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노총 국가공무원노동조합소방청지부가 정부세종청사 소방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소방관 처우개선을 촉구했다.   © 공노총 국가공무원노동조합소방청지부 제공

[FPN 최누리 기자] = 소방노조가 온전한 국가직 체계 개편 등 소방관 처우개선을 촉구하고 나섰다.

공노총 국가공무원노동조합소방청지부(위원장 고진영, 이하 공노총 소방노조)는 제61주년 소방의 날을 하루 앞둔 8일 정부세종청사 소방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소방관 처우개선을 위한 6개 사안을 정부에 요구했다.

공노총 소방노조는 “공무원 퇴직자 중 약 1700명이 연금을 즉시 받지 못하면서 소득공백 상태다. 소방관도 예외는 아니다”며 “소방관도 군인처럼 20년 근무 이후 명예ㆍ정년퇴직 시 즉시 연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365일을 교대근무 하는 소방과 경찰, 교정직 공무원은 주 40시간 근로를 기준으로 보수체계가 마련됐지만 장시간 근무ㆍ위험직무 업무 강도 등은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며 “공무원 재해보상 시 일반 근로자의 산업재해보상 기준에 따르는 만큼 위험한 현장에서 활동하는 공무원의 특수성을 고려해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공노총 소방노조는 “소방관 공ㆍ사상자는 2012년 333명에서 2022년 1083명으로 3배 이상 증가했다. 순직 사고 때마다 현장 경험이 부족한 지휘관 문제가 제기되곤 하지만 이들의 책임을 묻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온전한 국가직 체계 전환도 촉구했다. 공노총 소방노조는 “정부는 보편적인 안전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2020년 4월 소방 국가직화를 단행했다”며 “그러나 인사와 예산이 개선되지 않으면서 현재는 반쪽짜리 국가직화 조직이 됐다”고 지적했다.

이에 ▲연금 보장 ▲현업 공무원 특수성 반영한 별도 보수체계 마련 ▲위험직무 공무원을 위한 별도 재해보상 제도 마련 ▲현장 지휘관 역량 강화를 위한 개선책 마련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정부 부처 책임 강화 ▲온전한 소방 국가직 체계 개편 등을 요구했다.

소방안전교부세에 대해선 “정부가 과거처럼 시도지사 권한을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는데 만약 사실이라면 국민 안전 확보와는 역행하는 일이다. 모든 합법적인 수단을 동원해서라도 투쟁하겠다”고 강조했다.

최누리 기자 nuri@fpn119.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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