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첨단산업 공장 건립 신속하게”… 소방청, ‘원스톱 119지원단’ 운영민원창구 통합으로 인허가 처리 기간 단축ㆍ사전 설계 단계부터 컨설팅 등[FPN 박준호 기자] = 소방청(청장 남화영)이 정부의 국가첨단산업 수출경쟁력 강화 기조에 맞춰 적극 지원에 나선다.
소방청은 국가첨단산업 공장의 신속한 인허가와 안전한 공정을 위해 ‘국가성장동력산업 원스톱 119지원단’을 본격 가동한다고 지난 4일 밝혔다.
‘국가성장동력산업 원스톱 119지원단’은 공장의 신축 단계부터 완공까지 일원화된 민원창구를 마련해 분산된 인허가 절차를 일괄 검토하고 기업운영 민원사항을 적극 해결하는 제도다.
각 시도 소방본부를 중심으로 소방청과 지자체, 산하단체, 관할 소방서, 민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다. 운영기간은 오는 2026년 12월까지다.
지원 대상은 국가첨단산업과 외국계 자본 대규모 투자기업 등 국가 발전, 수출 등에 이바지하는 기업으로 소방본부와 지자체가 협의해 선정한다.
건축허가 동의와 성능위주설계 심의, 소방기술 심의, 위험물 인허가 등 소방관계법령에 해당하는 것들을 지원한다. 시도 소방본부는 공장 신설 등 준비단계(설계, 성능위주설계)부터 인허가 완공까지 애로ㆍ건의사항 의견을 청취하고 기업 민원 해결을 위해 지속적인 컨설팅을 시행할 계획이다.
앞서 소방청은 지난해 8월 반도체 산업단지 성능위주설계 가이드라인을 제정했다. 같은해 11월엔 이차전지 위험물 규제 특례를 신설해 해당 산업 관련 인허가 처리단계를 개선한 바 있다.
남화영 청장은 “‘국가성장동력산업 원스톱 119지원단’으로 건축물 인허가 처리절차의 복잡성과 시간적, 경제적 부담 등 관련 기업의 불편사항이 대폭 해소될 거로 기대한다”며 “2024년 국가 수출 개선과 경제 활력을 위해 관련 기업들이 신속하고 안전하게 기업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제반 사항들을 세밀하게 살피고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박준호 기자 parkjh@fpn119.co.kr <저작권자 ⓒ FPN(소방방재신문사ㆍ119플러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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