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8일 출범식을 가진 더불어민주당 재난재해대책특별위원회  © FPN

[FPN 최영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정당 역사상 처음으로 재난재해 대응매뉴얼을 공식 발표했다.

26일 민주당 재난재해대책특별위원회(위원장 윤건영, 이하 재난특위)는 출범식과 함께 대응매뉴얼 발표회를 가졌다.

이번 재난특위 출범과 대응 매뉴얼 정립은 지난 3월 경남 산청 산불로 4명이 숨지고 7월 산사태로 13명이 연이어 사망한 이후 정청래 대표가 윤 위원장에게 ‘민주당 맞춤형 대응매뉴얼’ 제작을 지시하면서 본격화됐다.

재난특위는 최근 3개월 동안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을 모두 포괄하는 매뉴얼 개발을 추진해왔다. 경찰청ㆍ소방청ㆍ해양경찰청 출신 전문가를 비롯해 청와대 국정상황실과 정부 중앙사고수습본부 출신 인사들을 특위 부위원장직에 위촉하는 등 논의에 함께했다. 

여기에 더해 전직 4ㆍ16 세월호특조위 조사관, 재난관리학 교수, 기후 전문가까지 합류해 예방부터 사후 수습까지 전 과정에 대한 전문성을 갖춘 체계를 완성했다는 게 재난특위 설명이다.

이날 발표한 매뉴얼에는 민주당 중앙당 내에 안전상황 담당관을 지정해 당내 위기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안전문화 조성 교육, 복구상황 점검 등의 실무를 총괄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상황판단 실무회의 ▲상황판단회의 ▲재난재해 대응기구로 이어지는 회의체계를 정립해 대응 주체를 일원화하고 유관 상임위원회 간 협력을 강화했다. 

이와 함께 재난 상황에서 발생 가능한 당직자의 부적절 처신을 막기 위해 원내대표와 사무총장 명의의 행동강령을 전파하도록 했다. 각 의원에게는 재난 발생 직후 대응기관에 과도한 자료요구를 자제하도록 하는 등 신속한 피해복구를 최우선 원칙으로 규정하기도 했다.

정청래 대표는 발표회에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이 첫 번째지만 사고가 났을 때 신속하게 대응하고 수습해서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도 중요하다”라면서 “당내에 안전상황 담당관을 지정하고 유공자 포상과 더불어 안전 관련 교육을 진행하는 등 재난특위의 건의사항을 받아들이겠다”고 밝혔다.

윤건영 특위 위원장은 세월호 참사 이후 집권한 문재인 정부에서 국가 위기관리 대응체계를 애써 수립해 놨더니 윤석열 정부 들어 그 체계가 무너졌을 뿐만 아니라 국가가 책임을 부정하기에 이르렀다”라며 “더불어민주당은 집권 여당으로서 상황 파악에서부터 후속 정책 입안에 이르는 전 과정에 유능한 모습을 직접 증명해 보이겠다”고 말했다.

최영 기자 fpn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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