… 국감서 질타 이어져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의 결정까지 무시하며 소방헬기 보험금 지연 이자 지급을 거부하고 있는 DB손해보험(이하 DB손보)의 행태가 국정감사에서 도마 위에 올랐다.
2019년 10월 독도 해상에서 발생한 소방헬기 추락 사고 이후 6년이 흘렀지만 기체보험금 지급은 여전히 오리무중이다. 더욱이 금감원의 중재안마저 DB손보가 일방적으로 거부하면서 사태는 법정 공방으로까지 이어진 상태다.
더불어민주당 박정현 의원(대전 대덕)은 정종표 DB손보 대표이사를 증인으로 불러 일침을 가했다.
박 의원은 “소방헬기가 추락해 5명의 소방대원이 순직하고 2명의 민간인이 사망했다. 사고가 발생한 지 올해로 6년이 됐는데도 보험금은 지급되지 않았다”며 “DB손보가 금감원의 중재 결정까지 거부한 건 국가기관을 부정하는 것이자 국민 앞에 몽니를 부리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정 대표는 “심야 해상에서 발생한 사고로 탑승자 전원이 순직해 사고 원인 규명이 어려웠다”며 “국토교통부 사고조사위원회(이하 사조위)의 조사 결과를 기다릴 수밖에 없었고 당시 소방청과도 그렇게 합의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박 의원은 “위증을 하고 있다”며 즉각 반박했다. “보험 약관 어디에도 ‘사조위 조사 결과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한다’는 조항이 없다”며 “사조위 조사 결과는 항공사고의 원인 규명을 위한 것이지 보험금 지급 조건이 될 수 없다”고 말했다. 또 “소방청과 합의했다는 말도 잘못된 것”이라며 “합의가 아닌 일방적 통보였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DB손보가 소방헬기 보험급 지급을 미루고 있었던 이유는 네 가지다. 국토부 사조위가 배타적으로 조사를 진행해 기체손상상태를 볼 수 없었다는 점, 사고 발생 지역인 독도의 입도가 불가했다는 점, 탑승자 전원이 사망해 보험사 조사인의 인터뷰 진행이 어려웠다는 점, 블랙박스 분석자료를 확인할 수 없었다는 점 등이다.
이에 대해 박 의원은 “독도는 누구나 입도할 수 있는 곳으로 사고 직후 기상 악화나 군사 훈련 등의 기간을 제외하면 입도 금지 사례 자체가 없었다”며 “소방이나 경찰에 협조 요청 없이 본인들 판단만으로 시간을 끌었다”고 꼬집었다.
정종표 대표는 “금감원의 권고를 존중하지만 법적 판단이 필요한 사안”이라며 “보험 약관에 분쟁 발생 시 영국법에 따라 영국 법원에서 중재를 받게 돼 있어 이에 따라 처리할 계획”이라고 했다.
그러자 박 의원은 “소방헬기 보험은 조달청 입찰을 통해 이뤄진다. 보험 약관보다 우선하는 조달계약에 보면 ‘분쟁 발생 시 발주기관(대한민국) 관할 법원의 판결에 따른다’고 명시돼 있다”며 “이는 ‘약관 규제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에 해당하기도 한다”고 못 박았다.
그러면서 “DB손보는 우리나라 3대 보험사 중 한 곳이다. 국가를 상대로도 이런 행태를 벌이고 있는데 일반 국민의 보험금은 제대로 지급이 되겠냐”며 “지연 이자를 포함한 소방헬기 보험금을 당장 소방청에 지급하라”고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경기 화성병) 역시 소방헬기 보험금 지급이 미뤄지는 이유를 따져 물었다.
권 의원은 “손해 사정과 사고 원인 확정은 다른 사안”이라며 “항공기 사고의 경우 손해 사정이 끝나면 보험금을 지급해야 하는 게 당연하다”고 피력했다.
