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소방시설관리유지협회 박남신 신임회장     © 최영 기자

“전국의 소방시설관리업체가 대동단결해 소방행정의 민간 파트너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난 1월 19일 한국소방시설관리유지협회 제9대 회장으로 선출된 박남신 신임회장은 전국의 소방시설관리업체가 협회를 중심으로 자체점검 제도 도입 취지에 맞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데 역점을 두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그는 협회차원의 최우선 과제로 소방시설관리업의 공시제도와 점검실명제 도입 준비를 꼽고 있다.

현재 소방시설관리업종은 발주처의 관계인 및 건물주가 소방시설관리업체를 선정할 시 해당 건물에 맞는 점검업체를 선별하거나 우수업자를 평가하기 위한 정보시스템이 부재한 상황이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소방방재청은 소방시설관리업체에 대한 평가기준을 마련하고 종합적인 결과를 공시할 수 있는 제도 도입을 추진중이다.
 
또 부실점검 방지를 위해 소방시설 점검자를 기록 및 표기하도록 하는 점검실명제의 도입도 함께 추진하고 있다.

박남신 회장은 “대규모 초고층 건축물이나 발전소, 유류, 가스시설과 같은 특수시설 등의 점검은 발주처에서 업체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객관적인 평가 시스템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라며 관리업체의 점검기술능력과 점검실적, 자본금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공시제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 “점검을 마친 후 점검구분과 점검일시, 점검자, 점검업체 등에 관련된 사항을 상세하게 기록하고 이를 의무적으로 표기하는 제도는 업체와 점검자의 책임감을 높일 수 있는 최적의 방안”이라고 말했다.

소방방재청이 추진하는 공시제도와 점검실명제 도입 정책은 민간의 자체점검 활동을 강화하고 관리업종의 보다 발전적인 기틀을 형성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박남신 회장은 협회가 이러한 업무를 맡게 되면 업계의 안정과 협회 발전이 동시에 가능할 것이라고 내다보고 있다. 450여개를 웃도는 소방시설관리업체들이 전국에 산재해 있지만 현재 소방시설관리유지협회에 가입된 업체는 불과 67개사 뿐이다.

박 회장은 “이 같은 실정은 소방시설관리업 면허를 소지한 업체와의 커뮤니케이션이 단절되어 있다는 것이 근본적인 문제”라며 “이를 업체만의 잘못으로 탓할 수도 없는 게 현실이고 협회는 관련 업체와의 상호 업무 연결이 절실한 상황에 놓여 있다”고 밝혔다.

때문에 새롭게 도입되는 공시제도와 점검실명제는 협회와 업체간의 연결고리를 형성할 수 있는 대안으로 꼽히고 있는 것이다.

그는 “업체와 협회간의 연결된 업무는 협회의 결속을 가능하게 하고 각 회원사가 책임과 의무를 다하는 것으로 이어져 부실점검도 막을 수 있게 될 것”이라면서 “소방정책에서 바라는 바람직한 민간 소방 자체점검제도의 정착도 가능할 것으로 본다”고 강조했다.

협회 내부에서는 벌써부터 임원진들이 모여 재정확보 등 협회 안정화 대안을 모색하고 있다. 공시제도 등 변화될 관련 정책의 구심적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취지에서다.

“덤핑수주로 제도 취지 훼손해선 안돼”

박남신 회장은 소방시설관리업계에 만연해 있는 저가 덤핑수주가 곧 부실점검으로 연결되고 있다며 문제점을 꼬집어 말했다.

그는 “덤핑수주는 자본주의 시장원리인 자유경쟁체제와 척박한 소방업계의 현실속에서 이미 예견되고 있었지만 소방시설의 양호와 불량을 판단하고 개선해야 하는 자체점검 본연의 제도 도입 취지를 훼손해서는 안된다”고 역설했다.

최저가 낙찰수주에 따라 업체간의 치열한 경쟁이 이어지면 업체에서는 점검일수와 점검인원을 줄일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다. 이는 곧 건축물 소방시설점검의 부실로 나타나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간다는 것이 박 회장의 시각이다.

그의 설명에 따르면 일부 공기업을 제외한 대부분의 발주처는 최저가 낙찰제를 적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때문에 업체간의 경쟁은 날이 갈수록 치열해지고 무자격 보조자 및 일용직 근로자를 고용해 자체점검을 실시하는 등 불법 및 편법까지 동원되면서 업계의 신뢰성을 무너뜨리는 사례로 이어지고 있다고 한다.

지난 2002년 서울소방재난본부가 실시한 점검 실태조사에서 무자격 보조자 및 일용직 근로자를 고용해 점검을 실시한 사례가 무려 19.7%나 되는 것으로 나타나기도 했다. 심각한 문제는 이 같은 편법 점검이 아직도 보이지 않게 성행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는 “이러한 저가덤핑 구조와 불법행위 등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점검실명제 도입과 세부적이고 명확한 점검자 배치기준이 마련돼야 한다”며 “유관기관의 제도적인 뒷받침이 꼭 필요한 상황이다”고 토로했다.

박 회장은 이러한 폐단을 막기 위해 부적합 사례 적발과 덤핑구조를 개선시켜 나가는 자정노력을 게을리하지 않겠다는 강경방침을 세우고 있다.

협회의 새로운 집행부 출범과 함께 각 지역별로 나눠진 지회장 체제를 구축하고 편법이나 불법 사례를 발굴해 자발적으로 개선시킬 수 있도록 자구책도 마련하겠다는 계획이다.
소방검사, ‘특별조사’ 전환 예고…업계서도 대비해야

소방방재청은 소방관서에 의존해 실시되는 현재의 소방검사를 ‘특별조사’체계로 전환하기 위한 관련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국회에 계류중인 이 법안에는 기존 모든 소방대상물에 대해 상시적으로 실시되는 소방검사를 필요시 세밀하게 조사할 수 있도록 특별조사체계로 전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모든 소방대상물에 대해 전수적인 소방검사가 실시되면서 형식적이거나 부실하게 이뤄지는 문제가 지적되고 있으며 민간부문의 자체점검의식 또한 약화되는 악영향을 미치고 있어 이를 해소하기 위한 소방방재청의 대안이다.

이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민간 소방시설관리 대상의 강화가 불가피할 것이라는 시각이 크다. 협회에서는 이를 대비하기 위한 분주한 움직임도 보이고 있다. 

박 회장은 “이는 결국 민간전문업체의 종합정밀점검 대상의 확대를 의미하고 있고 지난해에만 190명의 관리사가 배출되는 등 점검업체의 수도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며 “민간차원에서 늘어나는 점검수요에 따라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협회 차원에서도 정책 변화에 따른 혼란을 최소화하고 확대되는 점검 수요를 감당하기 위해 업체에 대한 각종 정보 제공과 기술지원을 충실히 이행할 계획”이라며 “이와 비례해 커지는 책임을 감수할 수 있도록 도덕성 유지 등 업계차원의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소방시설관리유지협회는 오는 11일 이사회를 열고 새로운 집행부의 출범을 알릴 예정이며 신집행부는 박 회장의 말처럼 ‘변화되는 정책의 동반자’가 될 수 있는 기반을 갖추는데 모든 역량을 쏟을 것으로 보인다.

최영 기자 young@fpn119.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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