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정부 임기 내 재난발생율 30-60% 저감 목표...

행정자치부 국가재난관리시스템 기획단에서는 각종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
을 보호하기 위하여 수립한 「국가 재난관리 종합대책」(안)에 대하여 관련기관 및 시
민단체, 민간전문가 등으로부터 폭넓은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지난 12일 정부종합청사
에서 공청회를 개최하였다.
지난 2월 18일 발생한 대구지하철 방화참사를 계기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
기 위한 근본적이고 종합적인 범정부적 재난관리 대책수립의 필요성이 절실히 대두됨
에 따라 그 동안 범 정부차원에서 수립한 이번 종합대책(안)에 대한 평가의 자리가
된 것이다.
이날 공청회에는 행정자치부 김두관 장관과 국회 재해대책특별위원회 유재규 위원
장, 국가재난관리시스템기획단 권욱 부단장을 비롯 시민단체, 학계, 언론계 등 많은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되었다.
국가재난관리시스템기획단 권욱 부단장은 개회사를 통해 안전한 사회 구축 및 사회
연계성 강화, 효율적인 사회환경 조성이라는 패러다임을 기조로 참여정부 임기 내 재
난 발생율 30∼60% 저감목표를 설정하였으며, 재난관리시스템 혁신, 분야별 재난관리
대책 등 구체적인 대안을 만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했습니다며 말했다.
국회 재해대책특별위원회 유재규 위원장은 우리 나라가 후진국형 인재로부터 비롯
된 재난·재해 사고 국이라는 불명예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더 많은 노력
을 한층 강화해 나가야 할 때입니다라며 이번 공청회를 계기로 국민의 생명과 재산
을 지키는 안전분야로 확산시키는데 안전가족 여러분께서 앞장서 주길 바랍니다고 격
려사를 마쳤다.
한편 행정자치부 김두관 장관은 기상이변과 사회구조의 복잡화에 따라 새롭고 피해
범위 또한 확대되는 형태의 재난 유형이 나타나는 반면 국민들의 안전의식은 그 만큼
성숙되어 있지 않다며 정부와 민간 부분이 다함께 나서서 국가 재난관리에 총체적
역량을 집중하여야만 국민 전체의 안전과 국가의 안전도 보장될 수 있을 것입니다며
축사를 통해 당부의 말을 피력했다.
이어 국가 재난관리 종합대책(안)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서울산업대 김찬오 교수의
주제발표가 있었다.
총 5개의 소주제로 나누어 발표한 김찬오 교수는 1장에서 최근에 일어난 재난발생의
현황과 우리 나라의 법·제도 운영실태, 재난관리 대상시설 점검결과 등을 조사 발표
했으며 재난관리 대상시설 점검결과 안전관리체계에 폭 넓은 의견을 수렴하고 문제
점 및 개선방안을 도출할 수 있었다고 발표했다.
2장에서는 재난관리의 목표를 설정하고 그에 따른 기본방침과 추진전략, 재난의 정
의 및 범위 등 종합대책수립의 기본방향을 제시했다.
3장 재난관리시스템 혁신에서는 재난관련 법·제도·운영시스템의 단계별 시스템
개선과 지방재난관리 역량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재난보험제도 도입 및 운영 등 앞으
로 진행되어야 할 업무에 대한 방향을 제시하고 교육·훈련 기능 강화와 재난관련 산
업 육성, 국제협력 증진, 민·관협력을 통한 안전문화 활성화 등 개선해 나가야 할 점
을 제시했다.
이어 4장에서 김찬오 교수는 재난관리대책을 풍수해, 시설안전, 교통안전, 산업안
전, 에너지안전, 소방안전, 특수안전, 정보통신 등 분야별로 현황 및 주요 문제점을
도출하고 개선방안을 발표하며 개별 법에 따라 소관업무에 대해 안전관리체계 구축과
안전점검실시 등의 중요성을 제시했다.
마지막 5장에서 2003∼2013년 기간 중 59조 512억원의 투자계획을 제시하며 김찬오
교수는 192개(신규발굴과제116개, 2003수해방지대책기획단76개) 세부추진 사업을 추
진할 계획이고 총 50조 8,408억원의 투자액이 소요될 것이다라며 세부투자 계획을
설명했다.
주제발표에 이어진 토론에서는 홍기남 국가재난관리시스템기획단 종합대책수립반장
의 사회로 정재희 안실련 사무총장, 조원철 연세대 교수, 양근율 철도기술연구원, 윤
인섭 서울대 교수, 이원희 한경대 교수, 김근영 강남대 교수, 이명수 충남 행정부지
사 등이 참여해 열띤 토론을 벌였으며 시민단체에서는 유일하게 정동남 한국구조연합
회 회장이 토론에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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