이어 “다른 부처의 헬기사고는 사조위 조사 결과가 나오기 전에도 재보험사와 협의를 거쳐 보험금을 지급한 사례가 있다”며 “소방헬기 사고는 재보험사와 협의조차 이뤄지지 않았고 DB손보 역시 이런 상황을 정상적으로 보기 어려울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병도 “소방관 10명 중 8명 피복 품질에 불만… 개선안 마련해야”
소방관들 사이에서 피복 품질에 대한 불만이 폭증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전북 익산을)은 “일선 소방대원의 피복 불만이 매우 심각하다”며 개선을 촉구했다.
한 의원은 국정감사에 앞서 전국 소방공무원 5만7421명을 대상으로 소방피복 만족도 조사를 실시한 결과 불만족도가 80%에 달했다고 밝혔다.
그는 “개인별로 지급되는 피복 중 가장 불만이 큰 품목은 기동복이었다”면서 “따갑고 신축성이 없으며 땀 흡수는커녕 통풍이 안 돼 현장에서 탈진한 소방관도 있었다”고 지적했다.
방한 파카 역시 가격이 비싸고 방한 기능이 떨어져 현장 활동에 부적합하다는 평가가 다수였다. 한 의원은 “현장 대원들이 입으나 마나 한 옷을 받고 있다”며 “일선의 현실을 소방청장 직무대행이 공감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예산 부족과 특정 업체가 납품을 독점하는 문제도 제기했다. 한 의원은 “배정 예산에 불만을 표시한 대원이 36.4%였고 이 중 84.3%는 ‘예산이 부족해 필요한 물품을 구매하지 못한다’고 답했다”며 “부산과 제주는 25만원, 울산은 70만원 등 지역별 개인 피복 예산 편차가 커 형평성 논란이 발생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특히 그는 “일부 지역에선 특정 업체가 장기간 납품을 독점하면서 품질 저하와 비리 의혹까지 제기되는 상황”이라며 “납품 구조를 전면적으로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김승룡 소방청장 직무대행은 “피복 개선 대책을 정리해서 보고드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권칠승 “외상 노출 심각한 구급대원 대체 인력 확보 시급”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경기 화성병)은 구급대원 결원 시 저조한 대체율을 지적하며 대체 인력 확대를 요구했다.
권칠승 의원은 “소방공무원 직무 중 외상 사건 경험이 가장 많은 분야가 어디인지 아느냐”고 김승룡 소방청장 직무대행에게 묻자 김 대행은 “화재현장과 구급현장”이라고 답했다.
권 의원은 “화재현장과 구급현장이 맞지만 통계를 보면 구급현장이 압도적으로 많다”며 “경험 빈도와 연간 12회 이상 외상 경험 비율이 훨씬 높다. 생사의 경계에 선 응급환자를 많이 접하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육아휴직 등으로 결원이 생겼을 때 대체 투입률은 2021년부터 올해 8월까지 50% 남짓한 수준이다”면서 “너무 적은 수치다. 업무 자체가 외상을 많이 줄 수 있는데 인력까지 부족하면 가중될 것”이라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권칠승 의원실이 소방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구급대원 대체 투입률은 ’21년 54.7, ’22년 56.4, ’23년 57.2, ’24년 54.9, ’25년 8월 42.4%로 조사됐다.
권 의원은 “올해가 작년보다 훨씬 대체율이 낮다. 2023년, 2024년에 여러 안전 확보, 신속한 진압 활동 관련한 시도 소방조직 관리 지침이 시달됐다는데 왜 개선이 안 됐냐”며 “신경을 많이 쓰셔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김 대행은 “대체 인력 확대 부분은 면밀하게 검토해서 개선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고 했다.
정춘생 “구급 소모품 재사용… 예산 확보하라”
조국혁신당 정춘생 의원은 구급 소모품이 재사용되는 현실을 꼬집으며 예산 확보를 위한 조치를 당부하고 나섰다.
