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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영환 “소방재정 안정화 시급한데, 거꾸로 가는 행안부”

소방안전교부세 배분 비율 폐지 검토 논란 두고 맹질타
이상민 장관 “법 개정이나 제도 폐지하는 것 아냐” 일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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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은영 기자 | 기사입력 2023/11/09 [15:30]

오영환 “소방재정 안정화 시급한데, 거꾸로 가는 행안부”

소방안전교부세 배분 비율 폐지 검토 논란 두고 맹질타
이상민 장관 “법 개정이나 제도 폐지하는 것 아냐” 일축

유은영 기자 | 입력 : 2023/11/09 [15:30]

▲ 더불어민주당 오영환 의원   ©최누리 기자

 

[FPN 유은영 기자] = “국회에서 소방재정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 머리를 맞대고 있는데 적극적으로 임해야 하는 행정안전부(이하 행안부)는 입법 논의를 깡그리 무시하고 정반대 방향으로 가려 한다. 소방재정의 안정적인 확보를 위한 입법 논의에 성실히 전향적으로 임해 달라”

 

9일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오영환 의원(경기 의정부갑)은 최근 논란을 낳고 있는 소방안전교부세의 배분 비율 문제를 두고 이같이 지적하며 목소리를 높였다.

 

오영환 의원은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소방안전교부세에서 소방에 대한 고정적 배분 비율인 75%는 지방교부세 시행령 부칙에 따라 3년씩 세 차례 연장됐는데 올해 연장 시점을 앞두고 돌연 행안부에서 이를 폐지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이는 국회의 입법 권한을 무시하며 중대하게 침해하는 동시에 소방재정에 대한 무관심과 무지일 뿐 아니라 무엇보다 국민안전을 역행하는 방향”이라고 비판했다. 

 

또 “소방안전교부세를 시도 자율에 맡기면 소방예산은 우선순위에서 밀려나 모든 국민에게 균등한 소방서비스나 노후 장비 교체, 신규 장비 도입 등은 꿈도 못 꾸게 될 것”이라며 “수십 년간 반복돼 온 문제다”고 꼬집었다.

  

특히 오 의원은 행안부가 시행령 부칙 개정 검토를 위해 전국 시도를 대상으로 실시한 의견조회 과정에서 폐지 의견 제출을 유도했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오 의원은 “각 시도 의견조회 과정에서 기존방식에 동의한 시도를 접촉해 배분 비율을 폐지하는 방향으로 입장을 선회하라고 압박한 정황도 드러나고 있다”며 “상임위 국회 차원에서 엄중히 경고하고 의원들이 수차례 지적과 개선을 요구한 소방재정 안정적 확보를 위한 입법 논의에 성실히 임할 것을 촉구해 달라”고 말했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법을 개정하거나 제도를 폐지하는 게 아니라 부칙에 일몰조항 기간이 끝나가는 것”이라며 “(부칙을) 연장하는 건 국회에서 해줘야지 우리가 반대하거나 할 순 없지 않나”고 일축했다.

 

 

유은영 기자 fineyoo@fpn119.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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