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6 서울소방안전작품 사진 공모전 수상작     ©소방방재신문

[FPN 신희섭 기자] = 소방의 날이 올해로 54주년을 맞이했다. 반세기가 넘도록 화재 등 재난현장에서 국민의 안전을 지켜오고 있는 소방조직. 하지만 이들은 아직도 해결 못 한 걱정거리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해마다 국정감사 시즌이 되면 소방공무원의 처우 개선 등 조직의 현안 문제는 국회에서 화두에 오른다. 너나 할 것 없이 국회의원들은 현장에서 고생하고 있는 소방공무원을 위해 처우를 개선하고 예산과 국가직화 등 현안에 대한 질책을 쏟아낸다. 그리고 국민안전처는 여지없이 노력하겠다는 답변으로 일관한다.

이러한 상황은 지난 몇 년간 지속되고 있는 실정이다. 그렇다고 소방공무원이 일선에서 체감할 수 있을 정도로 처우가 개선된 것도 없다.

본지에서는 올해로 54주년이 되는 소방의 날을 맞이해 현장에서 근무하고 있는 소방공무원들의 고충과 애환을 들어보고 산적돼 있는 소방조직의 현안을 되짚어 보고자 한다.

나홀로 외침… 소방조직 국가직화
우리나라 공무원 중 제복을 착용하는 공무원은 크게 군과 경찰, 소방, 교도관 등으로 분류된다. 이 중 교도관을 제외하면 모두 국민 안전을 주목적으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이미 대외적으로도 잘 알려져 있다시피 군과 경찰조직은 조직원 모두가 국가직으로 일원화돼 있으며 인사와 예산 등의 최종 결정권 역시 조직을 책임지는 총수에게 있다. 이렇듯 일률적이고 일사불란한 지휘체계 구축으로 사고 발생 시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응이 가능하게 된다.

이에 반해 소방은 매우 독특한 체제로 조직이 운영되고 있다. 군과 경찰과 달리 조직원은 국가직과 지방직으로 나뉘어 있고 국가직에 대한 인사권은 국민안전처 장관에게 있다. 지방직에 대한 인사권은 국가직과 달리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주어진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소방조직에서는 군과 경찰과 같이 일사불란한 모습을 쉽게 찾아볼 수가 없다. 오히려 지자체 간 발생되고 있는 재정과 인력 등의 편차로 인해 소방공무원들 사이에서는 종종 갈등까지 빚어지고 있는 모습이다.

관련 전문가들은 지역별 편차를 보이는 재정과 인력은 소방공무원의 안전에 영향을 미치고 있고 결국 국민의 안전과도 직결되고 있다고 지적한다.

모든 국민이 균등한 소방서비스를 받고 소방공무원 또한 본연의 임무를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재정 문제와 근무여건, 소방장비의 노후 문제 해결이 시급하다. 하지만 개선 기미조차 없는 근본적인 이유는 정부의 무관심과 이원화된 신분체계에서부터 시작되고 있다는 것이다.

 

▲ 2016 서울소방안전작품 사진 공모전 수상작     © 소방방재신문

소방공무원 인력 부족 문제 여전… 정부, 지자체 ‘관심 부족’
◆ 당연시 인식되는 인력 부족 = 올해에도 국정감사장에서는 어김없이 소방공무원 인력 부족 문제가 소방조직의 현안 중 하나로 지적됐다.

더불어민주당 표창원 의원이 국민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현재 전국적으로 부족한 소방공무원의 수는 1만8천여 명. 최근 3년간 3,409명이 충원됐고 올해에도 1,883명을 충원하고 있다.

하지만 문제는 인력이 부족하다 보니 소방공무원이 자기 직무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현장에 출동을 하고 있다는 점이다.

표창원 의원에 따르면 태풍 ‘차바’ 구조활동에 투입됐다가 순직한 故 강기봉 소방사 역시 구조대원이 아닌 구급대원이었다. 자기 직무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현장에 투입됐다가 사고를 당한 것이다.

