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PN 유은영 기자] = “의사단체의 일방적 책임 전가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

지난달 20일 부산지역의 한 고등학생이 갈 병원이 없어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바른의료연구소에서 낸 입장문을 두고 현장 구급대원 중심으로 구성된 한국구급소방공무원노동조합(이하 구급노조)이 성명서를 발표했다. 

구급노조는 “바른의료연구소에서 (부산 고교생 사망 사건을) 119구급대 판단 오류로 몰아갔다”며 “이는 과도한 사실관계 비약, 현장 상황에 대한 무지, 그리고 무엇보다 의료계 책임 회피를 위한 전형적인 희생양 만들기다”고 강조했다.

119구급대가 판단을 잘못했다는 건 현장 실태를 모르는 위험한 단정이라는 게 구급노조 주장이다. 추락 여부 등은 사후 조사로 밝혀졌고 현장 구급대는 제한된 정보 속에서 최선의 판단을 내릴 수밖에 없다는 이유에서다.

성명서에서는 “119가 중증으로 판단했더라도 실제 받아줄 병원이 없었고 병원 수용 거부는 의료기관이 최종 결정한다”며 “중증환자 수용 병원이 부족한 현실이 사건의 본질”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의료계가 사법리스크를 주장하는데 이는 환자 수용 회피의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 구급대 또한 매년 민ㆍ형사 리스크에 노출되지만 환자를 거부하진 않는다”며 “의사단체가 책임져야 할 건 사법리스크가 아니라 대한민국 중증ㆍ응급의료 붕괴”라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중증도 분류 정확도ㆍ현장 전문성 모두 세계적 수준인 한국 119구급대는 환자를 선택할 수 없고 책임을 회피할 수 없다”며 “119 무능 프레임을 즉시 중단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바른의료연구소는 근거 없는 의료나 사이비 의료 또는 올바르지 않은 의료로부터 국민의 건강권과 의사의 진료권을 수호하기 위해 개원의, 봉직의, 전공의 등 의사로 구성된 단체다. 

이들은 같은 날 입장문을 통해 “119구급대원의 판단 오류는 아쉬울 수밖에 없다”며 “최소한의 의학적 지식만 있었어도 다른 판단을 했을 것이라 119구급대의 전문성에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또 “소방청은 응급의료 시스템을 유지하고 관리할 능력이 있는가”라며 “정부와 소방청은 자신들은 최선을 다하고 있으나 마치 의사와 의료기관의 비협조로 ‘응급실 뺑뺑이’가 발생하는 것처럼 국민을 호도하지 말고 스스로 응급환자 관리 시스템 전반을 제대로 운용할 능력이 부족함을 자인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필수의료라 불리는 중증ㆍ응급환자 진료 영역을 완전히 망가뜨린 건 제도를 잘못 설계한 정부가 책임져야 할 일”이라며 “정부와 국회는 의사들에게 과도한 사법리스크를 떠안은 채로 무조건 환자 진료를 강요하기 전에 자신들의 잘못은 없는지 철저하게 반성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유은영 기자 fineyoo@fpn119.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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