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재명 대통령  © 대통령실 제공

[FPN 신희섭 기자] = 이재명정부가 국가의 재난안전책무 강화를 위해 대통령실로 재난관리 컨트롤타워를 복원한다. 또 재난 현장에서 소방 지휘권을 확대하고 첨단 소방장비를 확충해 긴급구조 역량을 높이는 등 국민이 신뢰하고 체감할 수 있는 안전 사회 구현에 나선다.

국정기획위원회(위원장 이한주, 이하 국정기획위)는 지난 20일 ‘국민이 주인인 나라,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을 비전으로 설정하고 23대 추진전략과 123대 국정과제를 담은 ‘이재명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을 펴냈다.

정치ㆍ경제ㆍ민생ㆍ복지ㆍ외교안보 등 전 분야에 걸친 국정 운영 계획이 담겼으며 재난안전 분야 역시 비중 있게 포함됐다.

특히 대통령실로 재난관리 컨트롤타워를 복원하고 ‘생명안전기본법’과 ‘사회재난관리법’ 등 생명존중 안전사회를 위한 법령을 제정해 안전이 최우선인 사회 기반을 다지겠다는 계획이다.

재난안전관리체계 확립을 위한 국정과제에는 소방의 긴급구조 역량 제고 방안이 담겼다. 재난 현장에서의 지휘권을 확대하고 첨단 장비와 AI 기반 119시스템 등을 확충해 재난 대응 능력을 키운다는 구상이다.

또 재난안전ㆍ소방 산업 육성을 위한 재난안전산업 펀드를 조성하고 이를 지원할 전문 육성기관을 설치한다. 

조직 역량을 높이기 위해선 우수 인력을 우선 배치하는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전기차 화재진압장비 보강과 국가화재정보시스템 고도화, 국립소방병원 응급의료 기능 강화, 소방심신수련원 확충 방안 등이 포함됐다.

이와 함께 화재취약 계층 지원 정책을 확대하고 재난으로 인한 인명피해 발생 시 희생자의 신원확인을 전담하는 ‘재난피해자 신원확인단’ 신설 규정을 마련한다.

반복되는 대형 재난에 대비해 실시간 상황 공유와 주민 대피 체계를 고도화하고 사회재난 대응을 위한 관계기관 협업기반을 구축하는 한편 재난 피해지역ㆍ주민 지원을 확대하고 사회적 참사 피해자의 권리를 보장하는 제도도 정비하기로 했다.

건설안전 분야에서는 건축자재 관리 강화와 화재안전 성능기반설계 등 설계기준을 고도화해 대형ㆍ복잡화되는 건축 여건에 맞춘 화재 예방 대책을 마련한다.

기후변화와 신종 감염병 등 복합재난에는 현장 중심의 신속 대응 체계를 갖춘다는 구상이다. 이를 위해 중앙과 지자체 간 실시간 정보 공유 시스템을 도입하고 취약계층 대피 지원을 강화한다. 감염병으로 인한 대규모 환자 발생 시 빠르게 대응할 수 있는 방역ㆍ의료 통합거버넌스를 가동하고 환자를 수용할 수 있는 병상 등을 재정비할 예정이다.

풍수해, 폭염 등 자연재난 발생에 대비해 주민 대피 협력방안과 이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산사태와 하천, 지하공간 등 대형 인명피해 우려 지역은 위험구역으로 분류해 중점 관리할 계획이다.

최근 이슈인 산림재난 대응과 관련해선 산불진화 자원과 특수진화대 확대, 생활권 산불안전 공간 조성, 산사태 취약지 사방사업 확대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아울러 소나무재선충 예찰과 방제를 강화하고 수종 전환을 활성화해 산림재해 예방 기반을 마련한다.

소방과 군, 경찰 등 현장공무원 처우도 개선한다. 7~9급 공무원과 군 초급간부의 보수를 인상하고 재난ㆍ안전담당 공무원의 인센티브를 높여 일할 맛 나는 근무환경을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국정기획위는 “국가비전과 5대 국정목표 달성을 위한 23대 추진전략을 설정하고 추진전략별로 핵심정책을 123대 국정과제로 선정하게 됐다”며 “이번 계획안은 향후 5년간 이재명정부의 국정운영 길잡이가 될 것이다”고 밝혔다.

신희섭 기자 ssebi79@fpn119.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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