◆ 말만 3교대 = 최근 우리나라 소방공무원들의 근무방식을 살펴보면 3교대 근무방식이 정착단계에 접어들고 있는 것처럼 보여진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119안전센터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 일선 소방공무원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2교대 방식 때보다 오히려 지금이 힘이 더 든다고 말한다.

왜 소방공무원들은 3교대 방식으로 근무방식이 전환됐음에도 불구하고 힘이 더 든다는 소리를 할까?

한 119안전센터에서 근무하고 있는 소방공무원 A씨에게서 그 답을 들을 수 있었다. 3교대 근무방식으로의 전환은 과다하게 주어지던 소방공무원들의 업무를 일정 부분 덜어줄 수 있는 근무방식이다.

하지만 인원이 제대로 충원되지 못한 채 현재 시행되고 있는 3교대 근무방식은 직무를 넘나들 정도로 과중한 업무에 시달리고 있는 소방공무원들의 짐을 덜어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무겁게 하고 있다는 것이다.

A씨는 “정원을 늘리지 않은 채 근무방식만 전환되다 보니 오히려 부작용이 더 크게 나타나고 있다”며 “3교대 근무자 중 출장이나 휴직 등 결원이 생겨버리면 결국 자리를 채워야 하는 것은 남은 사람들의 몫이기 때문에 업무 량이 그만큼 증가할 수밖에 없다”고 토로했다.

아직도 밀려 있는 초과근무수당 1,902억원 달해
국민안전처 조사 자료(07월 31일 기준)를 살펴보면 전국적으로 소방공무원들에게 미지급된 초과근무수당은 법원의 1심판결 기준 지급 기준액으로 1,902억원에 달한다.

지역 본부별로 살펴보면 중앙119구조본부를 포함해 총 17개 시ㆍ도 소방본부 중 11개 본부에서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소송 중에 있다. 이중 서울이 560억원으로 미지급금이 가장 많았고 경기 508억원, 인천 317억원, 대구 209억원 등 순이다.

초과근무수당과 관련해 아이러니한 점은 지난 2013년 국정감사 당시 소방정책부서였던 소방방재청이 밝힌 전국 지자체 소방공무원 초과근무수당 미지급액이 1,706억이라는 사실이다.

당시에도 국회의원들은 미지급금에 대한 질책을 쏟아냈고 소방방재청은 지자체별로 미지급분에 대한 예산을 확보하고 있으며 소송을 제기하지 않은 직원들에게도 모두 지급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그리고 3년여의 시간이 흐른 지금 미지급된 초과근무수당은 오히려 증가한 상황이다.

▲ 2016 서울소방안전작품 사진 공모전 수상작     © 소방방재신문

소방공무원 처우 개선은 도대체 언제쯤?
◆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 심각 수준 = 지난해 국민안전처가 실시한 시ㆍ도별 소방공무원 정신건강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2,300여 명이 PTSD 위험군에 속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체 소방공무원의 6%에 해당하는 수치다.

더군다나 국민안전처에서 정책적으로 늘려가고 있는 PTSD 치유실마저 유명무실한 시설로 전락하면서 소방공무원 PTSD는 이제 사회적인 문제로 확대돼 가고 있는 상황이다.

◆ 소방병원 건립은 왜 힘들까? = 지난 7월 소방병원 건립에 대한 문제를 놓고 국회 차원의 토론회가 열렸었다. 이날 토론회에는 국민안전처 중앙소방본부와 기획재정부, 보건복지부 등에서 참석하면서 소방병원 건립에 대한 부처 간 생각을 밝히기도 했다.

부처 관계자들은 효율성을 따져가며 병원 설립의 불필요성을 강조했지만 그날 토론회에 참석한 소방공무원들은 결국 예산 문제로 치부하고 말았다.

아무리 적자가 예상된다고 해도 특수 직업군이 소방공무원에 대해서는 국가적 배려와 관심이 필요한데 그러한 의견을 개진하는 정부 부처는 단 한 곳도 없었다는 점 때문이다. 