정춘생 의원은 “소방청장 직무대행이 인사말에서 소방장비를 첨단화하고 드론과 로봇, 무인 첨단 소방차 등 고성능 장비 도입을 확대해 미래 재난과 기후변화에 대비하겠다고 했는데 굉장히 공허해 보인다”면서 “한 번밖에 사용할 수 없는 구급 소모품들이 재사용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구급대원이 구급현장에서 환자의 기도확보를 위해 사용하는 아이겔(I-gel)을 꺼내 든 정 의원은 “‘일회용 멸균 의료기기이므로 재사용을 금지합니다’라는 문구가 적혀 있는데 이게 재사용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김승룡 대행은 “원칙적으로 재사용하면 안 되지만 절대적인 예산 부족으로 섬세하게 멸균 처리를 해서 일부 현장에서 사용한 사례가 있다”며 “특단의 조치로 이후엔 어떤 상황에서도 일회용 구급 용품들은 현장에서 재사용되지 않도록 조치했다”고 답했다.
정춘생 의원은 “소독을 했다고 하지만 멸균됐다고 장담할 수 없다. 왜 예산 확보가 안 되냐. 드론, 로봇, 무인 첨단 소방차보다 오히려 이게 더 급해 보인다”며 “코로나19로 인해 국민의 감염 관련 경각심이 얼마나 높은데 구급대원들이 현장에서 일회용 기기들을 재사용한다는 걸 상상이나 할 수 있겠냐”고 따져 물었다.
김 청장 직무대행은 “의원님 말씀을 국민이 들었을 땐 많이 불안해하실 것 같다”며 “전반적 사용이 아니고 극히 제한적으로 극한 상황에서 멸균 처리해 일부 사용하는 거로 파악된다. 대부분은 일회용으로 처리하고 재사용은 많이 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정춘생 의원실이 17개 시도의 출동 현황과 아이겔 처리 현황을 비교한 결과 부산의 경우 아이겔을 사용한 응급처치 횟수가 1987회였다. 하지만 구매 수량은 652개로 재사용을 많이 했다고 예측될 수밖에 없다는 게 정 의원 주장이다.
정 의원은 “소방청이나 구급대원을 탓하기보다 왜 예산 반영이 안 돼서 불가피하게 재사용하는 여건을 만드는지를 지적하고 싶다”며 “17개 시도에 출동 건수와 사용 현황을 다 전수 조사하고 필요 예산을 추계해 이번 정기국회에 예산이 반영되도록 하자. 반드시 해결하자”고 강조했다.
양부남 “‘의료 뺑뺑이’ 막으려면 119구급대에 병원 선정권 줘야”
더불어민주당 양부남 의원(광주 서구을)은 119구급대가 환자 이송 중 병원을 찾지 못해 발생하는 이른바 ‘의료 뺑뺑이’ 문제를 지적하며 제도 개선을 강하게 촉구했다.
양부남 의원은 “의료 뺑뺑이는 119구급대가 환자를 이송하려 할 때 병원을 지정하지 못해 계속 전화를 돌리는 상황을 말한다”며 “‘응급의료법’상 의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환자 수용을 거부할 수 없다고 돼 있지만 병원들이 ‘베드가 없다’, ‘의사가 없다’는 이유로 거부하면 그만”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의료 대란과 겹치면서 의료 뺑뺑이 사례는 매년 증가 추세다”며 “이로 인해 환자를 살릴 수 있는 골든타임을 놓치게 되고 구급차 안에서 환자가 사망하는 케이스도 있다”고 지적했다.
양부남 의원실이 파악한 2023년 보건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병원은 도보로 내원할 경우 73.7, 119구급차를 이용할 경우 22.4%의 환자를 수용했다.
양 의원은 “같은 응급환자라도 자기 발로 택시를 타거나 자가용을 타고 병원에 가면 수용해 주지만 119가 전화하면 정당한 사유 여부에 의해 거절당하고 있다”며 “매우 불합리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다른 나라를 살펴보니 미국, 영국, 캐나다, 호주, 일본 등 주요 선진국은 모두 (병원 선정을) 119구급대에서 결정하고 있다”며 “지금과 같은 현상을 내버려 두면 응급사태로부터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가 어렵다는 생각이 들어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강조했다.
양부남 의원이 발의한 이 개정안은 119구급대 또는 구급상황센터가 이송 병원을 우선 선정할 수 있도록 하고 선정된 의료기관은 이를 우선 수용해 응급처치를 시행한 후 필요한 경우 다른 병원으로 전원 조치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게 골자다.
