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  © 최누리 기자

[FPN 박준호 기자] = 소방청이 지난해 발생한 이태원 참사 사고 이후 대책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관련 기업에 거액의 돈을 요구했다는 충격적인 사실이 밝혀졌다. 전직 청장 두 명과 차장급 고위직의 비리 사건이 일어난 지 1년도 안 돼 또 한번의 비리가 알려지면서 파장이 만만찮을 조짐이다.

13일 열린 2023년 소방청 국정감사에서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은 “긴급구조 데이터망 이중화 사업과 관련해 KT와 가처분 소송 중인 거로 안다”며 “담당 직원이 KT 측에 특정 업체에 장비 납품을 지시하고 16억원 정도의 뇌물을 요구했다가 KT가 이를 거절하니 우선 협상 대상자였던 KT에 계약 결렬 통보를 했기 때문 아니냐”고 사건 경위를 따져물었다.

용혜인 의원에 따르면 10.29 이태원 참사 이후 정부는 24시간 중단없는 신고ㆍ지령체계 운영을 위해 긴급구조 데이터망 이중화 사업을 진행 중이다. 이 사업엔 국가 예산 188억원이 투입됐다.

그런데 최근 소방청 내 담당 직원이 우선 협상 대상자였던 KT에게 특정 업체에 장비 납품을 지시하면서  16억원의 리베이트를 요구했다가 거절당하는 사건이 발생했다는 게 용 의원 설명이다.

용혜인 의원은 “작년 말부터 각종 비리로 전직 소방청장이 구속되고 직전 청장도 직위해제돼 남화영 청장이 직무대리까지 했던 것 아니냐”며 “그런데 지금도 이 계약 비리 재발을 해결하기는 커녕 덮으려고만 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리베이트 요구가 명확한데 가처분 소송까지 가버리니까 승소하려고 전결 위임사무 규정과 국가계약법도 위반하고 문제 직원을 소송 대리자로까지 지정했다”면서 “온갖 위법과 비위로 사건을 은폐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소방이 재난 대응 잘하라고 국회에서 예산을 책정한 이태원 참사 후속 조치로 국회에서 여야가 합의해 배정한 예산 사업”이라며 “가처분 소송 결과와 상관없이 국회 예산 집행과 직결된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반드시 감사원 감사를 청구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본다”고 밝혔다.

이에 남화영 소방청장은 “사건을 덮은 건 아니고 업체로부터 제보를 받자마자 문제 직원을 직위해제 시키고 사건을 경찰서로 바로 이첩했다”고 해명했다. 

박준호 기자 parkjh@fpn119.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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