 
◆ 불평불만 인사문제 행정 업무 기피 현상까지 = 일선 소방관서에서 근무하고 있는 소방공무원들은 요즘 인사문제로 불평불만이 가득하다. 인사에 대한 평가가 형평성이 없다는 이유 때문이다.

일선 소방관서에서 행정직으로 근무를 하고 있는 소방공무원 B씨의 제보에 따르면 행정직으로 근무를 하고 있는 소방공무원 대다수가 119안전센터로 가기를 희망하고 있다는 것이다.

 

행정직 소방공무원의 경우 현장을 누비는 경방, 구조, 구급 대원과 달리 소방관서 내에서만 근무를 한다. 그때문에 3교대 근무가 필요가 없다. 하지만 예하 관할소방서 또는 119안전센터의 행정업무를 모두 처리하다 보니 업무량은 현장에 출동하는 소방공무원들 못지않게 많다는 설명이다.

B씨는 “현장에 출동하는 소방공무원의 경우 3교대로 근무방식이 운영되다 보니 업무는 고되지만 자기계발에 투자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를 벌 수 있다”며 “예전이나 행정직 소방공무원들의 진급이 빨랐지 요즘은 자기계발에 시간을 투자할 수 있는 현장직 소방공무원의 진급이 더 빠른 편”이라고 전했다.

행정직과 현장직의 차이는 수당에서도 나타난다. B씨는 “행정직과 현장직의 수당 차이는 대략 50~100만원 사이”라며 “업무 특성상 행정직이 진급에 유리한 점은 있지만 빨라야 1~2년이고 근속승진 제도가 잘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머리 아픈 업무를 하는 행정직보다 현장직 업무를 수행하면서 자기계발도 하고 수당도 더 많이 받아가자는 생각이 점점 더 뿌리 깊어지는 것 같다”고 말했다.

 

순직 이후에도 설움 받는 소방관
지난 2006년부터 지난해까지 최근 10년간 순직한 소방공무원은 60명에 달한다. 올해에도 강원도에서 강풍 피해현장에 출동했다가 날아온 구조물에 머리를 다쳐 허승민 소방위가 순직했고 태풍 피해 현장에서 주민을 구조하던 강기봉 소방교가 목숨을 잃었다.

이런 순직 소방관들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목숨을 바쳤지만 순직 이후에도 설움은 계속된다.
올해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표창원 의원은 소방관이 특진을 할 수 있는 것은 극소수의 제도를 제외하고는 사실상 순직 뿐이라는 지적을 내놓기도 했다.

순직 소방관을 위한 행사 등에 투입되는 예산 자체도 미비할 뿐 아니라 사고 발생 때에만 ‘반짝’ 이슈가 될 뿐 지속적인 관심도 이어지지 못하는 게 현실이다.

최근에는 순직소방공무원을 추모하기 위한 행사가 사상 첫 정부 주도로 열렸지만 이 역시 무성한 뒷말을 낳고 있다.

국가보훈처의 예산이 올해부터 첫 지원되면서 행사의 위상은 국민안전처 주관으로 격상됐지만 유가족에게는 부정적 인식만을 남겼다. 그간 민간단체인 ‘사단법인 순직소방관 추모기념회’ 주도로 열렸던 행사를 정부가 지원하는 방식이 아니라 행사 자체를 빼앗아 갔다는 비판이 나왔기 때문이다.

실제 이 과정에서는 국민안전처가 유가족들의 연락처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채 행사를 준비했다가 결국 순직소방관 추모회 측에 도움을 요청해 간신히 행사를 치를 수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에는 안전처 권고 등에 따라 각 지자체에서 순직 소방관 장례지원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는 등 변화되는 모습도 나타나고 있다. 하지만 향후 순직 소방관을 위한 국가적 차원의 관심과 배려가 더욱 높아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신희섭 기자 ssebi79@fpn119.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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