이에 대해 김승룡 대행은 “의원님 말씀에 큰 공감을 하고 있다”며 “응급실의 응급환자 선정 주체는 119구급대원이 되는 게 맞다”고 강조했다.
이어 “특히 중증 환자의 경우 병원이 선정되면 1차로 선정된 병원에서 판단하는 게 아니라 무조건 의무적으로 그 환자를 받아서 1차 처치하고 이후 진료가 불가능한 경우 전원 조치를 해야 하는데 현재는 응급환자 수용 여부를 응급의료기관에서 (결정)하는 게 문제”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의원님께서 발의해주신 ‘119구조ㆍ구급법’상의 선정 주체와 병원에서 받아들여야 하는 의무화 부분까지 법제적으로 만들어진다면 응급환자에 대한 진료권이 확보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용혜인 “국정자원 화재 주수 망설인 소방지휘부… 골든타임 놓쳐”
지난달 26일 대전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이하 국정자원) 화재 당시 소방지휘부가 데이터 손실을 우려해 3시간 가까이 주수 결정을 미루는 등 대응에 문제가 있었다는 지적이 나왔다.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은 국정자원 화재 당시 소방지휘부의 작전 절차 문제를 조목조목 따져 물었다.
용 의원에 따르면 화재 당일 오후 8시 26분께 현장에 도착한 선착대는 옥내소화전 호스 전개와 주수를 결정했다. 하지만 국정자원 관계자가 물을 뿌리면 안 된다고 제지하자 대전소방본부 상황실에 판단을 요청했다.
상황실에선 “부대설비 등 때문에 판단하기 어렵다”며 “현장에서 관계인과 판단해 상황판단회의를 해서 결정하라”고 답했다. 이후 소방서장 주재로 열린 첫 상황판단회의에선 현장 대원들에게 할론 소화기 사용과 배연 작업 지시만 내렸다.
이 상황은 오후 10시 26분께 김승룡 소방청장 직무대행이 상황판단회의를 주재할 때까지 이어졌다. 이미 국정자원 5층 전산실 내 배터리 절반은 소실된 상황이었다. 1시간 동안 할론 소화기를 쓰고 분리 작업을 했지만 실패했고 배연 작업에도 온도가 내려가지 않았다.
용혜인 의원은 “인명 대피와 검색이 마무리된 상황에서 상황판단회의 때 논의할 건 불을 어떻게 끌지, 주수를 할 건지에 대한 판단 말고는 없다”며 “주수가 이뤄졌는지 확인했냐”고 묻자 김승룡 소방청장 직무대행은 “하지 않았다”고 답했다.
그러자 용 의원은 “그러니 직무대행부터 서장, 본부장까지 주수에 대해 어떤 논의도 하지 않은 거다”며 “데이터센터 화재에 대한 소방의 대응 절차와 지침이 단 하나도 이뤄지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이어 “선착대가 주수를 건의한 시점이 오후 8시 26분인데 실제 주수가 이뤄진 시점은 오후 11시 13분”이라며 “주수가 이뤄진 것도 직무대행이 지시해서가 아니라 현장에서 열폭주가 지속되니까 재발화가 이뤄지고 피해가 커져 현장에서 소통해서 주수를 한 것이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골든타임에 대한 책임이나 판단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했기에 3시간을 허비했다”며 언성을 높였다.
용혜인 의원은 소방에 철저한 긴급구조대응활동평가를 주문하기도 했다. 그는 “왜 작전 절차대로 진압하지 않았는지, 현장 소방관의 건의에도 지휘권자들이 주수에 대해 아무도 논의하지 않고 판단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지를 제대로 돌아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데이터센터가 지속해서 늘어나는 만큼 이번 화재처럼 대응해선 안 된다”며 “배터리 화재 시 주수에 대한 판단 원칙을 명확히 확립하는 건 물론 절차와 지침을 세우고 지휘관들이 현장에서 책임감 있게 (지휘를) 이행하도록 철저히 교육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윤건영 “소방정 계급 지휘관 인증교육 이수율 14%에 그쳐”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서울 구로을)은 현장지휘관 인증교육이 소방정 계급에서 이수 비율이 낮은 문제를 지적하며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윤건영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22년부터 올해 9월까지 현장지휘관 인증교육을 이수한 인원은 소방위 1696, 소방경 1112, 소방령 321, 소방정 36명으로 집계됐다.
