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재난 및 안전관리에 49조원이 투입된다.

정부는 제26차 중앙안전관리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를 열어 2010년이후 5년간 재난 및 재해대책의 근간이 되는 제2차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을 15일 심의 의결했다.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22조에 근거해 5년마다 수립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 정책방향을 제시하는 국가 최상위 계획이다.

이번 계획은 지난 5월부터 학계와 단체 등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이 제1차 계획에 대한 평가를 토대로 내년도 g20 정상회의 개최와 관련해 국격에 걸맞는 안전수준으로 더 한층 선진화 하기 위한 기반 확충에 역점을 둔 것이다.

이에 따라 1차 계획시 미흡했던 국민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생활안전 강화에 중점을 두고 안전관리와 전염병 대책을 추가했다.

계획의 체계는 우선, 국정지표를 반영한 oecd수준의 안전선진국 실현을 비전으로 설정해 선진 안전문화정착 등 5대 목표와 9가지 추진전략을 제시했으며 이를 실천하기 위해 15개 중점추진과제를 수립하고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지구온난화에 따른 재난안전 역량을 꾀하기 위해 동아시아, 한반도 기후변화 시나리오를 개발해 초국가적 재난에 대응하는 국제협력을 강화하기로 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반 확충을 위해 예방 및 피해저감 기술 개발에 2,000억원을 투자하는 등 r&d 사업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안전문화 선진화를 위해서는 국가 통합 안전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안전지수를 개발하는 등 기반을 조성하며 안전체험센터 확충 등 교육ㆍ홍보를 내실화 하는 한편 국민의 자발적 참여 유도를 위해 ‘위험신고제’를 도입한다는 방침이다.

또, 재난 및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주거시설 점검 등 저소득층가구 등 재난 취약계층에 대한 생활안전을 강화하고 각종제품ㆍ시설ㆍ구조물 등에 안전디자인 개념을 도입하여 안전에 대한 공감을 확산시켜 나가기로 했다.

기업 재해경감을 위해서는 우수기업 인증제를 도입하고 재해보험을 활성화하는 한편, 재난안전기술 개발에 참여하는 민간기업에 대한 지원방안도 마련된다.
 
특히, 효율적 재난관리체계 구축을 위해 국가기반시설에 대한 합리적 지정기준을 마련하고 관리에 관한 평가지표를 개발해 정기적 평가를 실시해 나갈 예정이다.

더불어 재난발생 시 체계적ㆍ실시간 대응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행정안전부와 소방방재청의 상황관리체계를 통합하고 재난관리책임기관 및 긴급구조기관ㆍ지원기관간 무선통신체계를 정비해 나가기로 했다.

정부의 이러한 기본계획의 안정적 실행을 위해 향후 5년간 총 약49조원의 예산이 자연재해 예방사업 등 재난 및 안전관리 사업에 투입되며 이는 연평균 약 9.8조원으로 gdp(‘08년)대비 1.0%, 예산('09년)대비 5.0% 규모이다.
 
분야별로는 재난 39조원, 국가기반시설 5조원, 안전관리 4조원, 전염병 분야 1조원이 투입된다.

이번에 기본계획이 수립됨에 따라 각 중앙행정기관은 2010년 집행계획을 지역에서는 시도 및 시군구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해야한다.

정운찬 총리는 “제2차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안)은 g20 정상회의가 개최되는 내년도부터 5년간 우리나라 국격에 맞는 안전수준으로 더 한층 선진화하기 위한 재난 및 안전관리 정책방향을 제시하는 것”이라며 “각 부처에서는 기후변화에 대비한 감지체계와 국제협력체계를 확고히 하고 재해예방에 대한 선제적 투자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달라”고 강조했다.

정 총리는 또, “한달여(38일) 만에 신종플루 위기경보가 하향조정 된 데에는 정부의 신속한 대응 못지않게 그동안 사회ㆍ경제적 제약을 감내해 준 국민들의 협조가 큰 역할을 했다”며 항바이러스제 투약 및 예방접종과 관련한 의사ㆍ약사협회 등 민간단체의 적극적인 협조와 노고를 치하했다.

이지은 기자 eun9227@fpn119.co.kr

119플러스 웹진

소방전문 매거진 119플러스 웹진 과월호 보기

www.fpn119.co.kr/pdf/pdf-fpn119.html

네이버 스토어 구독 신청하기

국내 유일 소방전문 매거진 119플러스를 가장 빨리 만나는 방법!

smartstore.naver.com/fpn119

소방용품 정보를 한 눈에! '소방 디렉토리'

소방용품 품목별 제조, 공급 업체 정보를 알 수 있는 FPN의 온라인 디렉토리

www.fpn119.co.kr/town.html?html=town_list.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