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산 반얀트리 화재 사고로 드러난 국가 화재안전 체계 문제점과 개선방안 토론회 포스터  © FPN

[FPN 박준호 기자] = 부산 반얀트리 리조트 화재 사고 원인의 본질을 짚어보고 국가 화재안전 체계를 바로잡기 위한 국회 토론회가 열린다.

지난 2월 14일 6명의 생명을 앗아간 반얀트리 화재는 건축 인허가 부실과 소방감리 비리, 완공검사 실패 등 총체적 문제를 드러냈다. 이번 토론회는 이 반얀트리 화재사고의 구조적 원인을 진단하고 정부가 구상한 종합대책의 실효성을 검증하기 위해 마련됐다.

내달 12일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 1소회의실에서 열리는 토론회는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ㆍ문진석 의원, 국민의힘 고동진 의원이 공동 주최한다. 주관은 용혜인 의원실과 <FPN/소방방재신문>, 한국화재소방학회, 한국소방기술사회, 한국소방감리협회다.

여야 3당이 함께 단일 화재사고 이슈로 국회 차원의 토론회를 여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소방감리 제도와 건축 인허가 절차, 완공검사 체계 전반을 다루는 사안인 만큼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의원들과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의원이 참여한다는 점이 의미를 더한다. 이는 소방안전과 건축제도가 동시에 얽힌 구조적 문제를 개선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이날 토론회 발제는 최영 <FPN/소방방재신문> 기자와 소방청 관계자가 맡는다. 최영 기자는 반얀트리 화재로 드러난 문제점과 제도개선 방향을 제시한다. 소방청 관계자는 국정감사 시 용혜인 의원 지적에 따라 마련한 소방감리ㆍ완공검사 제도개선 종합대책을 공개 설명한다.

지정토론 좌장은 강윤진 한국화재소방학회장이 맡는다. 패널로는 ▲이영주 경일대학교 소방방재학과 교수 ▲박경환 한국소방기술사회장 ▲부산소방재난본부 재난예방담당관 ▲이상용 전 한국소방기술인협회장 ▲권순택 한국소방감리협회장 ▲임성수 한국소방기사협회 부회장 ▲김성한 한국소방시설관리협회 부회장 등 관련 분야 핵심 전문가가 참석한다. 국토교통부 건축안전과도 토론자로 참여한다.

토론회에선 방화구획 붕괴 원인과 건축ㆍ소방 감리의 부실 원인, 완공검사 제도의 근본적 한계점 등이 주요 쟁점으로 논의될 전망이다. 국정감사 이후 소방청이 처음 공개하는 소방감리ㆍ완공검사 제도개선 대책에 대한 전문가들의 의견도 개진될 것으로 보인다.

용혜인 의원은 “반얀트리 화재는 단순 사고가 아니라 국가 안전관리 체계가 동시에 멈춘 상징적 비극”이라며 “3당이 함께 나서는 이번 토론회가 제도개혁의 분기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준호 기자 parkjh@fpn119.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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