연도별로는 2022년 소방위 186ㆍ소방경 146ㆍ소방령 24, 2023년 소방위 314ㆍ소방경 262ㆍ소방경 76, 2024년 소방위 598ㆍ소방경 341ㆍ소방령 58ㆍ소방정 20, 올해 9월 말 기준 소방위 598ㆍ소방경 363ㆍ소방령 163ㆍ소방정 16명이다.
윤 의원은 “소방관 순직 사고 원인으로 지휘관 역량 부족 문제가 많이 거론된다”며 “지휘관에게 경험을 쌓게 하자는 취지에서 2022년 인증교육을 도입했는데 현장에서 소방활동을 지휘ㆍ관할ㆍ감독하는 소방정은 교육 이수율이 14%밖에 안 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제도를 도입해 놓고도 전혀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며 “소방청 지휘부가 의지를 갖고 (이수율을 높일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래야 소방정이 제대로 된 교육을 받는 등 현장지휘가 가능해진다”고 강조했다.
이에 김승룡 소방청장 직무대행은 “잘 챙겨보겠다”고 답했다.
권칠승 “소방관 마음건강 진료비 부산에 편중… 배분 방법 바꿔야”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경기 화성시병)은 소방공무원 마음건강 진료비의 42%가 부산 지역에 집중된 것과 관련해 개선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권칠승 의원실에서 입수한 지난해 지역별 소방공무원 마음건강 진료비 지급액 비율을 보면 부산(인원 3748명, 지급액 2억1819만원)이 42%로 가장 높았다. 이어 경기(인원 1만1495명, 지급액 4547만원) 8.7, 인천(인원 3405명, 지급액 4145만원) 7.9, 서울(인원 7434명, 지급액 3620만원) 6.9% 등의 순이었다.
권 의원은 “소방공무원 마음건강 진료비 지급액 총액은 5억6천만원으로 전체의 42%에 해당하는 약 2억2천만원이 부산에 나갔다”며 “인원수, 면적, 기타 상황을 고려해도 이건 일방적으로 배분된 거라 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승룡 소방청장 직무대행은 “정신의과 진료를 받은 당사자가 신청하는 구조로 부산에서 신청이 많아 (높은 것 같다)”고 답변했다.
그러자 권 의원은 “아무리 그렇다 해도 확률이란 게 있지 않나. 부산에서만 정신적인 트라우마가 많이 생겼다고 볼 수 없다. 자체 점검은 해봤냐”며 “올해부턴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교육이나 홍보, 지침 등 방법을 바꿔라”고 주문했다.
김 대행은 “지적사항에 대한 부분은 공감한다”며 “치료 단계까지 갈 수 있는 직원들이 적극적으로 진료비 지원 제도로 활용할 수 있도록 많이 알리고 홍보하겠다”고 말했다.
“소방도 경찰처럼 차ㆍ부장급 중간 직위 신설해야”
일선 소방관서장의 비위 문제를 해소하고 복합ㆍ대형화되는 재난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선 소방도 경찰처럼 차ㆍ부장급 중간 직위를 신설해야 한다는 주장이 잇따라 제기됐다.
국민의힘 이달희 의원은 “인터넷을 조금만 검색해봐도 소방서장(소방정)의 갑질 비위에 관한 기사를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다”며 “이들의 승진 정체로 인한 조직 내 피로감이 결국 비위 문제로까지 이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이 의원에 따르면 소방정급 지휘관들은 조직 내에서 ‘고인물’로 불린다. 대부분 40대 후반에서 50대 중반 사이 소방정 계급을 달지만 소방청 등 중앙으로 진출하지 않으면 결국 본부장 승진 기회가 막혀 정년까지 소방정 신분으로 근무를 이어가야 하기 때문이다.
