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은마아파트 전경     ©FPN

[FPN 최누리 기자] = 서울시가 스프링클러 미설치 아파트 약 9만 가구에 자동확산소화기 등 소방시설을 보급한다.

서울시는 지난 2일 화재 예방을 위한 ‘SP 미설치 주택 화재안전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시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서울 주택화재 사망자 116명이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지 않은 주택에서 나왔다. 이는 전체 화재 사망자(132명)의 88%에 해당한다. 전체 주택 약 375만 가구 중 스프링클러 미설치 가구도 약 80.9%(303만6천 가구)에 달한다.

이에 서울시는 ‘안전동행 특별시 서울, 주택화재 사망자 제로화’를 목표로 ▲화재 안전 인프라 확충 ▲현장 점검 ▲교육ㆍ홍보 강화 ▲제도 개선 추진 등 4대 전략을 추진하기로 했다.

먼저 이달부터 오는 12월까지 화재 안전취약자와 노후 아파트 등 스프링클러 미설치 가구를 대상으로 자동확산소화기와 단독경보형 감지기 등 보완형 소방시설을 공급할 계획이다. 보급 규모는 총 8만8496가구로 취약계층과 노후주택, SH 임대주택 등이 대상이다.

구체적으로는 돌봄 공백 어린이와 홀몸노인, 장애인, 기초생활 보장 수급자, 차상위계층, 반지하 주택 등 화재 안전취약 약 2천 가구에 자동확산소화기, 약 4만5천 가구에는 소화기와 단독경보형 감지기 등을 보급할 방침이다.

또 약 800가구에는 집수리 지원사업과 연계해 자동확산소화기와 분말소화기, 화재경보기, 가스누출탐지기 등 소방ㆍ안전장비 설치를 의무화할 계획이다. 취약계층ㆍ노후주택 3560가구에 대해선 자동확산소화기 설치 지원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지 않은 SH 임대주택의 경우 올해 3만 가구를 대상으로 자동확산소화기를 갖추고 2031년까지 설치 대상을 확대한다. 주거용 주방자동소화장치가 없는 가구에는 이 장치를 신규 설치하는 사업을 단계적으로 진행한다.

스프링클러 미설치 아파트 3175단지에 대한 점검도 강화한다. 이에 서울시는 공동주택에 대한 자체점검 표본조사 비율을 확대해 소방시설관리업체의 형식적인 점검을 근절한다는 구상이다.

공동주택 실태조사 범위에 소방점검 이행 여부를 포함해 관리 주체의 이행 실태를 점검하고 미이행 단지에 대해선 집중적으로 관리할 방침이다. 노후 저층 주거지 공공 관리센터 역할을 하는 모아센터를 지역 안전 거점으로 활용해 골목 단위 소화기함 설치와 정기 점검, 시설 관리를 병행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

대책 지속성과 실효성 향상을 위해 관련 기준 마련에도 나선다. 이를 위해 주택용 자동확산소화기를 주택용 소방시설 범위에 포함하고 관련 기준과 예산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을 중앙정부에 건의할 방침이다. 소방시설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적용 범위에 대해선 아파트까지 확대하는 방향으로 관련 조례 개정을 검토한다.

이와 함께 신축 단독주택의 경우 건축 허가 시 간이 스프링클러나 자동확산소화기 설치를 유도할 계획이다. 일정 기준 이상 단독주택에는 간이 스프링클러, 소규모 주택에는 자동확산소화기 설치를 의무화하는 등 주택 유형별 기준을 정부에 건의할 예정이다.

구축 공동주택의 소방시설 확충을 위해선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을 개정해 장기수선충당금 활용 범위를 넓히고 자동확산소화기와 단독경보형 감지기를 공용부분 범위에 포함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정비한다는 구상이다.

아파트 피난ㆍ방화 성능 개선 방안으로는 건축 심의 단계에서 16층 이상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특별피난계단 전실 또는 대체설비, 확장형 발코니 내 방화유리창ㆍ방화판 설치를 적극적으로 유도하기로 했다.

화재 안전성능보강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노후 공동주택에 대해선 지원 대상에 포함하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 밖에 ▲스프링클러 미설치 아파트 입주민ㆍ관리 주체 대상 화재 안전 특별교육 ▲주택 밀집 지역 마을 안전리더 양성 ▲주민 참여형 출동로 확보 훈련ㆍ홍보 ▲시민 대상 생활 밀착형 홍보 콘텐츠 개발 등을 추진할 방침이다.

김성보 행정2부시장은 “스프링클러 미설치 주택은 화재 시 인명피해로 직결될 가능성이 높은 만큼 자동확산소화기 보급 확대와 함께 예방부터 대응까지 전 과정의 안전관리 체계를 강화하는 게 중요하다”며 “이번 종합대책을 통해 취약계층과 노후 주거시설을 중심으로 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시민이 안심할 수 있는 주거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최누리 기자 nuri@fpn119.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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