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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스형
요약형
[119기고]소방시설공사 분리발주, 오는 9월부터 시행
최근 잇따른 대형 공사현장 화재로 소중한 생명ㆍ재산에 피해가 나오고 있다. ...
2020.06.29 16:00
공단소방서 예방안전과 소방교 박형서
[119기고]생명 담보하는 소방시설 공사의 전문화, 분리발주
‘소방공사 하도급의 비극’이 끝나간다. ‘소방공사 하도급의 비극’은 소방시설 공사의 하도급으로 인해 화재 등 비상시에 운용되는 소방시설의 품질 저하가 일어...
2020.06.04 16:05
전북소방본부장 홍영근
20년 숙원 ‘소방공사 분리발주’ 국회 통과 “진정성 통했다”
[FPN 최영 기자] = 20년 넘게 건설업계 힘에 밀려 제도 도입에 어려움을 겪은 ‘소방시설공사 분리발주 제도’가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소방산업의 숙원이자 건설 하...
2020.05.20 18:11
최영 기자
[기자칼럼] 소방공사 분리발주... 대형 건설업계 호주머니 지켜줄 국회의원은 누굴까요
소방공사 분리발주 의무화 법안이 19일과 20일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됩니다. 20년 넘게 법 개선 필요성이 부각돼 왔지만 늘 건설업계 힘에...
2020.05.19 16:37
최영 기자
소방공사 분리발주 법안에 손들어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FPN 최영 기자] = 소방시설 분리발주를 의무화하는 관련 법률 개정안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했다. 20일 열리는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를 거치면 국회 문턱을...
2020.05.19 18:38
최영 기자
소방공사 분리발주에 다급해진 건설업계… 국회 눈 가린다
[FPN 최영 기자] = 19일과 20일 양일간 소방시설공사의 분리발주 의무화 내용을 담은 소방시설공사업법 개정안의 국회 법안 심의 진행을 앞두고 건설업계가 다급해진 모...
2020.05.19 11:19
최영 기자
국토교통부만 반대하는 ‘소방 분리발주’… 김현미 장관 소신 잃었나
[FPN 최영 기자] =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한 소방시설공사 분리발주 법안을 모든 정부부처가 동의한 것으로 취재결과 확인됐다. 국토교통부만 법안...
2020.05.18 14:21
최영 기자
“소방공사 분리발주 막아라” 허위사실까지 내세우는 건설업계
[FPN 최영 기자] = 소방시설공사 분리발주 의무화 법안(소방시설공사업법)이 국회 상임위인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하자 건설업계가 바짝 긴장하는 모습이다....
2020.05.15 17:30
최영 기자
소방공사 분리발주 법안 행안위 법안소위 극적 통과
[FPN 최영 기자] = 화재 안전을 위해 건축물에 의무적으로 설치되는 필수 안전시설인 소방시설공사의 하도급 병폐 문제 해소를 위한 소방시설공사 분리발주 법안이 12일...
2020.05.12 15:05
최영 기자
행안위 법안소위 소방공사분리발주 법안 재심사
[FPN 최영 기자] = 화재 안전을 위해 건축물에 의무적으로 설치되는 필수 안전시설인 소방시설공사의 하도급 병폐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소방시설공사 분리발주 법안이...
2020.05.12 13:58
최영 기자
[집중조명] 소방시설공사 분리발주 또 국회 문턱서 좌절되나?
[FPN 신희섭 기자] = 20대 국회 종료가 한 달여 앞으로 다가오면서 소방시설공사 분리발주 의무화 골자가 담긴 ‘소방시설공사업법’ 개정안의 통과가 불투명한 상황이...
2020.04.24 10:13
신희섭 기자
[특별기획] 그들은 왜 소방시설공사 분리발주를 외치는가
- 경기도서 30년간 소방시설공사업 수행해 온 A씨 - “열심히 공사하고, 열심히 소송 진행하고…” - 발주처는 대금 지불… 돈 못 받는 실제 시공업체 소방시설...
2014.02.24 19:50
최영 기자
이찬열 의원, 소방공사 분리발주 의무화 법안 추가 발의
소방시설공사를 다른 업종의 공사와 분리발주토록 의무화하는 내용의 관련법 개정안이 추가로 발의됐다. 이로써 소방시설공사 분리발주를 주요 골자로 한 의원 입법...
2014.02.10 15:27
최영 기자
남상호 청장 “소방공사 분리발주처럼 강한 저항 받은 적은 처음”
소방방재청 남상호 청장이 소방시설공사 분리발주 추진과 관련해 “지금까지의 일한 것(공직생활) 중 이렇게 강한 저항을 받은 것은 처음이었다”고 밝히면서 소방방...
2014.01.08 20:48
최영 기자
소방공사 분리발주 법안 상임위 계류 장기화
소방시설공사의 분리발주 내용을 담은 관련 법률 개정안이 상임위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하지 못하면서 올해를 넘기게 됐다. ...