이 의원은 “빠르면 40대 중ㆍ후반에 소방정 계급을 달게 된다. 승진이 막히면 정년때까지 보통 10년에서 길게는 15년까지 같은 계급으로 근무를 해야 한다”며 “시도에서 순환 보직을 반복하다 보면 지역의 토호 세력이 되고 비위 등의 문제도 일으키게 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숨통을 좀 열어줘야 이들도 매너리즘에 빠지지 않고 승진에 대한 희망도 가지면서 열심히 일할 수 있을 것”이라며 “소방청장 직무대행이 직접 행정안전부와 기획재정부를 찾아가서 중간 직위 신설 방안을 도출해 달라”고 요구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상식 의원(경기 용인갑)도 차ㆍ부장급 직위 신설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김 의원은 “차ㆍ부장급 중간 직위가 없는 소방은 소방본부장이 재난 현장 지휘부터 정책 총괄 등 행정업무까지 모두 떠맡고 있다”며 “이로 인해 현장 대응 시 지휘 공백이 발생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그는 “소방서장에 비해 그다음 단계인 소방본부장의 비율이 매우 낮고 중간 직위가 부재하다 보니 승진 경쟁도 과열되는 것”이라며 “지난 2019년 개정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으로 시도 본부 내 ‘국’ 신설과 중간 직위 도입을 위한 법적 근거는 이미 마련돼 있는 상태다. 이제 추진만 하면 된다”고 말했다.
김승룡 소방청장 직무대행은 “소방 조직 내 중간 직위 신설은 효율적인 지휘체계 확립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며 “지난 몇 년간 답보 상태에 있었는데 속도를 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국립소방병원 개원 앞두고 여야 의원 관심 집중… “차질 없어야”
내년 6월 개원 예정인 국립소방병원을 향한 여야 의원들의 질의가 이어졌다. 특히 PTSD 치료와 의사 확보, 한의학 진료 추가 등의 문제가 대두됐다.
국민의힘 주호영 의원(대구 수성갑)은 “국립소방병원이 곧 개원하지만 정신과 의사 하나 채용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PTSD 치유를 위한 의료 인력을 하루빨리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소방공무원 PTSD 환자는 총 4375명으로 이 중 17명이 극단적 선택을 했다. 또 소방공무원 평균 수명은 일반 공무원보다 약 5년, 판사와 비교하면 8년 정도 적다.
그는 “재직 중 엄청난 스트레스 상해를 받아 이런 결과가 나타나고 있지만 소방공무원 PTSD 치유 시설은 거의 없다시피 하다”며 “국립소방병원을 만드는 김에 PTSD 치유를 위한 시설과 인력을 제대로 갖출 수 있도록 소방청이 목소리를 좀 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어 “결국 예산이 문제일 것”이라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많이 도울 테니 예산 당국에 강하게 요구하라”고 주문했다.
더불어민주당 이광희 의원(충북 청주서원)은 “국립소방병원 개원에 필요한 의사 인력이 확보되지 않아 충북도민의 걱정이 커지고 있다”며 “대안을 마련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김승룡 소방청장 직무대행은 “국립소방병원 개원에 필요한 최소 의사 인력은 7명이다. 현재 5명은 확보했고 나머지 2명은 공모 중”이라며 “의사 확보와 관련한 도움이 많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같은 당 박정현 의원(대전 대덕)은 “국립소방병원은 소방공무원 전문 병원이긴 하지만 지역거점병원으로서 공공의료 역할도 수행한다”며 “고령 어르신이 많은 지역이고 소방공무원은 직무상 근골격계 질환이 많은 만큼 한의학 진료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 대행은 “충분히 공감한다”며 “한의학 진료를 적극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위성곤 “성범죄 기소된 소방관 징계 정상 참작? 위법성 따져봐야”
기소된 사건에 대한 비위 소방공무원 징계 처분 양정 실태를 두고 위법성이 없는지 따져봐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제주 서귀포)은 “성범죄로 검찰에 기소된 소방공무원의 징계 수준이 지역별로 들쑥날쑥해 의문”이라며 “기소된 사건에 이래도 되는지 위법 여부 판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위 의원에 따르면 징계위원회 관련 규칙에선 소방공무원 징계 수준 양정 시 정상 참작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비위 행위의 유형이나 정도, 과실의 경중, 혐의 발생 당시 계급, 공무원 근무 경력, 비위 행위가 공직사회에 미친 영향, 공적, 평소 행실, 뉘우치는 정도 등이 고려된다.
위 의원은 “성범죄 사건 징계 결과가 해임부터 견책, 경고까지 다양하고 지역마다 다르다”며 “정상 참작을 이유로 다 빼준 건데 기소된 사건에 이래선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김승룡 소방청장 직무대행은 “개선안을 마련해 보고하겠다”고 말했고 최동석 인사혁신처장은 “내용을 들여다보고 관련 사실에 대한 위법 여부를 판단해 보고하겠다”고 답변했다.
서범수 “소방청은 뭐 하러 국립소방연구원 갖고 있나”
현장 대원을 위한 국립소방연구원의 역할이 미미하다는 비판이 나왔다.
국민의힘 서범수 의원(울산 울주)은 “국립소방연구원이 아닌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 등 외부 용역 기관에 소방청 R&D 예산이 편중됐다”며 국립소방연구원 존재 당위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서 의원에 따르면 2025년도 소방청 R&D 예산 305억3100만원 중 국립소방연구원에 편성된 예산은 50억5500만원(16.6%)에 불과하다. 나머지는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217억3600만원, 71.2%)과 한국연구재단 (26억원, 8.5%),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7억5천만원, 2.5%), 과학치안진흥센터(3억9천만원, 1.3%)에 배정됐다.
서 의원은 “박사 24, 석사 30명에 달하는 인력이 있는데도 왜 305억원 중 50억원 정도만 배정하고 나머지는 외부 용역을 주는지 모르겠다”며 “이럴 거면 국립소방연구원을 없애지 왜 안 없애냐”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김승룡 소방청장 직무대행은 “국립소방연구원은 R&D 사업도 하지만 화재 조사와 감식 등 다양한 연구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고 답했다.
그러자 서 의원은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에 최근 5년간 매년 70~80% 수준의 예산을 몰아주는데 국립소방연구원 사업과 어떻게 구분해야 하나. 김 청장 직무대행은 전혀 관심이 없지 않나”라며 “최근 5년간 외부 용역을 통한 기술 개발 성과 중 특히 현장 직원 지원 기술을 적용한 성과물을 구체적으로 보고하라”고 요구했다.
이날 서 의원은 투입 예산 대비 국립소방연구원의 현장 소방대원 지원 기술 개발 성과가 미흡하다는 지적도 내놨다.
서 의원에 따르면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국립소방연구원이 약 135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소방대원들을 지원하고자 기술을 개발ㆍ적용한 사례는 단 세 건에 불과하다. ‘방화복 전용 세제’와 ‘유해물질 제거 키트’, ‘연기 투시용 실시간 시야 개선 장비’다.
그는 “135억원을 들였는데 세 건을 제외한 나머지는 논문이나 매뉴얼을 만드는 데 그쳤다”면서 “소방청은 뭐 하러 국립소방연구원을 갖고 있냐”고 강하게 비난했다.
이에 김 대행은 “향후 현장 대원들한테 유용한 장비 개발을 포함해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R&D 사업을 많이 검토하겠다”고 했다.
소방관 마음건강 ‘빨간불’… “PTSD 대책 필요” 여야 한목소리
최근 PTSD 등으로 소방공무원이 세상을 등지는 일을 두고 여야의 대책 주문이 이어졌다.