2013.12.24 11:59
최영 기자
[특별기고] 소방시설공사의 분리발주에 대한 타당성
'창조', '융합', 언젠가부터 모든 미디어의 주요 키워드로 등장한 단어들이다. 이를 반영하듯 우리는 현재 융합의 시대를 살고 있다. 소방이라는 학문 영역은 건축공학...
2013.09.10 09:52
숭실사이버대학교 이창우 교수
소방시설공사 분리발주 의견대립 심화
소방시설공사 분리발주 법안에 대한 국토교통위원회의 반대 의견이 제출되는 등 팽팽한 의견대립이 이어지고 있다. 18일 국토교통위원회는 지난 4월 국회에 제출된 소...
2013.06.24 10:40
최영 기자
[집중Focus] 소방시설공사 분리발주 ‘청신호’ 기대 확산
최근 소방시설공사 분리발주 의무화를 주요 골자로 한 관련 법률 개정안 2건이 연이어 국회에서 발의되면서 소방관련인들의 기대가 여느 때보다 높아지고 있다.지난달...
2013.05.07 10:47
최영 기자
소방시설공사 분리발주 탄력받나
소방시설공사의 분리발주 내용이 담긴 법률안이 연이어 국회에서 발의되고 있어 관련 종사자들의 기대감을 고조시키고 있다. 새누리당 서병수 의원은 지난 24일 소방...
2013.04.25 17:08
신희섭 기자
이명수 의원 ‘소방시설공사 분리발주’법안 대표발의
새누리당 이명수 의원은 소방시설공사의 분리발주를 골자로 한 ‘소방시설공사업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5일 밝혔다.소방시설공사의 경우 전기공사 및 ...
2013.04.15 17:59
신희섭 기자
[전문가 칼럼] 소방시설공사 분리발주제도 도입의 당위성
'창조', '융합', 언젠가부터 모든 미디어의 주요 키워드로 등장한 단어들이다. 이를 반영하듯 우리는 현재 융합의 시대를 살고 있다. 소방이라는 학문 영역은 건축공학...
2013.03.25 09:39
숭실사이버대학교 소방방재학과 교수 이창우
건설협, 공공공사 분리발주 법제화 반발
대한건설협회(회장 최삼규, 이하 건설협)는 지난 21일 새정부의 국정과제로 채택되어 정부입법이 추진되고 있는 ‘공공공사 분리발주 법제화’ 방안에 대한 강력반대...
2013.03.25 09:10
신희섭 기자
소방공사 분리발주 4월 국회 처리 무산
소방산업의 기대를 한 몸에 받고 있는 분리발주 법안이 4월 국회서도 사실상 무산됐다....
2010.04.27 10:26
최영 기자
소방공사 분리발주… 식지않는 이견다툼
소방시설공사 분리발주. 소방산업에서는 오랫동안 지속적으로 필요성을 강조해 온 사안이다. 하지만 그만큼 건설업계의 반대가 만만치 않다....
2010.03.29 10:30
최영 기자
소방공사 분리발주, 소방인들 힘을 모읍시다!
한국소방공사협회(회장 박양원, 이하 공사협회)는 지난 5월 11일 한나라당 주성영 의원의 대표발의로 ‘소방시설공사 분리발주’ 입법이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서명운...
2009.08.06 10:08
유은영 기자
소방시설공사 분리발주 ‘무산’
지난 9월 4일 입법예고된 소방시설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소방시설공사 분리발주 의무화 추진이 무산되면서 하청업체로 전락한 중소 소방시설공사업체의 경영...
2008.12.05 00:41
최영 기자
분리발주는 산업발전의 근간
소방시설공사 분리발주 의무화를 골자로한 소방방재청의 입법예고 이후 건설업계와 소방업계의 찬반대립이 확산되고 있지만 소방업계를 비롯한 정보통신공사, 전기...
2008.10.13 14:24
최영 기자
소방시설공사 분리발주, 왜 필요한가?
소방시설공사는 화재로부터 국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목적이 있다. 때문에 소방관련산업에 대한 규제와 독립적 영역은 법의 테두리안에서 확보되어 ...
2008.08.25 12:00
최영 기자
소방시설공사 분리발주 추진
빠르면 8월 말 소방시설공사 분리발주제도 도입 내용을 골자로한 소방시설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입법예고될 예정인 것으로 확인되면서 소방시설의 부실시공 방...
2008.08.25 10:50
최영 기자
정통부, SW분리발주 법적 근거 마련
정보통신부는 SW 분리 발주 관련 법적 근거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 시행규칙'에 마련돼 10일부터 시행됨으로써 SW분리발주가...
2007.10.09 14:59
문기환 기자
한국소방공사협회, 소방시설공사 분리발주안의 당위성 연구논문 발표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방시설공사는 타 공사와 분리 발주하여야 소방시설공사 분리발주 안의 당위성...
2002.10.26 00:00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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