국민의힘 이성권 의원(부산 사하갑)은 이태원 참사 당시 현장에 출동했던 소방공무원 두 명이 지난 7월과 8월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례를 설명하며 재발 방치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당시 전체 사망자가 179명인데 온전한 시신은 5구뿐이었다. 현장에 출동했던 소방공무원들은 606개 개체로 분리된 시신을 수습해야 했다”며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당시 현장에 출동했던 소방공무원들이 이태원 사고 때처럼 PTSD를 겪다 스스로 목숨을 끊을까 우려스럽다. 꼭 챙겨달라는 부탁을 하고 싶다”고 당부했다.
더불어민주당 이광희 의원(충북 청주서원)은 “소방공무원들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구하기 위해 재난 현장에 뛰어들고 있지만 정작 본인들의 정신 건강은 국가와 조직으로부터 보호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트라우마 고위험군으로 분류되거나 심리 상담ㆍ치료를 받은 소방공무원을 치유 기간에 위험도가 낮은 직무로 전환하거나 재난현장 출동에서 배제할 수 있도록 하는 인사 시스템 마련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승룡 소방청장 직무대행은 “PTSD 고위험군으로 분류된 직원의 심리 지원체계는 법적으로 갖춰져 있지만 치유 단계가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는 부분이 조금 있다”며 “고위험군에 지속적으로 노출된 소방공무원의 경우 관서장 판단하에 현장 투입을 재고해 볼 수 있도록 다시 한번 강조하겠다”고 답했다.
이 의원은 퇴직 소방공무원을 위한 지원 프로그램이 전무하다는 지적을 내놓기도 했다. 그는 “트라우마는 시간이 지난다고 사라지지 않고 30년이 지난 후에도 예고 없이 고통을 줄 수 있다”면서 “국가 차원의 심리 상담과 치료비 지원 프로그램을 신설할 의향이 있냐”고 물었다.
김 대행은 “전 생애주기 심리 지원체계를 갖추려 하고 있다”며 “퇴직자에 대한 문제도 보완해야 할 부분으로 생각하고 있고 당장은 안 되더라도 중장기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단계”라고 말했다.
같은 당 이상식 의원(경기 용인갑)은 “소방공무원의 마음은 소방공무원이 가장 잘 안다”며 “동료상담사 확대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현재 소방공무원 동료상담사는 전국으로 따져도 33명에 불과해 6만7천여 소방공무원을 감당하기엔 턱없이 부족하다. 이마저도 부산과 경기, 전남 지역에 인력이 편중된 실정이다.
김 대행은 “동료상담사 확충은 반드시 이뤄져야 하지만 양성에 시간이 걸리는 만큼 소방서마다 한 명의 정규직 상담사를 배치하는 것도 좋은 안이라고 생각한다”며 “동료상담사와 상담 전문 인력을 소방관서에 배치하면 심리 지원에 대한 안정성과 지속성이 담보될 수 있다. 이 부분들이 반드시 보완돼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한다”고 답변했다.
주호영 “연금 불이익 없는 소방관 조기 퇴직제도 활성화돼야”
소방 업무의 특수성과 퇴직자 평균 수명 등 현실을 고려해 연금 관련 불이익이 없는 소방공무원 조기 퇴직제도가 활성화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민의힘 주호영 의원(대구 수성갑)은 “미국, 프랑스 등에는 소방공무원이 일찍 퇴직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며 “체력이 필요하기에 나이가 들면 그런 혜택을 주는데 우린 전혀 없다”고 역설했다.
주 의원에 따르면 미국 소방공무원은 50세 이상이면서 20년 이상 근무했거나 나이와 관계없이 25년 이상 근무했다면 퇴직 시 다른 공무원과 달리 바로 연금이 개시된다.
주호영 의원은 “(소방공무원이 타 공무원보다) 평균 5년 정도 일찍 돌아가시기에 사실 돈을 내고 연금으로 다 못 찾아가는 셈”이라며 “외국 사례를 연구해 일반 공무원 정년처럼 60세까지 근무하지 않아도 그 전에 일찍 퇴직할 수 있도록 하고 퇴직에 따른 불이익 없이 보호받을 수 있도록 목소리를 내달라”고 소방청에 주문했다.
이에 김승룡 소방청장 직무대행은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특별취재팀(신희섭, 유은영, 최누리, 김태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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